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성낙팔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럼 천천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5월, 6월, 7월까지 월간 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내역, 그다음에 주간 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그리고 척과천·동천 야외물놀이장 구청장 현장 지시사항, 그리고 척과천 물놀이장 용역 연장계약서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겠죠. 요구를 벌써 했는데 안 주셔서 제가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척과천·동천 야외물놀이장 업무 결재내역, 척과천·동천 야외물놀이장 지출결재내역서,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재개장 관련 여러 가지 현황 모든 회의내역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 및 결재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준비가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달라고요 ?

○신성봉 위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는 여성근로자 상시 300인이상, 전체근로자 500인이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신성봉 위원 지금 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인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졌냐고요?

○신성봉 위원 인근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 받아서 보육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지 않고 준공이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축건물을 다시 뜯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현재 이 건물 신축할 때 충분히 직장어린이집 시설까지 감안해서 그 자리가 공원녹지과가 되든 어떤 시설이 되던 당초에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런 계획 없이 지어놓고 신축한지 2년도 되지 않는 사항에서 새로 뜯고 보육시설 다시 리모델링한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법령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전혀 계획 없이 하다가 1개 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를 뜯고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이게 맞는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있어서 보육시설도 같이 짓는 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설을 다시 뜯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이것은 충분히 계획이 가능 했던 사업이잖아요. 영유아보호법에 근거해서 당연하게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서야 되고 우리구 사정상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처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에 반영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2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상 정원?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가 자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14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있을 때 2012년4월16일 저희들 제1차 추경 심사 때 영육아 플라자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때도 수십 번 얘기를 했거든요. 타구에는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 직장 여성 공무원 156명이 다른 타 시설에 보내고 있는 상태다. 직장보육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2013년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다른 시설보다 직장보육시설 국공립시설이 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그때 기획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지금 현재 보육료 시설도 지원해 주고 수당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직원들 보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을 무상보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관해서 하겠다고 충분히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 지금 현재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시설을 짓는 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상하수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어디에서 끌어 올리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제센터 천정을 뚫고 내부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건물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도 지금 현재도 육아지원보육센터에서 이용하는데 하루에 아이들 10명 정도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업무 집중도를 봐서라도 다른 시설을 알아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충분히 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려면 민원지적과 옆에 저번에 조립식건물해서 그때 직원들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좁고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쪽이라든지 인근에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고 직원들 집중도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과가 복잡해서 업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보육시설이되든,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서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시고 그런데도 원아 모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하셔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63페이지 행사용 발언대 사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어느 행사할 때요?

○신성봉 위원 각종 야외행사 할 때 예를 들면 종갓집 공연차량…….

○신성봉 위원 이런 곳은 발언대가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신성봉 위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종갓집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문양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1개 150만원 정도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다가 한 적도 있는데 지금 2개는 야외에서 이동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어떤 것을 하기에 300만원씩 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들고 다니기 편하게 심플한 것이 이동하기도 좋고 야외행사 할 때 종갓집체육대회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야외에 맞는 심플한 것도 많이 있을 건데…….

○신성봉 위원 여기는 300만원 2개잖아요?

○신성봉 위원 야외용인데 너무 무겁다든지 하면 힘들잖아요.

○신성봉 위원 저희는 특별하게 만드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2개가 필요합니까?

300만원이 세트라면서요?

○신성봉 위원 동시에 행사합니까?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제 교류도시 방문 자매도시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자매도시 세 군데만 교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 목은?

○천병태 위원 자매도시를 매년 방문합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방문합니까?

○천병태 위원 올해 국제 교류도시 확대 행정지원국에서 편성해서 현황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600만원 러시아 네벨스크시하고 베르가모시, 허창시 세 군에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세 군데 다 방문할 차례입니까?

○천병태 위원 올해는?

○천병태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방문을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허창시, 베르가모시, 네벨르크시를 2년 전에 방문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올해 갔다 왔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베르가모시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천병태 위원 직원들 배낭여행 누가 갔다 왔습니까?

○천병태 위원 거기에게 직함이 높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천병태 위원 배낭여행을 갔는데 베르가모시만 간 것이 아니겠네요?

