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책자하실 때 제가 공연차량이 찾아가는 공연차량하고 하나의 목으로 해 주면 좋겠다. 사업의 위치라든지, 사업명이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하나의 목으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보면 사업내용이 문화의거리하고 태화강 대공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똑 같아요. 사업설명서 책을 보면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 저번에도 저희들이 하나의 목으로 이게 보면 트랜스락 공연차량에 대한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순점 근데 사업위치를 보면 똑 같습니다.

사업위치와 사업내용이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차량에 대한 것은 운영하고, 소모품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큐빅광장도 거기에서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면 누구나 싶게 큐빅광장은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고 공연차량은 골목골목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의 문화의거리 하나의 목으로 지정해서 사업설명을 다음부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올해도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이 사업이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지적해 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마두희 줄다리기 관련된 역사적 고증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줄 제작 관련뿐만 아니라 마두희축제 유래라든지, 고증되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다큐멘터리가 뭐예요?

○신성봉 위원 다큐는 유래라든지 쭉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줄다리기하는 거 사진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결과도 없이 다큐라는 것은 중구에서 마두희축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어디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촬영하는 것은 다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현장보도지 다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신성봉 위원 외국의 사례하고는 우리 이것하고와 상관없고요. 마두희축제 다큐 제작하는데 외국 사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는 과거에 어떤 과정으로 흘러왔고 현재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가 보고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면 촬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도 안 나왔는데 다큐제작부터 한다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구에 보면 르네상스를 꿈꾸다. 뭐 해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그죠?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을 실시 중이고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왜 갑자기 다큐를 제작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마치고 여기 내려오면 태화강 스프링 재즈페스티벌 있잖아요.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행감에서 정리가 되었고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담합해 오잖아요?

○신성봉 위원 서로 갈라먹기 식으로 담합해 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민간업자든 누구든 간에 사업제안을 하면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죠?

○신성봉 위원 시비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하나요?

사업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재즈페스티벌 개최할 때 사업 내역서에 재즈 장르는 본 위원 판단컨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30%도 안 되고 일반대중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평가를 해서 재즈 페스티벌 내용에 맞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에요. 사업 제안이 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신성봉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누가 심의합니까?

○신성봉 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국제 재즈페스티벌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제안사업자가 제안을 한다.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올해 결과를 보더라도 올해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재즈 장르에 참여한 가수라든지 팀은 3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대중가수들이 70, 80%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제 재즈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사업 제안서를 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즈페스티벌에 타당한 사업계획서다. 제안서다. 라고 결정을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 웃긴다고 판단합니다.

재즈를 빼버리든지.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십시오.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재즈페스티벌 업체는 우리 언론사만 들어 올 수 있나요?

○김경환 위원 아니,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홍보에 장점이 있잖아요. 언론사가, 그런데 언론사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네요?

○김경환 위원 홍보의 장점은 있는데 전문성은 없는데요?

일장일단이 있다면 단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 재즈페스티벌에 이번에 결과가 그랬잖아요?

○김경환 위원 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신성봉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김경환 위원 어디에 제안을 두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

○김경환 위원 지원이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도 하고 뭔가 국민의 알권리를 신문사, 언론사가 해 주시는데 정당한 여론을 주도해 나가면 됩니다. 언론사는 지원을 하실 거면 다르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방언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건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민들에게 보전을 다해 줘서 신문사에 들어가는 돈을 대어 준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육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사 예산을 줘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를 끌고 갈입니까, 지금 문화공보실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지자체들의 문제지만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

축제예산 뭐 행사예산이 언론사에 들어가는 돈 있으면 그거 그냥 지원을 다해 주시고 지방언론 육성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전하게 이 행사로 계속 그냥 만들어 주고 하시면 안 돼요. 입찰로서 하든지요. 업체 선정을?

○김경환 위원 사업의 성격이 그러면 마두희축제는 왜 그렇습니까?

마두희축제는 언론사 아니잖아요.

장점을 이용한다면 언론사에 다 줘야 되잖아요.

