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죠.

어제 문화공보실 예산편성 심의를 하다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사전심의내역을 제출받은 것 중에서 문화공보실의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하고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성과평가서를 좀 달라고 하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있어서 제외하고 원도심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성과평가서를 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서류는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과평가서가 아니고 적정집행평가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는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는 성과평가서를 가지고 오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질의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이 성과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천병태 위원 중구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2014년12월29일 날 전체 전문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재정 결정이 되었는지는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에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4년 사업은 2015년5월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는 맞는데 이 조례에 의거하면 2014년도 사업했던 것을 2014년 보조금에 관한 여러 사업들은 이 조례가 2014년12월29일 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5월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문서가 온 건 바로 그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했다는 문서가 왔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 하면 2014년도 6월14일에서 23일까지 한 것은 2015년5월까지 성과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월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데 문화의 거리 아트 페스타에 성과평가는 밑에 작성을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해당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한 거죠.

○천병태 위원 해당부서에서 했고 사업명칭은 비슷한데 다른 겁니다.

원도심 골목길 아트프로젝트는 아예 성과평가서는 아직 안 가져오고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질의 요지는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당부서에서 평가만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를 안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했다는 서류가 두 가지 다 안 왔단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그렇죠. 2015년도 3월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열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는 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했던 자료는 왜 안 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한 성과평가는 저한테 왜 안 옵니까?

○천병태 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안 해도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맞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전달하셔서 첫째 원도심 골목길 아트프로젝트는 그 부서의 평가도 아직까지 저한테 전달이 안됐습니다.

성과평가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과평가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 안 그러면 사전절차를 불이행한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달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에는 지방보조금사업의 운영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단은 딱 뚜렷한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서 평가라는 기준은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못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여기는 성과평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완료 다음 년도 5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아예 안건 자체도 안올렸던 거예요. 부서에서 평가하면 평가를 다 인정해 주는 그걸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했냐는 거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만 했냐. 이 얘기인 거죠.

○천병태 위원 전반적인 보조금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만 하셨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평가 자료가 저한테 전달이 된 건 일단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원도심 골목길 아트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제목을 들으셨죠. 뒤에 분이 제목을 아마 알고 계실 거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안했다 손치면 전체 취합은 어디에서 합니까?

○천병태 위원 질의 요지가 뭐냐면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취합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05페이지 보면 구가제작 만약에 구가가 제작이 되면 언제 제창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만약에 구가가 있는 구든 제작을 하면 언제 제창을 하냐고요. 언제 쓰냐고요.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애국가는 왜 되어 있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가가 제정되면 큰 행사는 애국가만 부르고 중간치는 시가만 부르고 작은 건 구가만 부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은 시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구에서나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들을 보면 8～90%가 시간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나머지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라는 행사진행이 거의 8～90%입니다.

애국가도 제대로 제창을 안 하면서 시가도 있는데 시가도 제창을 안 하는데 구가까지 만들어서 아니면 아예 30분 청장님 인사말씀을 줄이고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구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던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애국가도 제대로 제창 안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지방정부가 자치정부가 제대로 수립이 되어서 예산이나 법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독립된 부분을 많이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가 수립됐을 때 자치정부가 제대로 됐을 때는 지방자치정부의 성격에 맞는 아니면 여러 가지 시대상황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문화상황이라든지 맞는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대표할 수 있는 구가라든지 자치정부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례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 구가 제작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응원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헷갈려요. 응원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중구여성합창단을 만들면서 중구의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이었으니까 중구의 노래를 이미지를 활용도에 대한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고 난 뒤에 시가가 만들어졌으니까 한 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가 만들어진 경우는 보통 TV에서 시의 어떤 상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계속 울산의 이미지를 담아서 노래를 시가를 내보내고 그렇게 한지가 꽤 됩니다.

또 실제응원가는 전체 축구장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 보통 시민들이 못 느끼지만 저는 그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틉니다.

틀어서 그 분위기에 응원을 하는 고조적인 분위기를 전체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울산에 대한 노래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젊은 가슴 하는 노래도 굉장히 윤도현이 불렀는데 익사이팅 합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진 구가가 형성되고 이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음악이 전체적인 총합적으로 부여되어야지 그게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음악이 없을 때는 전혀 못 느끼다가 음악이 있는 자연적으로 틀어놓아도 그걸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못 느껴요.