○천병태 위원 베르가모시 초청 받아서 갔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2년에 한 번 씩 가는데 공식적으로는 네벨스크시 하고 베르가모시는 공식적으로는 2년 전에 갔다. 올해 갈 차례다. 그런데 허창시는 작년에 한 번 갔다 왔다 그 말이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갔다 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베르가모시 작년에 배낭여행으로 갔지 공식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천병태 위원 1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스마트 서비스 경영 자격교육 물론 위탁하는 가요?

○천병태 위원 생산성본부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천병태 위원 생산성본부에서 위탁을 하고 이게 신규 사업이죠?

○천병태 위원 자료에 의하면 6급 이상이 교육대상이네요. 40명이 교육대상이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죠?

인원을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천병태 위원 집중교육 내용이 뭐죠. 이 자료에 의하면 집중교육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교육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 교육내용 정해져 있는 가요?

○천병태 위원 아니, 교육의 목표와 내용, 기간 이런 것도 안 하고 돈 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게 인터넷 교육은 아니죠?

○천병태 위원 3박4일을 책정해서 40여명을 선발해서 집중교육을 하겠다.

○천병태 위원 아무튼 뚜렷한 교육목표, 내용은 안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천병태 위원 아무튼 교육은 좋은 것이니까 일단 해 보시고 교육은 찬성합니다.

목표가 설정되고 3박4일 장소 나중에 섭외하겠네요?

○천병태 위원 장소를?

○천병태 위원 좋은 장소를 선정하셔서 이런 위탁교육을 해 보시고 성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직원휴양시설 아파트죠?

○천병태 위원 휴양시설이 몇 개입니까?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주로 집중하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휴가 시에 시설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공무원들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최고 많이 사용할 건데 그런 휴양시설계획은 없습니까?

○천병태 위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휴양시설 임대라든지 이런 형태로 확보한 것은 없죠?

○천병태 위원 그런 것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 7월, 8월 성수기 미리 물색하셔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내년하지 말고 이것은 미리 확보하셔서 추경 때 반영해 보시라니까요?

○신성봉 위원 161페이지 우리구하고 자매결연도시로는 중국 연대시 지부구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한 곳 밖에 없잖아요. 한 곳 밖에 없고 그곳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해서 잠정중단 그리고 나머지 4개 허창시, 스마랑시, 베르가모시, 네벨르크시 국제자매도시 국제교류 협력도시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는 어느 시를 몇 명이 방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우리구는 정확하게 질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줘서 의회에서 안 줬으면 못 갔을 건데 줘서 대충 갔다 왔다고 대충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셔서 정확하게 목적, 가는 도시 말씀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허창시 올해 또 갑니까?

○신성봉 위원 내년에 또 갑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러시아 네벨르크시 5명, 이탈리아 베르가모시 4명, 중국 허창시 5명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계획은 인솔자는 누구입니까?

○신성봉 위원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신성봉 위원 청장님하고 공무원들?

○신성봉 위원 러시아 네벨스크시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다 빼고 2016년도 가는 목표?

○신성봉 위원 네벨스크시 시장님하고 다 잘 계시는지 한 번 보러 가시는 건지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아니, 현지 시장님하고 현지 구청장님 하고 친분만 높다고 해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연대시 지부구도 그렇잖아요. 2006년부터 자매결연을 했는데 뚜렷한 인적교류 성과라든지, 경제교류성과라든지, 문화교류성과라든지 이런 성과가 없다 보니 중국 측이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개혁을 하면서 너희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못 가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그쪽 측의 시장님, 고위직 우리 구청의 고위직이고 왔다갔다 그냥 안부 전하고 잘 계시는지 잘 지내는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확하게 목표는 정하셔야 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맞는 협력이 가능한지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있고 4개나 벌려 놓았는데 한 군데를 가더라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가실 때 방문 목표 가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무슨 논의를 할 것인지 이런 지적을 하니까 답변하는 것이 가서 도로쪽하고 교통하고 몇 군데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스마랑시 갔을 때도 나중에 문제제기하니까 도로하고, 인도 내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목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분명히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갔다 와서 성과가 의회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보기에 세 군데 가기는 버거울 것 같아요?