○김경환 위원 사업계획신청서를 만들어서 오면 해 줘야 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일반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그냥 통상적인 기획사죠. 기획사에서 만들어 오면 해 줍니까,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김경환 위원 제가 긴 말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 업체 선정 더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법령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법령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재즈페스티벌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뭘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2억원 가지고 뭘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은 예산인지를 판단하고 심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뭘 보고 심의를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실장님 간단한 제안설명 듣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건지 뭘 어쩌라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에 개선이필요한 건지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업 제한을 했다하기에 사업자가 사업 제한을 하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니 뭘 보고 지금 평가하라는 거예요. 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보고 할까요?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 조정 그것을 보고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까?

의원들이 들러리입니까, 거수기 입니까?

뭘 보고 평가합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요?

아니 제안서 조차도 본적이 없는데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 자체도 모르는데 뭘 보고평가를 할까요.

뭘 보고 심의를 할 까요?

○신성봉 위원 제안서가 들어 왔다면서요. 제안서 내용이 뭐냐고요?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제안하면 그것을 보고 예산편성 한다면서요. 제안내용이 뭐냐고요?

○신성봉 위원 위원들이 뭘 봐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태화강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으신데 누가 하든 이 사업에 기본은 태화강 스프링 재즈페스티벌 본연의 내용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실제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여러 가지 천재에도 사건을 통해서 메르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최되는 장소가 바뀌었지만 말 그대로 태화강 스프링에 봄에 재즈 마니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 중에 장르가 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즈페스티벌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재즈대회의 페스티벌인 취지로 지금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잘 되어 있어서 계층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봄에 태화강과 꽃축제와 더불어서 연대적인 환경에는 재즈페스티벌이 꼭 될 수 있도록 국제에 버금가는 대내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인 예산도 운영되고 이번만큼은 이런 취지대로 개최되도록 하시고 아무리 어떤 예술의 수요성이 재즈를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내용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맨 처음에 최초에 봄에 재즈페스티벌 한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동시 다발로 시간 틈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이끈 재즈페스티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 취지대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몇 번 개최한 사항이고 또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포항에서 개최하는 칠포라든가 재즈페스티벌 전국에서 마니아층이 두꺼워요. 울산에서도 태화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하게 해서 업체 발탁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서 이번 만큼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행자위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까다.

○신성봉 위원 의회는 우리 위원들이 재즈페스티벌 지금 까지 지켜봤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회가 무슨 사업정책이나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되기 전에 정책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편성 예산이 타당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예산편성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든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뭘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잘 하세요. 저것 잘 하세요. 하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6페이지 문화재단 용역이죠.

○천병태 위원 예산 2,000만원이죠?

○천병태 위원 그 밑에 사전절차이행여부 투자심사에 엑스 되어있죠?

○천병태 위원 성곽길 조성 그것도 용역사업이죠?

○천병태 위원 연구용역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근데 공사설명 용역이 3,000만원 이상이 잖아요?

○천병태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학술용역비가 얼마 이상입니까?

○천병태 위원 학술용역?

○천병태 위원 다시 한 번 학술용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규정을 살펴보세요. 예산안 129페이지니까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 6,000만원인가요?

○천병태 위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방송사에 공개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천병태 위원 이게 왜 일반운영비에 들어 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경상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우리 구청이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구청이 필요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의정 홍보 같이 이렇게 우리 구청에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TV나 방송 등등 신문에 홍보할 때 그것은 사무관리비잖아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천병태 위원 제작해서 광고 한다면서요?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찰되면 방송사에 가잖아요.

어느 방송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하고 거기에서 광고 다하는데.

○천병태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실 때 있잖아요.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보고하실 때 하고 쓸 넘어가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 같은 말씀을 또 드리네요. 방송사에 이것을 입찰해서 가면 거기에서 제작하고 거기에서 해외에 가든 비슷한 사례를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광고한다. 완전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빠지든지 촬영한 것은 우리구에 당연히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청이 보면 부기 다는 것이 어떤 것은 부기를 놓쳐버려서 부기를 막 밀어 올리고 이런 것이 있고요. 부기 다는 것을 보면 잘못 달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휴식시간에 답변을 준비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학술용역 사전심사대상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집행부에서 준비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 민간행사사업인지 확인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마두희가 다큐멘터리 제작이 시에서 얼마 내려왔죠?

