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상위법이 뭐라 그랬지요?

○천병태 위원 지역문화원진흥법 또 뭡니까?

○천병태 위원 그 상위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인가 2012년도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천병태 위원 올해가 2015년12월이지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3년이나 지나서 이제 개정을 했지요?

○천병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과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3년 지나서 이제 와서 개정하고 또 아예 상위법이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는데 또 그 법률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게 느슨한 행정의 사례지요.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발 빠르게 우리 행정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2015년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