세 군데 다 가서 목표잡고 계획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협의 내용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러시아 네벨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호협력도시 계약 맺었죠?

○강혜순 위원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도 우호도시 맺었죠?

○강혜순 위원 베르가모시 우호도시 관계를 협약을 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가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우호협력도시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타진되는 것이 절차인데 그런 절차가 러시아 네벨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자매결연할 수 있다는?

○강혜순 위원 구체적인 교류관계가 타진되고 난 뒤에 자매결연이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는데 연대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했는데도 그런 과정에 결과치가 없다보니까 평가가 안 좋게 나타나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그런 도시 속에서 중구가 좀 더 세계 속의 움직임과 같이 하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도 항상 그 시간에 급박해서 추진하지마시고 수고스럽지만 그 중간에도 상공인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중구가 독보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175페이지 중구의회 역사관 설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타도시에 벤치마킹도?

○강혜순 위원 그냥 전시하는 효과를 떠나서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산설명서 164페이지 구청어린이집하고 설치적인 위치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역사관 설치라든지 구청어린이집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도 생각해 보는 구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돈이 들고 가 아니라 이미 정리가 되었고 다른 장소가 있는지 보시고…….

○강혜순 위원 우리 구청 자체 안에 법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일단 생각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 혁신도시에 신청사 예정부지 정식 명칭이 뭐죠?

○천병태 위원 중구청사부지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 번 이렇게 부지로 지정되면 10년 동안 해제를 못 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천병태 위원 요점은 신청사를 나중에 저 땅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10년 동안 여유가 있는데 신청사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조항하고 방금 말씀하신 마지노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혁신도시가 준공되더라도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대로 이관된단 말이에요.

즉 10년 내외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안 바뀐단 것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근데 안 바뀌는데 왜, 중구 청사부지로 지정된 그 땅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바뀐다는 것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그 부지 결정이 2007년도에 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혁신도시 준공 시점부터 그 부지가 중구청사 부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2007년 기 되어 있었다.

○천병태 위원 2007년에 지정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2017년이 끝이네요?

○천병태 위원 2017년 이후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울산시로 이관되었을 때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부지를 다른 식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이것을 현재 우리 재정상 10년 연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10년 뒤로 연기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요지가 뭐냐 하면 타당성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서 신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500억원 이상은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이관됐을 때 울산시에서도 중구청사 부지로 놔두기가 힘들어 지잖아요.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관 때문에 과연 타당성…….

○천병태 위원 2017년 이후에 울산시에서 전체 이관 받더라도 기 정해진 중구 청사부지를 쉽게 못 바꾸는데 중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있는데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10년 넘어야 되고 2016년6월 이후로는 이게 울산시로 이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시설결정에 대한…….

○천병태 위원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천병태 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습니까?

○천병태 위원 거기는 영업을 하니까 땅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사가라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별도로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구청이 유리하잖아요.

두 번째는 저 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해 놓으려면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데 서두를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천병태 위원 LH공사는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땅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설명이 명확하지 못한데요?

○천병태 위원 언젠가는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니까요. 타당성 통과가 유리하다니까요?

○천병태 위원 10년 내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LH가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되잖아요. 청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20년 내에 이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다음 날 공공청사부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악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이 처한 신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을 하세요.

○천병태 위원 예산 주면 할 건데 뭐,

○천병태 위원 앞으로 2017년 기준으로 해도 더 10년 동안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10년 동안 여유가 있는데 일반시민들 장기미집행시설 있잖아요. 10년, 20년 끄면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10년, 20년 끌 생각을 못 합니까?

신청사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천병태 위원 직원 휴양시설 3억5,000만원 이게 잘못하면 구청장하고 간부공무원들만 휴양시설에 들어…….

○천병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거기 계시면 일반직원들 거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인데?