○강혜순 위원 그렇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마두희가 광역시 전체 틀에서 중요한 축제로 거론됨과 동시에 이게 시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축제를 하고 사업내용을 표현하는 제작에 있어서는 홍보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구에서 마두희 하지만 말 그대로 광역시 전체 중요한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133페이지에 문화예술거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중구 지역 특성을 살려서 중구민들이 문화생활 자체에 어떤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이 가능한 그런 것이 나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자체가 실제 체험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센터장을 뽑죠?

○강혜순 위원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강사입니다.

수준 높고 열정이 있는 그런 강사가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도중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특수층의 발걸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턱이 낮은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점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개관할 계획이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10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에 301에…….

○강혜순 위원 2016년도 6월부터 한다고 하면…….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내용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차별 있게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센터장 운영을 잘 끌어내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실제로 취지 내용은 그렇지만 운영하다보면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장의 의지입니다.

의지력과 큰 틀에서 움직여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적이 뭡니까, 보조금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성봉 위원 관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신성봉 위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관에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민간단체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을 관과 함께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이런 개념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신성봉 위원 일반사업 같으면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해서 하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다 못하니까 민간사업자 그런 사업은 당연히 기업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은 기업 이윤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자부담한다는 것은 기업 이윤이 남겨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 자금력 이것을 공과 함께 공적기금과 함께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굳이 언론사들 요즘 다 어려울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에 환원 안 해도 언론사는 정말 행정이 잘못했을 때 지적해서 그런 과오를 다시 하지 않아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지도 않는 사업을 왜 이렇게 어려울 텐데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고 사업내용에 보면 제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지원 신청서도 이렇게 내용 없이 30분 아니면 10, 2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보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참여부스 등 부대행사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 다양한 먹거리부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부스는 누가 운영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맞나요?

아니, 보조사업 있잖아요. 사업비 집행계획에 보면 먹거리부스 설치해서 한다는 사업은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업자가 하죠?

조금 전에 먹거리부스 운영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성봉 위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자가 하려면 정확하게 먹거리부스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집행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 속에 참여부스나 먹거리사업 집행계획 및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부스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성봉 위원 자,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국제재즈페스티벌 할 때도 시중 돈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수제 소시지가 대박이 났다. 하루 매출이 몇천만원이다. 이런 얘기들만 나왔지 그게 어떻게 수익으로 잡히고 어떻게 결산보고가 투명하게 되었는지 전혀 결과보고서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반주민들은 ‘야 도대체 뭐야. 많은 의혹과 특혜 중에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즐기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게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냐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구체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먹거리부스도 지금 와서 협의 한다고 해 놓고 절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 문제는 지적을 하고 기대효과에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부여 면면하면 공공기관 그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것도 공공기관 직원들 정주율을 높여서 해야 된다.

이 사업도 도대체 동기부여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로 전년도감사 때도 왜 갑자기 혁신도시로 옮겨갔느냐 옮겨가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답변이 공공기관의 정주율을 높이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적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리상 태화강에서 하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혁신도시 가서 소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태화강에서 반드시 하겠다. 장소가 태화동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됨. 너무 갖다 붙인다.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면면한 게 공공기관인데 툭하면 공공기관 갖다 붙이고 동기부여 해야 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놓고 특위 올려놓고 심의해서 예산 달라. 의회가 거수기도 아니고 여기 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계속해 왔다. 이 지적을 분명히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심의해서 2,000만원 올려서 잘해 보겠다. 심의해 달라.

○신성봉 위원 장소뿐만 아니고 사업계획 자체가 이것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앞에 문화공보실장님 문화재단용역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천병태 위원 이거 학술용역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이게 투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참……우리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용역 2,000만원 이상은 사전투자심사 대상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사전심사 받았네요. 앞에서…….

