○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3-12쪽에 중앙전통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 야시장에 노력을 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중구가 제대로 상권활성화가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 올해 목표가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관광도시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잡고 있죠.

관광을 하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원도심을 봤을 때 야시장이 들어왔고 시립미술관 부지는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변형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 보고 먹고 쇼핑하고 머물 수 있는 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밤 10시 이후로 구 원도심을 아케이드 젊음의 거리 호프거리를 빼고 나머지 거리를 가보면 10시, 11시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야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인근에 있는 상가도 불이 켜져 있어야 야시장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상인회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상인회의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10억원이죠?

우리 구비가 5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여풍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냥 야시장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유치했다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과정에서 리어카라고 합니까, 모양을 만들고 그런 것에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근에 상가가 남구면 여러 가지 유흥업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하고 틀립니다.

중구는 쇼핑할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저녁 9시에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해야죠.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예전에 경제일자리과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 북경에 세무청계라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중구가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낮 시간에 미술관이 유치된다면 낮 시간에는 미술관을 가든지 인근에 쇼핑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근처에 쇼핑하고 저녁에는 야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야시장 하나 가지고는 찾아오기 힘들다는 거죠.

부산에 야시장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무청계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이 광장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볼거리가 있어야 원도심에 찾아와서 숙박시설도 준비해야 되겠죠.

게스트하우스나 오래된 여관을 방치된 것을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고 먹고 쓸 수 있는, 거쳐 가는 것이 되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야시장을 하겠다는 것이 6대에 들어와서 경제일자리과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항상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용역을 줬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고 보고서를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정확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네요?

4개 구역을 연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용역을 줬네요?

○서경환 위원 기본방향에서 토대만 붙이면 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신규사업 2가지네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중앙전통시장 야시장 개장운영,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연계가 되어서 역전시장 상가가 일찍 마친다, 그럼 포장마차촌이라도 들어와야 맞습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회포를 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4개 지역을 묶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식입니다.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위원들이 현장에서 보는 느끼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구 쪽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의견을 공감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3-13쪽에 은퇴자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있어서 캐드나 회계실무교육, 베이비부머 맞춤형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현재는 교육이네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것은 아닌 …….

○하경숙 위원 지난해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던 것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3-1쪽에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주요품목 물가정보 제공에서 32개 품목이라고 적혀있는데 딱 정해져있는 품목입니까?

○이복희 위원 계속 그 위주로만 하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다른 것이 품목으로 정해져서 한다,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딱 정해져있는 품목이네요?

○이복희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고 착한 가게에 보면 21개소는 올해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복희 위원 메뉴판 제작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이복희 위원 착한 가게 해서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해서 발대식도 하고 언론에서 봤는데 한곳 한곳 하는 것보다 어떤 시장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복희 위원 착한 가격 업소하면 시장에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21개가 있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게는 착한 가격 업소다,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복희 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물가안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착한 가격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보면 무용지물로 간판에 붙이는 경우 만 나타나는 것인데 그 가게가 잘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는 홍보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신규사업이 좋은데 주민주도형 골목길 활성화 행자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 맞죠?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청년창업 형태로 해서 했을 때 관리형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협동조합 형태입니까?

○위원장 이효상 그런 형태이면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또 약간 다르겠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세부실천계획에서 4월에 공모사업 확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에 협의체 구성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

○하경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한다고 해서 다 되는지 …….

○하경숙 위원 야시장이나 이런 모든 것이 중구에 호텔이 전혀 없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3-6쪽에 세부실천계획 중에 중앙전통시장 내에 저장창고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에도 저장창고들이 있었습니까?