○천병태 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효용성, 적용성 진짜 사 놓으면 좋죠. 효용성과 적용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간부공무원 토요일 넘어가 계시면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 휴양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신청사 문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지 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혁신도시 설계될 때 어디는 상업지역, 공동주택지역 다 정해졌는데 공공부지 2007년도에 정해 졌는데 신청사 부지도 마찬가지고 2017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 관련 법령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 심사하기 전에 핵심은 2017년 되면 그 용도가 폐지되고 다른 용도로 지정해서 다른데 팔아먹어도 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는지 그것만 딱 갔다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리고 중구의회역사관 설치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아까 시스템은 들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는요?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구체적인 질의를 하냐하면 이게 분명히 2014년도에는 중구홍보관 설치해서 예산이 1억원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부결을 시킨 가장 큰 사유는 신청사 금방 지었는데 그걸 새로 뜯고 리모델링해서 홍보관 설치한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고 지금 단장마루 입구에 되어있는 홍보관하고 역사관하고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구 홍보관 역사관을 말씀하시니 중구가 언제부터 생겼는데 지금 까지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성봉 위원 중구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써졌고 예를 들면 그것을 쭉 말씀하시는 것인 지?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의회는 좀 우습잖아요?

○신성봉 위원 홍보관은 아니다. 그죠?

○신성봉 위원 역사 홍보관은 왜 포함시킵니까, 역사관이면 역사관이라고 하지 왜 갑자기 홍보를 붙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 검토보고에서 컨벤션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구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사업부분에서 들어갔는지 몰라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인데 컨벤션을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결혼 이런 행사도 많이 하는데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들 앰프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 저 뒤에 있고 행사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사회 보고 하는 그쪽에서 보통 이벤트를 불러와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벤트를 부르고, 앰프 부르고, 사회자도 같이 겸해서 하려면 컨벤션 대여하는데 너무 장소도 좋은데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예를 들면 보통 단체별로 송년회 밤 한다든가 이‧취임식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자 했을 때 더파티 이런 데 연계는 참 잘되어서 그런 이용도 많이 하려는데 방송시스템 앰프 때문에 많이 비용이 크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쯤은 과에서 신경을 써줬음 해서 앞으로 차후에…….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다운동에 이륜차 유류대 이거는 뭐예요?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게 중앙동 주민어울림 화합한마당 왜 편성했지요.

211페이지 보면 201일반운영비 03행사운영비에 동브랜드 및 동민 화합행사 이래서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11페이지 보면 동브랜드 및 동민 화합행사비 해서 4,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속에 중앙동은 제외되어 있나요?

○신성봉 위원 옥골샘이 소식지고 그래서 화합 한마당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빠져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다른 동은 화합 행사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거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남동만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13개 동과 비교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속기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앙동이 법정동, 성안동이 행정동으로 분리되면서 나머지 교동, 중앙동 쭉 이렇게 5개 법정동이 중앙동으로 행정동으로 편입되면서 주민들끼리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정도 화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편성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행정동 중앙동으로 편입되면서 이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해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한 해는 예산이 편성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계속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컨대 이 집행내역을 보면 경주 외동에 있는 특정음식점에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동 화합잔치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 참석했던 분들에게 미안한 표현일 수 있지만 동민 전체를 함께 어울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회식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석계 자연농원에서 이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 예산편성 당시는 ‘5개 법정동이 중앙동 행정동으로 편입되면서 주민전체 화합을 위한 행사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하셨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외동 석계 자연농원에 가서 그냥 음식 먹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무슨 화합입니까. 그런 건 자부담으로 해야지 전체 동민들을 위한 화합 행사가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13개 동도 다 화합하고 싶고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정말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 동을 발전시키고 특히 중앙동은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이게 계속 미안한 얘기지만 먹고 마시고 공 몇 번 차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하나 된다.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한 해는 꼭 필요하다.’ ‘특수한 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해만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또 말씀 하시는 건 최소한 2∼3년 또 내년에 끝나면 재미있으면 한10년 더 하자 이러면 또 10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동은 뭡니까. 다른 동은. 본 위원 지적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일단 과장님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205페이지 전기이륜차 사용 용도가 뭐예요?

○신성봉 위원 이게 정확히 전기자전거예요, 전기오토바이예요?

○신성봉 위원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신성봉 위원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이륜전기자전거다. 전기자전거고……

○신성봉 위원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고 사용용도를 제가 물었어요. 사용용도가 뭔지?

