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해 앞장서 계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25만 구민들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우리구의 교통정책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교통정책은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불법주차의 경우 견인조치를 지향함으로써 주민들이 차량보관소로 이동하는 비용과 보관료 부담, 이에 따른 불편함 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보유 대수로 인해 퇴근 시간대 이후에는 도로변 무단불법주차가 도를 넘어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차지하는 등 상식을 넘어선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 상점과 건물 앞에는 주차된 차량들로 넘쳐나고 이로 인해 주민들간 다툼과 실랑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예로 중구 213번지 병영사거리 일원은 많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점령 상인들이 영업방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구청 단속차량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문단속인력을 배치, 보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바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제복을 입은 단속반원이 상습불법주차 구역에 배치되어 자전거와 도보 순찰로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단속반원들은 차량 내에 운전자가 있으며 단속 대신 차량이동 등의 권고 에 나서는 한편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휴대용 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촬영해 최종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이렌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며, 구청 업무시간 이후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갖가지 편법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구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구역에 대해 이러한 전문단속인력을 동원한 기동단속활동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 도심 곳곳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지만 이제는 관리부재 등으로 인해 불법주정차의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편안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서라도 저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상호 보완된 정책으로 발전해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력으로 발전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복희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강혜순 의원, 서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5년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 활동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 5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권태호 의원, 신성봉 의원, 천병태 의원, 김경환 의원, 하경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권태호 의원)사임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권태호 의원)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제7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천병태 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제7조에 따라 천병태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이전 반대 결의안을 낭독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우정혁신도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 중구의회는 25만 구민과 함께 울산시립미술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 2012년9월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건립예정지로 발표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중구민 모두가 한데 어울려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기만 하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건립예정지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러려고 10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의 울산초등학교까지 이전시켰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선정 후 중구 원도심은 눈에 띌 정도로 변모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구 원도심에는 화실과 화랑 등 지난 3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업소만도 40여 곳 넘게 자리를 잡으며 명실상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문화의거리가 조성돼 있다.

특히 중구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문화의거리 육성을 비롯,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각종 정책을 활발히 펼쳐 왔으며 최근에는 원도심 골목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수립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원도심을 울산의 문화 1번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같은 원도심의 활력과 변화는 구청의 지원과 함께 미술관이 건립되길 간절히 희망하는 원도심 주민들을 비롯한 25만 중구민의 의지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진 못할망정 건립예정 부지를 변경하겠다는 행정적 발상은 자칫 중구민은 물론 120만 울산시민 모두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울산시는 현재 객사터가 발굴된 시립미술관 예정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술관이 반드시 웅장한 규모로만 건립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히 찾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의 향유가 비교적 쉽지 않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언제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혁신도시에 비해 원도심이 최적지가 아닐 수 없다.

동 떨어진 공간에 제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건물로 치장한다 해도 사람이 찾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게다가 울산시립미술관이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미술품을 소장하지 않는 이상, 현재 검토되고 있는 혁신도시 부지에 건립되면 독창성을 잃은 그저 그런 수준의 미술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울산시는 부지 변경 계획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분열만 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부지에서 발굴된 객사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룬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을 만들지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진지한 고민을 나눠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울산 중구의회는 25만 구민의 뜻을 모아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 중구의회는 울산시립미술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 그 어느 곳으로의 부지 변경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한다.

하나. 울산시립미술관은 당초 계획대로 현재 부지 등 원도심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하나. 울산 중구의회는 울산시립미술관과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이 함께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건립계획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울산시는 울산시립미술관이 25만 중구민과 울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와 원도심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2015년11월1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복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울산광역시청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하늘이 낮고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약사고등학교 우리 허준 선생님이 인솔하셔서 오셨는데 의장으로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