○하경숙 위원 상인들이 자기 물품을 보관하고 울산에 다른 시장에는 이런 부분이 …….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어차피 전통시장 중구가 원도심이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계속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3-7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쭉 해놓으셨는데 이럴 때 전통시장 내에 매니저제도가 몇 개 시장을 묶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토론을 조금 더 하셔서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인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매니저 제도를 통한 매니저들이 상인들 교육하고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장 하나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점별로 묶어서 매니저제도를 해서 3명 정도 해서 하나만 해서는 업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을 접촉하고 행정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상인들 소리가 들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통시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 내에서 바로 이야기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매니저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기후나 음식점, 위생적인 것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 호흡기나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오염문제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많은 것이 기후변화인데 황사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언론에 보도 자료를 재해재난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은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다음 날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에 대해서는 기상청하고 알아보든지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만이라도 문자라도 황사가 있으니까 외출 시에 그런 부분이나 외출해서 들어왔을 때 위생 관련된 문제라든가 창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만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미생물오염도 간이측정기를 보면 구청에서 몇 년째 한 3년 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3-8쪽은 3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규모어린이집, 무료경로식당은 90개소가 나와 있네요?

식품업소보다는 소규모어린이집이나 무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료경로당은 식중독 사고가 나면 예민해지고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이측정기검사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 씻는 시설이 손을 씻음으로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일반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보다 못한 동네에 간이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업주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지, 대형음식점이나 모범업소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대형업소나 모범업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방향을 일반음식점으로 우선적으로 방향전환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2015년부터 환경적으로 손 씻는 문화가 발전되어서 일반음식점이 리모델링할 때 세면대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TP는 감사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무료급식소는 충분히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4-3쪽 세부실천계획에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이 10가구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0가구하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슬레이트 지붕만 걷어가고 지붕설치를 하려면 본인들이 해야 하는 거죠?

○이복희 위원 그것을 보고 지원을 해 주네요?

○이복희 위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있는데 실태확인을 3개소라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소라는 말입니까?

○이복희 위원 개방화장실 지정도 4개소가 있는데 주유소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화장실에 가보면 손 씻기 사업도 하고 식당에 손 씻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가보면 너무 불결합니다.

화장지도 없는 곳도 많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위생 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손 씻는 것 가서 수돗물 해서 관리해 주는 것보다도 화장실 자체가 깨끗해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 씻는데 물도 안 나오고 하면 가보면 한심하더라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경숙 위원 4-4쪽에 환경오염원 체계적 예방관리 부분에서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배출시설 점검시설을 1회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하는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경숙 위원 1회라는 말이 1년에 1번인지 …….

○하경숙 위원 환경오염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업소를 1년에 1번 …….

○하경숙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항상 자주 해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환경위생과는 예방관리, 안전관리 부분들이 많은데 환경도 그렇고 음식문화도 그렇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 관리하는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죠?

항상 감사할 때 보면 형식적으로 점검표를 체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덜한데 일용직들이 나가서 할 때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많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소음, 분진과 관련된 민원도 예상됩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다양한 업무를 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점섭 환경미화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전 업무의 80% 정도가 청결마을만들기, 환경취약지역 집중관리, 음식물, 도심청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완화가 되었지만 근절할 수 있는 대책홍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시카메라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곳곳에 달고 이동식도 13대 만들고 차량도 운영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클린감시단을 운영하면서 클린감시단이 동에서 옛날에는 주소를 잡아서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효과가 퍼져나가니까 좋더라는 이야기죠.

요즘은 그 효과자체도 버리는 사람이 다 빼버린다는 겁니다.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도 버젓이 버립니다.

이동식카메라가 있으면 1m 가면 소리가 나니까 뒤에서 던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행정이 투입하는 만큼 법적근거 내에서 최대한 색출해내야 하는데 100명이 버린다면 1명 정도라도 해서 언론이나 중구에서 강력한 대처를 한다고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해마다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이디어 창출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의식교육이나 어쨌든 각 주민센터에서 보통 11개에서 15개의 자생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에 대한 수혜를 받는 곳이 환경미화과가 제일 많이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각 주민센터에서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그린리더나 클린감시단 이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봉사단체에서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식교육이 한 단체만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주민센터를 돌아가면서 모임이 있을 때 실질적인 관리자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에 봉사활동에 대한 면도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우리 청에서 음식물 내놓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내놓는 시간을 만들어서 전봇대에 걸어놨는데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구청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봇대에 걸어놨는데 주택 쪽에 걸어놨는데 이런 부분을 정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되어서 완전히 낡아서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정도인데도 전혀 …….

○하경숙 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있으면 주변이 더 같이 엉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보이길래 찍어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 업무는 수시로 위원님들에게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오시면 주무계장님들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