저는 그걸 다 느끼는데 중구의 구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만들면 다른 음악을 배경음으로 까는데 중구를 이미지로 담아있는 그러한 가사를 농축적으로 있는 중구의 가사를 틀어놓으면 그걸 은연중에 중구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면서도 중구에 대한 내레이터된 말을 하는 것보다 음악 속에 가사가 내포된 걸 들으면 훨씬 더 이미지 부각이 잘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구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중요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들어서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되어서 그걸 쉽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난해해서 울산 시민들이 울산 시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번에는 홍보차원에서 꼬마들이 부르고 해서 아주 접근성을 쉽게 해서 불렀는데 그전에는 소프라노가 불러서 굉장히 조금 와 닿기 힘든 노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를 만들 때는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접수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들어서도 저게 중구의 노래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끌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멜로디를 찾아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이든 공모를 내서 신중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기억에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크게 용역결과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가 제작은 시기상조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전국공모를 한다던데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우리 구 특성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노래라든지 상징은 구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담겨있어야 되는데 전국 작가들이 그걸 뭘 알겠어요?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용역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계획수립 그 다음에 혁신도시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마두희축제 용역 들어가 있고 용역 들어가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결과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고 만약에 구가를 다 제작한다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가요 작곡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중구의 정체성 역사성 다 함축되어서 딱 들으면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이야기구나 이게 전국의 울산광역시 중구 이야기구나 중구의 구가 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각종의 정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축제라든지 이게 다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 결과치가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구가를 제작하면 무슨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을 것인지 어떤 정체성을 담을 것인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공모는 웃긴다. 정체성도 모르는 작가들이 어떻게 중구 구가의 가사를 작사합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는 혁신도시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축제도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는데 축제 관련된 용역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비전계획도 수립중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구가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맞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각종 용역을 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중인데 난데없이 구가를 제작하겠다. 왜 다른 구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관련된 역사적 고증 내지는 용역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게 총체적으로 다 되었을 때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 뭔지 함축 시킬 수 있는 단어가 뭔지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저도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두 분 말씀은 다 맞습니다.

우리 구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건 참 중요한 건데 제가 공모를 하자는 이유는 작곡에 대한 가치의 비중에 두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어떤 노래도 세계적인 작가의 부탁 의뢰했을 때는 세계적인 작가가 그 나라의 그 어떠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왜 제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좀 더 우리 울산 중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멜로디 자체에서도 아주 심플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찾아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작가는 우리의 신뢰가 있는 저 사람이 검증한 가사면 믿을 만하다. 그런 작사가를 택해야 하고 작곡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머리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사람한테 공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구가 제작 바로 위에 보면 지자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심층진단 컨설팅 1,950만원 신규 예산이죠. 이번에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상내역에 보니까 장관상을 받았던데 맞죠?

○김경환 위원 장려상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래서 양산시가 대상을 수상했고 근데 심층진단 컨설팅은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실 계획이죠?

○김경환 위원 본부회장상. 장관상은 아니네요.

○김경환 위원 말씀 계속해 보세요.

어디서 한국생산성본부?

○김경환 위원 그러면 양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심층진단 컨설팅을 거쳤나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어디에 주시겠다는 겁니까?

한국생산성본부에 주시겠다.

○김경환 위원 5개 분야면 행정관리, 지방재정, 생활환경, 문화복지, 지역경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 별로 심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야를 봤을 때는 우리 구청직원들 전부 그리고 의회 직원들 전부 구청장 이하 전부 우리가 지방행정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개 분야를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 행정분야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데이터 수치에 의한 우리가 미리 계획적으로 알고 들어가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물론 수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대단한 영광이고 하지만 이렇게 심층진단 컨설팅이 효과를 얼마만큼 발휘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이 지자체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책연수 같은 부분도 행자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다 국외연수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 맞춰서 연구해 나가면 괜찮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꼭 심층진단 컨설팅이 맞춰져서 수상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안 그래도 5개 분야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괜찮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실장님께 한 번 여쭈어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은 이렇게 한 번 짚어가야 되거든요.

○김경환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 공고나 이런 걸 보면요. 1차, 2차, 3차의 심사에 대한 부분이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수상혜택이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각종 공모사업의 가점이 부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 그리고 시, 도로부터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할 수가 없다고 한 부분은 조금 관심이 부족하신 것 같고 아무튼 자체 체크가 될 만한 사안들로 보여 집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서 질의하던 걸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성과평가를 잘하라고 계속 예산편성 기준에서 계속 내려왔죠?

○천병태 위원 우리 중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경과조치는 실장님 말씀하신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종전의 규정에서는 부서에서 그렇게 성과평가를 한다. 이게 요지죠?

○천병태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여기에 보면 이건 안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방보조사업의 심의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심의에 보면 심의방법에 성과평가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 심의결과 활용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내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 적용을 하면 2015년도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도에 성과평가 결과를 실무검토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결론이 나온다 말이에요.

○천병태 위원 그렇죠. 1월1일.

○천병태 위원 이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내려진 건데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월1일 날 관리기준이 최종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12월 달이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5월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는 성과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서에서 실무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성과평가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라. 이 절차를 여기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천병태 위원 저는 이걸 개선차원에서 한 번 제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런 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과 령과 상위 령에 기초한 규칙 그리고 규칙에 근거한 예규들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발 빠른 대응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발 빠른 대응력이 왜 이렇게 부족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인거고요. 다음으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종갓집 희망 청책콘서트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가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주요정책, 주요 사업 굉장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시행을 하라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업 사전설명회도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주요사업 과정 측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되었어요. 단 한 개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도 시행은 안하고 갑자기 두 번하는데 예산 3,000만원이네요. 한 번 하는데 500만원 거기 보니까 무대 음향장치 등 이렇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던데 지금까지 우리구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도 한 번도 안하고 세부내역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이런 청책콘서트를 하겠다. 이걸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려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구정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정책을 저는 우리 구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말 정책을 하도록 정말 권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고 그런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이 예산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도 저는 찬성합니다.

