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1월20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9억8,588만2,000원 보다 7,707만3,000원이 감액된 19억8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세부사업 중 205-01 의정활동비 455만원, 205-02 월정수당 893만 9,000원,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42만6,000원과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9만원은 김선수 의원 당선 무효일인 6월23일부터 재선거일인 10월28일까지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음은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 중인 속기사 복직으로 제2차 정례회 속기보조원 1명 감원 등에 따른 인건비 344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태블릿PC 약정기간이 지난 7월로 완료되어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아 사용료 284만8,000원과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절약분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 시 의정발전 간담회 및 토론회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 중 201-02 공공운영비는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2014년도 신규시스템 도입으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디지털영상장비 시스템점검 및 마이크수리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04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7-02 전산개발비는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 참가 직원 위탁부담금으로 미참가 직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15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201-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수행 여비로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국제교류 수행직원 2명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36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04 국제화여비는 의원 해외연수 여행직원 4명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정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직원 1명이 12월에 복직하므로 12월까지의 인건비 집행잔액을 추산하여 편성한 결과 101-01 보수는 3,1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2 직급보조비 31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20-03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 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성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이거 다 발주가 되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모바일홈페이지가 10월 달로 해가지고 10월20일 인가 그때 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용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미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우리 구청에 지금…….
○천병태 위원 구청은 구축중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어느 구청이요?
○천병태 위원 구청에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며칠 전에 언론에 났던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구청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리 구 의회는 10월20일부로 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병태 위원 이미 하고 있는 중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경숙 위원 태블릿PC 이거는 사용료 이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 태블릿PC 안하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사실은 태블릿PC를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서 만든 사항인데 그것은 합의가 되면 그것을 해지가 되면 해도 되죠. 그것은 쓰기 나름입니다.
솔직히 태블릿PC를 유용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사실은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안에 저장 장치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도 각종 자료라든지 입력을 해서 넣어 놨다가 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사진도 찍고 현장에 가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핸드폰처럼.
○강혜순 위원 하경숙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사실 태블릿PC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유용하게 쓰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위원들한테 지금 의회 일정이라든가 그 과정 프로그램에 일목요연하게 처음 쓸 때도 우리가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료만 툭, 툭, 툭 올려 있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PC활용할 경우에는 식순에, 시나리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면 그것을 같이 보면서도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해 주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것을 자료를 툭 던져 와서 보는 것도 그런 의도로 했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아, 여기 둬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된 것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회의장에 했을 때 의회진행 순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 전체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에 의해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유용하게 차에 갖고 다니면서도 되고 휴대도 가능하니까 어차피 사용료가 나가거든요. 충분하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권태호 잠시 만요.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는데 요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 본인에 대한 신상도 “뭐, 권태호 위원입니다.” 하면 아무리 집행기관이지만 서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348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방송장비 주요관리비가 불용이 반납을 보니까 삭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통상적으로 방송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그 금액에 8%정도 유지, 보수를…….
○위원장 권태호 방송장비라는 것이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의회에 있는 방송장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렇지요. 우리 의회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8%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예산편성이 3%밖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2013년도 우리가 의회를 옮기면서 장비를 새로 갖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점검을 하든, 안하든 월정액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수시로 조금만 손보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때 가서 그것만 집행하고 집행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계약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일부만 지난번에 회의실 있지요. 거기 일부만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전액 이번에 남은 겁니다. 사실.
저희가 절약한 거지요.
○위원장 권태호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6대 의회 상반기가 내년에 6월이 마치면 의회가 다시 또 천병태 위원께서 새로 입성을 하셔가지고 의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새로 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에 저희가 또 제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알아본 결과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던 2,000만원 보다도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되기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만원 올렸습니다.
집행기관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업체가 물어봤고 삭감한다는 말이 있어서 ‘왜 삭감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쪽에 물어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받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얘기를 못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이나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에 있는 저희들 홍보영상물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괜찮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여러 단체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일정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 단체를 모셔가지고 그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시작과 동시에 어느 다른 타 도시에서 오셔도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동영상밖에 없는데 왜 예산이 예산계에서 의회에서도 2,000만원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1,000만원 삭감 됐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것을 1,000만원 올린 것인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1,000만원 우리가 올린 것을 낮춰서 예산편성 할건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저희가 2,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아마 그것을 다시 신경을 써주셔야 될게 다시 올려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시 또 삭감할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 권태호 오늘 우리가 예산편성 되기 전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장을 불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다.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거듭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활동 홍보용으로 그러한 편집되었던 게 재편집된다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게 기존에 있는 틀에서 짜깁기가 가능하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아마 그것은 1,000만원 까지도 맨 처음에 그게 제작비가 얼마 들었지요?
○위원장 권태호 2,000만원 들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편집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의회 의정활동 홍보도 그렇고 우리 중구의회에 대한 홍보에 어떤 홍보관이 지금 없어서 2층이나 2층 부분에 그다음에 의원회의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저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층에 디지털 홍보게시판이라든지 실제로 그 디지털 홍보게시판은 1층에 그림 있는 부분에 엘리베이터 내림과 동시에 그 부분에 있어야지 의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2층, 3층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 의원회의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적인 거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중구 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의회건물 자체가 보니까 순수 의회건물인데 1층에 집행부 쓰고 민원실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문제 공간도 들어오는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의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너무 만들려면 협소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그 부분은 전체를 검토 한 번 해볼게요.
○강혜순 위원 한 예로 지금 현재도 예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 내리면 큰 그림 있잖아요.
큰 그림 장소에 우리 디지털홍보게시판을 거기에 있는 게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2층에 있는 것을 1층에 거기도 하나 더 설치 해 달라. 이말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설치가 아니고 그냥 내려서 하고 그것을 그렇게 일단은 점차적인 것을……
○위원장 권태호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총무과 재산관리팀에 잡혀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잡혀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계획 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역사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아까 태블릿PC에 대해서 이미 지나 갔는데 거기에 대해 저도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임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임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기간이 대수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약정기간이 있어서 우리 핸드폰처럼 약정기간이 있어서 그 금액을 수수료 주는 금액하고 우리 요금제 금액하고 같이 포함된 기간이 7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은 전체 다 해놨고 우리가 잘못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하고 7월 말로 끝나는 그 부분 이후에는 돈을 안내니까 적게 남은거지요.
○이복희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태블릿PC보다 다음에 할 때는 노트북 같은 걸로 큰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교체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노트북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 말씀이지요.
하여튼 노트북도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데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청해서 전체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의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 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8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결과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없으므로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은 천병태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임되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에 천병태 위원이 포함되어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감사장 좌석배치도가 원래 연장자에 따라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치도가…….
○위원장 권태호 맞아요.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배치도 그것은 나중에 사무직원께서 배치도 제대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리 배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직원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경환천병태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성규 |
| ○기타참석자 | |
| 의사주무관 | 김학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