○천병태 위원 그게 사전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사전에 투자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27페이지 307-02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것도 사전심사를 받았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문화공보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보면 울산 MB에서 서머페스티벌, 한국연예인, 예술인 협회, 울산광역시지회, 고복수 가요제 등등은 쭉쭉 사전심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2개는 사전심사 목록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

이것은 받은 건데 목록에 빠진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울산 서머페스티벌도 시비 투입되잖아요. 여기 사전심사 대상 목록에 빠졌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천병태 위원 그럼 이것도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앞에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디지털 울산문화대전 편찬 한국학중앙연구회 맡긴다고 하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울산 중구에 대한 문화를 전체적으로 편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울산 중구를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연구단체라든지 연구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천병태 위원 시에서?

○천병태 위원 시에서 방침이 섰으면 더욱 더 우리 울산을 잘 아는 지역에 문화관계 전문가, 문화관계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동에 로터리에 대해서 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맡겼는데 병영이 가지고 있는 외솔 최현배 선생이나 병영성이나 정체성 이 자체를 제대로 표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지역의 문화는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가장 애정이 있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역의 사정을 알기 힘든 지역의 전문가 보다 왜 여기에 맡긴 사유를 설명을 하셔야죠.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천병태 위원 더 준비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답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한 것 중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트프로젝트죠?

○위원장 김순점 골목길.

○천병태 위원 그래 가지고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두 개 있네요. 골목길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이거 성과평가를 즉 사전심의를 하셨다고 시에서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죠?

시에서 했다는 자료는 가져올 수 있죠?

○천병태 위원 가져 올 수 있는데 시에서 하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제27조 성과평과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아트프로젝트와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네요? 시보조사업이죠?

○천병태 위원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32조의7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만 성과평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아니 앞에서는 제가 요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사전심의 했던 것을 가져오라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트골목길과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는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 하면서 가져오라고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걸 시에서 심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과평가는 시도하고 우리도 하고 다했다. 이거 아니에요. 보조금 사전심의와 성과평가는 뭐가 다릅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우리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27조에 성과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보조금 심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구가 골목길 아트프로젝트와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를 성과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죠.

실장님 이건 안했겠습니까? 설마 했겠죠.

이건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안 할 리가 없는데.

○천병태 위원 성과평가는 이 정도는 했을 거예요. 이거 안하고 이럴 수는 없고 그럼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성과관리 계획서에 제출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성과관리계획서가 별도로 매년 지방개정법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과관리계획서에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별도의 책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제출 할 때, 그거 한 번 찾아와 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그리고 앞에 시에서 사전심의 성과평가 했다는 것도 같이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하고 또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난 뒤에 제가 또 할게요.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성과평가 그 뒤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큐빅광장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행사홍보물이랑 전광판 여러 가지 큐빅광장 관리운영도 있고 한데 저번에 한창 논란이 있었던 화장실 청소 때문에 그 때 너무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린다. 이렇게 해서 또 화장실 청소도 깨끗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용역비가 월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근데 화장실만 용역하는데 50만원이나 듭니까?

○위원장 김순점 아니면 인근에 주민들이 또 같이 쓰기도 하고 합니까?

○김경환 위원 큐빅광장 운영에 보면 400만원 비교 증감되어 있는 거 있죠. 공공운영비 어디서 오른 겁니까, 유지관리 및 수선비에서 올랐겠네요?

○김경환 위원 고장 난 게 있습니까?

갑자기 이게 공공운영비가 비슷하게 나올 텐데? .

○김경환 위원 설치는 언제 하셨는데요?

○김경환 위원 그럼 보수기간 AS기간은 지났네요?

○천병태 위원 중구 사진전 개최 지난번에 외솔 생가에서 중구 사진전을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제일일보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민간경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단체에 주겠네요. 민간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 주겠네요. 이번에는 어디에 주죠?