반구정 설계가 3개월 공사도 몇 개월 문화재에 준하는 문화재 규범에 의해서 해야 될 공사입니다.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급하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 문화재에 준하는 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 졸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흥적인 사업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물놀이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고 그 성과에 만족할 때 그 성과를 정말 홍보할 때 안전을 깊이 있게 살피는 이런 구의 정책이 빠져 있는 거죠. 성과에 취해 버리는 거죠.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보면 주민의 의견을 깊이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깊이 듣고 각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야말로 정책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10년 뒤 100년 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집행도 안했겠습니까, 하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첫째 즉흥적인 사업이 곳곳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정책을 하고 그야말로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제도가 가장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 한 개도 시행을 안 하고 이것을 하겠다.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청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홍보사업입니다.

청책은 콘서트와 결합되면 안 되거든요. 밀도 있는 의견들이 수렴을 해야 할 이러한 사업이 청책인데 이게 콘서트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결합이 되면 사실상 홍보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 의해서 그야말로 의견을 깊이 있게 듣는다고 하면서 이게 콘서트 형식과 함께 하는 것은 홍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 들어올 사업도 사업의 성격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아니다 라는 측면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이 아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집행, 정책,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제도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 기 있는 조례에 의해서 먼저 해 보시고 이것을 그 다음에 기획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갓집 희망 청책콘서트를 개최시키려고 하는 어느 정도로 보고 행사내용을 콘서트로 해 놔도 어떤 스타일대로 행사내용이 어떻게 운영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보통 한 사례를 보면 출판 기념회할 때라던가 독자와의 만남이라든가 할 때 말은 콘서트지만 음악회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좌 중간에 아트벡쳐해서 중간에 프로그램 하나 넣고 발표나 연주를 한다던가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종갓집 희망 청책이라는 건 일단 주민들의 우리 중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정책들이 정말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러한 내용 안에 주민이 중심이 수요자인데 그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반영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규모의 하드웨어적인 공간이 많이 와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그러한 것들이 실제 많이 만들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그러한 것들이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운영예산도 엄청나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보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나름 정책에 대한 고민하는 자리로서 전문가와 더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러한 정책을 듣는 건 참 중요해요.

또 유비무환 격으로 이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많이 대폭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큼 꺼내서 그만큼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가 문제거든요.

천병태 위원 말씀대로 말 그대로 포럼이라든가 수요자인 우리 구민들이 전혀 못 느낄 정도로 그러한 운영이 아니고 중요 몇 사람을 위한 어떤 모임이 아니고 청책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여러 요소에 아까 말 대로 그걸 다 모아서 의견 수렴해서 잘 선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꺼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진행에 있어서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잘 선별하셔가지고 이런 정책이 됐을 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시고 그 시나리오의 어떤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행방법이라던가 그런 걸 정말 세련되게 잘 꺼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혜순 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중구의 전체로 봐서는 지자체 그러한 발전적이고 향상적이고 효율적인 걸 하라는 거죠. 일단 하시려면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종갓집 희망 청책콘서트 목표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기대효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성봉 위원 기대효과는 피드백이라고 보시고 목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표입니까?

간단하게 아까 몇 개 말씀하셨던 사업이 잘 된 사업인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새로운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게 목표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 내용은 문화의전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평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다음 또 남은 1회는요. 다른 건 또 뭐에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홍보성 행사의 일원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사업이 완료됐을 때 이 사업의 역기능과 순기능 장단점을 평가해서 다음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내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일회성의 행사의 한 부류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문위원도 있고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문가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해서 대신해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위원회가 강화돼서 주민들이 의견이 필요하면 충분히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아서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한 개 사업만 지금 평가를 해 보겠다는 계획만 있고 나머지는 해 보고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모르겠다. 이런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정책을 수립하겠다. 도출해 내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 축제성, 보여주기 식의 한 장르 한 행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이때까지 여러 가지 해 온 걸로 봐서는 이것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어떤 운영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문화의전당 운영에 관련해서 한 번 해 보겠다 2회는 뭐냐 물어보니까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뭘 물어볼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뭘 물어 볼 거예요?

○신성봉 위원 운영은 위탁된 거잖아요.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와 평가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으면 울산대학교 위탁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위탁대로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기구에서 당연히 평가를 할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구사회복지관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함월노인관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줬다면 그러면 분명히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청책콘서트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발언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테, 일단 제가 부가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어떤 각계각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구의 구민의 설명지를 통한 시간을 좀 요하더라도 어떤 결과치에 관한 어떤 거기에 대한 검토라던가 이러한 것이 정책에 대한 어떤 운영이 돼야 되지 말 그대로 순간순간의 어떤 행사 내용에 대해서 급박하게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정확한 구체적으로 그러한 설문조사를 어느 기관 기관의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결과치를 내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지적해서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4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