○신성봉 위원 5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5대 수요가 됐고, 그런데 핵심질의 내용은 전기이륜자전거든 전기오토바이든 관에 도로교통법이나 관계법령에 혹시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까. 타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증이나 일반 운전면허증 있으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법규가 관련법규가 안 바뀌어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지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차로에만 다녀야되는데.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인도하고 차도하고는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인도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도로지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국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이동수단으로 국비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만 무조건 내려 보내서 국비, 시비, 구비만 편성해서 친환경운송이동수단을 만들어라. 할 게 아니라 관련된 법령도 문제가 있으면 동시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교통법규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잘못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특히나 4차선이나 이게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가다가 하면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차 보험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자전거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중구 전입세대홍보 우편요금 그리고 203페이지 전입세대 증정 태극기발송 우편요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중구를 알리고 중구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 좋은 소개책자인데 전입세대가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제일 처음 전입신고를 안 합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지도하고 태극기 같이 주면 안 됩니까?

○천병태 위원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산서 21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지금 1,400만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경향이 있는데 지금 7,000만원 비교 이게 올라온 사유가 뭐지요.

○강혜순 위원 우리 이번에 시에서 최우수, 대상 다 했는데 지금 시상금 지원을 얼마 정도 받았지요?

○강혜순 위원 3,000만원 이게 세 군데 구에 다 갈라주잖아요.

지원 비율은 어떻게 갈라줍니까?

○강혜순 위원 이번에도 전국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까, 돌아가면서 여는 거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물었냐면 이게 사실 1년 동안 그다음에 또 다시 전국대회 나갈 때까지 연습도 연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지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참 힘들어하고 동장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던데 상금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랄 텐데 갈 때 버스대절하고 해서 간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서…….

○강혜순 위원 지금 전국대회 나가는 건 대상만 나가는 거지요?

○신성봉 위원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주 평통자문위원 안보시찰 실비보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고 또 6,000만원으로 증액 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평통자문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평통자문위원들은 20%안팎이에요. 첫째 문제는, 두 번째는 중복참여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그 전년에도 가고 참여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멀리 베트남, 크로아티아 이렇게 완전히 외국으로 가다보니까 실제로 평통자문위원으로서 충실하게 역할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시간적 사정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평통자문위원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돈 좀 있고 시간 여유가 되는 이런 사람만 자꾸 중복으로 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20%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향후 3년 동안 방문지하고 그다음 참여하신 분들 명단하고 그리고 몇% 참여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꾸 예산을 증액시킨 목적하고 다르게 자꾸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고 정말 몇몇 사람들은 아니지만 완전히 공직자금 갖고 해외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명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명단만 좀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거기는 인원도 많고 우리구 전체 2,770억 정도 예산하고 예산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평통자문위원이 한78명 되는데 작년도에 보면 24명, 그 전에도 보면 한20명 그러니까 통상 20% 이내로 그러니까 늘 몇 사람만 간다는 거지요.

이 목적이 안보시찰인데 안보시찰하려면 가능하면 평통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가던지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계속 외국에만 갑니까, 베트남, 크로아티아. 한 가지 웃긴 이야기 할까요?

제가 기억하기에 베트남 갔을 때 ‘왜 갔냐?’ 하니까 ‘북한 대사관 방문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다.’ 이래 답변하시던데 그게 문 잠겼다고 못 들어가고 문 열린다고 쑥 들어가는데 아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목적이 제대로 안 서니 자칫 잘못하면 그러지 못하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참가인원이 많아야 되고, 계획이 철저해야 만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놀러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님들 국내가면 국내 가는데 다 그러면 지원해 드리지요. 다 갈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해외를 자비로 가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2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우정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인데 이렇게 쭉 보면 우정동, 우정동 이런 사업들이 자치대학 운영하고 홍보물, 소모품, 자치대학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비, 문화예술 공연, 문학회, 주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1,575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정동 예산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이건 왜 우정동에만 이렇게 국한 돼서 다른 동에는 특별한 불만이 없을까요?

○위원장 김순점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문화대학을 해서 강연을 잘 하고 있고 또 요즘 계속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 거점형 센터도 영역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점형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 동에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다 동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한 동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거든요.

특별한 것보다는 전부 다 자치대학, 자치프로그램 문화예술은 다 동네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니까 동네에 봉사도 하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른 과라든가 다른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참 좋은데 동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그리고 한 동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