○천병태 위원 사진 동호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걸 했는데 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중구 사진전 했던 게 중단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145페이지 구의정 홍보활동 전년도에는 2억7,600만원 뒤에는 절삭하고 올해는 4억2,600만원 뒤에는 절삭하고 1억4,900만원이나 증액 됐네요. 매년 증액되죠?

○천병태 위원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대폭 증액사유가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번영로 변 4개소에 전광판.

○천병태 위원 예전에는 전광판 홍보가 없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KTX역에만 했는데 이제는 번영로 4개판 버스터미널 현대해상 등에 추가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또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증액사유가 있는 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예, 1,500만원.

○천병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보니까 방금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구정 주요 실적 홍보료 이게 5,000만원이던데 1억원으로 증액 됐잖아요?

○천병태 위원 올해는 당연히 1억원이 맞고 1억원 돼있으니까 1억원 맞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2015년도 당초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 됐다. 이거네요?

○천병태 위원 그래서 지난해하고 액수는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당초 대비는 지난해는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원이고 그러나 지난해는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똑같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번영로변 외 3개소 이거는 보니까 3,600만원 신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시간을 많이 끌 필요 없이 방금 이렇게 이런 내역이 있죠?

이런 내역들을 신규 아니면 증액 방금 얘기 했듯이 당초 추경까지 합해서 최근 3년간 구의정 홍보활동 있잖아요.

각 항목별 추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여기서 많이 물어볼 필요 없겠죠. 그러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아까 얘기 했던 신규와 증액 각 항목별로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에게도 자료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 심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나도 독립운동가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니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사업내역인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좋은 거니까요. 예산을 우리가 별도의 심의가 특히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병영성 상징 깃발 제작설치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주민들 효율적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비사업에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5,300만원인데 이것과 함께 병영성 걷기대회 4,000만원 있죠.

지난번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랐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드릴 게요. 병영성 걷기대회 여기 참여한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갔는데 병영성의 유래라든가 전반적인 정비의 경과라든가 향후 방향이라든가 병영성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 정신 뭐 이런 것을 설명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끝나더라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런 행사를 동네에 다양하게 많은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를테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걷는 동네 한 바퀴라든가,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가면 우리고장바로알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 초등학교 우리고장바로알기 이러한 것과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1년 내에 일상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언론사에 맡겨서 하느냐 라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병영성 상징 깃발 제작을 펄럭여서 주민들한테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 쪽에 남외동 가면 아직까지 거의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아니요. 서문지에서 남외동 쪽에 거기에 대나무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은 지역 완전히 일대가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영성 깃발을 펄럭여버리면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오. 실장님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서문지에서 남문지로 넘어오면 그 중간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완전히 방치되어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대밭부터 그 밑에까지. 대밭은 아직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안 들어와 있고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금 예정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분들이 지금 수십 년째 그 상태에서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민원제기가 저 정도일까 정말 주민들한테 제가 미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아니 현대사회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직접 가보시면 열이면 열 정말 심각하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놓고 몇 십 년째 저렇게 방치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봤을 때 병영성 깃발이 펄럭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구간에 이 설치보다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이런 깃발을 펄럭이는 것보다도 단 한 푼이라도 그 쪽 지역 예산을 더 투자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효과가 오히려 반감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전혀 그분들한테 정서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입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 지역구에 그것도 지금 15년째 병영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왜 깃발제작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필연코 역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감이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왜 이런 걸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병영성 걷기대회 아니 우리 중구가 문화중구인데 웬 걷기대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언론사 걷기대회, 차라리 병영성 걷기대회 학성상 걷기대회 또 걷기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중구청 예산을 처음 보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좋습니다.

○천병태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생생 문화대체험 아시죠. 국가공모사업이죠.

○천병태 위원 그거 국가에서 돈 내려오고 지방비를 보태는 거잖아요. 매칭이죠.

돈 아낄 수 있는 사업이고 빛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생 문화대체험 문화재청에서 한 자치단체 하나의 사업을 권장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 건 안하십니까?

1년 365일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례인데 그런 건 안하시고 왜 이런 걷기대회를 우리 구비 4,000만원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하세요?

