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해 앞장서 계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25만 구민들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도 있겠지만 저의 5분 자유 발언요지는 최근 부쩍 늘어난 우리구의 축제와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박성민 청장님과 우리 구청에 주요정책과 목표가 주민중심 문화도시 의뜸중구입니다.

이러한 구정방침이 구청 업무차량과 구정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문구라는 생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중구 관내를 돌아보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행사 좀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중구가 주민중심 문화도시 으뜸중구가 아닌 문화를 내세워 청장중심 행사도시 동원중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의 어떤 분은 평소 본인이 사는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동장님과 여러 사람들의 권유와 추천도 있고 해서 한 단체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제와 행사에 쫓아다니려면 직장을 그만 두고 백수가 되어야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웃지 못 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휴대전화를 통해 끊임없이 많은 문자가 오는데 이를 보면 대다수가 어디 개관식, 기념공연이다. 하여 처음에는 서 너 차례는 월차를 내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한 두 곳도 아닌 매월 매주에 걸쳐 행사 참석을 종용하는 탓에 바쁜 회사일로 참석을 못하였더니 뒤통수가 따갑고 정기모임에 가자니 앞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주위사람의 눈초리가 민망하고 부담스러워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장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 보다 주민생활 가까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펼치는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행사라면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승인을 한 구정소식지와 대외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제작된 현수막,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매년 수천만원에서 억대 단위로 홍보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민대상 문자서비스 제공건수가 238만3,000건에 소요예산이 4,370만원이었는데 올해 제공건수는 이보다 늘어난 259만5,000건에 소요예산만 4,520만원이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는 그 수가 너무 많아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방자치시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전시행정, 나열식 행사, 단체장의 전횡입니다.

축제나 행사가 특정인들만 참석하는 그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생적 주민 조직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가해 스스로 만들어 내고 이끌어 내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것입니다.

이를 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며 주민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회의 역할이 바로 이를 감시 견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문화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어느 책에서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귀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뛰어다니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의 마음과 노고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유관단체 체육대회나 자원봉사자대회 같은 행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행사로 통합개최하고 각구·군별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중복행사를 통합, 근절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울산시에서 한 번, 각 구·군에서 또 한 번, 나중에는 각 동에서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또 하니 이를 지원하고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매번 같은 행사 뒷바라지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동원되는 단체원에게 행사 안내를 한 뒤 참여여부는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할 텐데 행사당일 어떤 곳은 전화까지 해서 참석 여부를 파악한다고 하니 만약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경우 미안함에 마음만 불편해 진다고 합니다.

이제 전시성 행사, 보여주기식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통폐합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년에 한 번 마두희 축제라는 큰 규모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 마두희 축제 기간에 주민화합체육대회와 유관기관 합동체육대회 등등과 같은 행사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축제의 규모와 그 내용면에서 오히려 더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사와 축제가 주민혈세로 마련되는 만큼 중복되고 유사한 축제는 줄이고 없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며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이를 바로 실현할 때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단체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5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입니다.

지난 11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신성봉 예결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 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862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7%인 179억500만원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옥교공영 주차장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성교육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는 사항으로, 도로 80건, 주차장 2건, 공공청사 1건, 공원 2건 총85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해제 권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전몰군경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들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권태호 의원, 신성봉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힘찬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의 햇살입니다.

날씨가 오늘 찬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생활공감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중구의회 옴부즈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