○천병태 위원 그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문의를 작년에 구 위원을 통해서 문의를 하니까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무슨 신청공모를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언제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생생 문화대체험…….

○천병태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문화원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답변 하셨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든 다른 문화재관련 단체에서 하던 다 해당되는데 행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유도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365일 일상 사업으로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이런 걷기대회 같은, 그래야만 문화 중구가 제대로 구현되고 널리 우리 주민들한테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심지어는 생생 문화적사업 있잖아요. 문화재청에 국장님이 그 단체에 권유한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가지고 오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걷기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입화산 걷기대회, 학성산 걷기대회, 병영성 걷기대회 그리고 또 아이사랑걷기대회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나온 걷기대회들은 우리 언론사에서 독점으로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태화루 걷기대회라고 우리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태화동 걷기대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화루 걷기대회는 예산이 한 3～4,000만원 정도에 전부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병영성 이것도 1,000만원 지금 증액됐죠? 근데 이 태화루 걷기대회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건 우리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사람들도 많았고 잘했어요.

같은 걷기대회의 성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1,000만원 미만의 예산과 4,000만원의 예산이 어디서부터 틀릴까요?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보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천병태 위원 예산서 130페이지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가 단오니까 더울 때 하죠.

동헌에서 하는 거 맞죠.

이 행사가 동원이 되어서 하는 전형적인 하나의 형태던데 예를 들어서 몇 통부터 몇 통까지의 통장님들은 여기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저도 행사참석을 한 번 해 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석규모도 굉장히 적구요. 여름에 동원해서 하니까 참석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 행사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울산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가요. 중구 밖에 없죠?

○천병태 위원 울주군 어디에서 하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울주군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울주군에서는 이런 문화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동네의 무슨 단체에서 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김경환 위원 130페이지에 단오맞이 한마당 그 밑에 내려가시면 도호부사 행차재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 예, 200만원. 구비 3,600만원.

○김경환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 복장은요?

○김경환 위원 물론 그렇게 행사를 하는 측의 관점에서 생각을 볼 필요는 아닌데 이거는 보니까 매 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다보니까 한여름 땡볕에도 하더라고요. 8월 달에도 했죠?

○김경환 위원 확실합니까? 땡볕에.

○김경환 위원 복장을 제가 여쭤봤던 게 전통복도 있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여름 땡볕에 행차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미미한 건 아닌지 가급적이면…….

○김경환 위원 그렇죠. 폭염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피해 주시고 밖에 반팔 하나 입고 있어도 더워서 잘 못 다니는 그런 시즌에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잡아보세요.

사업 횟수나 횟차나 이런 게 줄어들면 여기 예산에 영향이 있겠네요?

○김경환 위원 폭염에도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131페이지와 연관되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변문화축제하고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13회, 10회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200만원씩만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회의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에는 열린 음악회 속에 무룡가요제를 그 목적을 두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에 목을 두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공연차량을 이용해 준다든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보조금이 200만원 인상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순점 강변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나름대로 문화축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예산하는 좀 다르게 타이틀 안에 무룡가요제 몇 회해서 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무인계수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집계되고 관리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관광객이나 방문객의 집계를 위해서 필요하네요?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집계를 관광안내판 있는 곳에 설치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강혜순 위원 현재 안내판이라든가 어떻게 구성한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

○강혜순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보면 관광지점이나 어떤 사건사고나 통계치를 정확히 말을 안 하고 대충 얼마 왔다든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계실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네요.

○강혜순 위원 일단 무인계수기 설치할 때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예산서 142페이지 보면 외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또 1,733만9,000원 201 일반 운영비에 2,000만원 소요되는 편성이 있는데 외솔 도서관이 준공시기가 언제죠?

○강혜순 위원 예산편성이 9개월 정도 운영분이 과다편성된 거 맞죠?

○강혜순 위원 일단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 입장에서도 치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편성해 주도록 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자료가 다 도착을 안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는 사업이 병영성 걷기대회 지금 증액이 1,000만원된 이 예산과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제2회 태화루 십리대밭 걷기대회 지금 집행내역을 한 번 보면요.

구청 지원금을 태화루 걷기대회는 600만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5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758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바로 옆에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 후원을 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수건 500장 찬조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병영성 걷기대회는 3,000만원 갖고 쓴 내역이 비슷합니다.

이벤트 300만원 14만원……그런데 이 단위가 여기는 지금 태화루 십리대밭 걷기대회입니다. 경품으로 50만원짜리 LED TV도 1대 줬네요. 전자레인지 3대 주고, 자전거도 3대 주고, 청소기도 2대 주고, 라면도 한 30박스 주고, 휴지, 장바구니 여기 보니까 많이 줬네요. 병영성 걷기대회는 기념품이 무릎담요, 자전거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었다고 나오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걷기대회가 거기서 거기죠. 750만원과 3,000만원 차이는 지금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증액사유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김경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차이가 나는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경품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해서 하면 걷기대회정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실히 잘 해 낼 수 있다는 견본으로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워낙에 잘했기에 그래서 경각심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다. 다른 유사걷기대회 뛰기 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내실을 다져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모르겠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당위성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쯤 할게요.

○위원장 김순점 135페이지 어련당 홈페이지 전자지출 대행수수료 10만원씩 해서 12개월 빠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솔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이 갑자기 2,000만원해서 개발비로 나왔어요. 이거 두 개 다 홈페이지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위원장 김순점 어련당은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맞잖아요. 월110만원씩 있고.

○위원장 김순점 이건 수수료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1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문화의거리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건물수선비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간판설치 교체비 지금까지 보조한 사업 보조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현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0페이지 문화교류 국외 2,000만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오. 국외만 말씀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왜 그렇죠?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게 가장 큰 축제가 외국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문화사례를 개발하고 본다고 했는데 주로 하는 게 우리 전통문화 발굴 아닙니까, 마두희축제도 외국사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건 왜 그러냐면 고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외국사례를 임원들 몇 명이 가서 보고 온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도호부사행차라든지 이것도 외국사례를 도입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축제를 알리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외에 가서 어디에 가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식으로 우리 문화를 알렸는지?

○신성봉 위원 임원진들이 공연을 하고요?

○신성봉 위원 그분들 비용은 뭐에요. 뭐로 간 거예요?

아까 임원들이 가서 했다기에 실제로 공연하는 분들이 체류비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신성봉 위원 마두희축제와 연계된 건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 계획은요?

아니 교류가 한 도시하고 정확하게 돼있는지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달라지는지.

○신성봉 위원 그럼 내년도는요?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가를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배치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사람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사람을 배치한 것은 없죠?

○천병태 위원 문화재 관련 업무는 보고 있겠죠.

나중에 문화재관련법을 한 번 살펴보시고요.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인력 배치를 하든지 우리구에는 없다…….

○천병태 위원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중단된 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서가 왔는데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가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 입니까, 똑같은 거죠?

○천병태 위원 문화의거리 아트 프로젝트는 2014년 것이 있네요. 2015년도 건 없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평가한 것은 없고 대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 예산서를 제출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골목길 아트프로젝트나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 심의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제출했다는 건 시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 것이지 사전심의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원도심 재생문화사업 1억5,000만원 예산서입니다.

○천병태 위원 시에서 예산 심의한 게 없습니까?

이것도 예산심의고요. 사전심의 한 게 없다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이건 용역심의가 아니고 보조금 심의.

○천병태 위원 다시 한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전 심의자료와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는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하던데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예산심의가 마칠 때 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전심의 자료 사전심의 답변 분명히 안하시면 지방예산편성기준에는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건 명확히 사전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는 게 있다는 건 아시죠. 그 때까지 사전심의 자료와 사전심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면 이건 지방재정예산편성 기준을 어긴 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때까지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134페이지 무인계수기 설치 6,000만원 신규사업 하나 올라왔죠.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천병태 위원 아까 질의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실효성에 대한 질의는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인계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한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광기관에서 실효성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