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242페이지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동천에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 누구나 와서 검사를 하고 인증을 받고 사람마다 체계라던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 해서 주민 누구나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체력인증센터 인테리어공사가 2,000만원이죠. 체력인증센터 인테리어공사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네요.

○천병태 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가 1.08% 5,000만원까지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1.08% 까지라고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 200만원 같으면 10%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시설부대비 적용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200만원을 올린 의도가 이것도 다른 걸 하려고 200만원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시설부대비가 그럴 것 같아요.

○천병태 위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개소, 준공 하여튼 식자 달린 걸 전부 활용을 하던데 계속비 차라리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잡고 하시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동천 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공사비는 2억1,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입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공사는 2억6,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170만원,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공사가 금액이 더 큰데 시설부대비는 동천 야외물놀이장이 더 큽니다.

이거 훑어보면 드러나는 건데 시설부대비 용역도 또 잘못 적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개장식이 300만원 잡혀있고 또 시설부대비 360만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잡았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게 3억원 미만이니까요. 3억원까지는 0.72%입니다.

보십시오.

○천병태 위원 이것 외에도 시설부대비가 몇 개 더 있던데 시설부대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확정을 해 놓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 쓰지 마라 다른 건 다른 편성에 쓰시라 왜 자꾸 이걸 변용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운영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척과천은 시설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위한 공사를 하겠다고 아까 열거를 하시던데 동천은 또 시설 확충하는 게 뭐죠?

그러면 동천과 척과천 시설확충공사 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걸 주시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처리기능센터운영 국비선정을 공모사업으로 공모가 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요. 처리기능센터는 어디에 합니까?

○천병태 위원 여기에 인테리어공사를 저희들이 하네요.

그러면 재산은 울산광역시 시설공단이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네요?

○천병태 위원 여기도 비품구입도 6,000만원 있고, 그죠?

○천병태 위원 이게 기간이 다른데 서로 협약 이런 건 안 해도 됩니까?

○천병태 위원 아니 공모가 선정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병태 위원 신청을 올린 거예요?

○천병태 위원 여기에 기금 되어 있는 건 체육진흥기금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천병태 위원 중앙예산이 기금이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세입에 잡혔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게 우리구 단위의 세입과 세출 작성에서 중앙과 시에서 확정적이지 않는 내시는 세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출도 잡을 수 없는 거고요.

○천병태 위원 그래서 구의 기초단체는 추경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중앙정부 예산은 추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확정이니까요.

그러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추경을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추가하고 경정해야 되는데 추가하고 경정하는 주 발동요인이 국가와 시로부터 확정적 예산이 그 때 가서 내시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확정적이지 않는……저는 아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비 선정사업에 공모가 됐다고 하기에.

○천병태 위원 3월 달에 무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예, 최소한 가내시죠. 우리구에 보면 가내시된 것도 당초예산에 안올린 게 많단 말이에요.

가내시된 것도 당초예산 안올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성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가 미리 확보가 되고 우리구 당초예산에 올린 거지만 당초예산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정된 것조차도 여기에 안올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병태 위원 중앙에 기금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을 먼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나 시의 예산은 항목이 지정돼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지정된 항목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일단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헌 문화한마당에 예산도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왜 증액이 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때 생각이 나는데 그 3,000만원은 국비지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성봉 위원 동헌 문화한마당 그 때도 가내시를 받았느냐 받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가내시도 받지 않고 예산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가내시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어기고 집행하는 게 평생교육과 같아요.

예산집행도 관계 법령도 완전히 어기고 집행을 하고……그 문제는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내시 서류라도 받아오십시오. 전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 확충공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1억8,000만원 들여서 워터슬라이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정 시설물입니까, 이동식 시설입니까?

○신성봉 위원 설치위치는 공간이 됩니까?

○신성봉 위원 돈 들여서 만들고 돈 들여서 철거하고 거기에 텐트 한 동 지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에 텐트 한 동 더 설치한다고 또 예산낭비해서 계단 철거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건 이동이 가능하니까 한데 이게 여기에 설치하면 수심하고 다 안전합니까? 그것도 아까 하나 나온 거 봤어요. 그거 설명하시려고요?

○신성봉 위원 1,000만원 주고 매년 임대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고정시설이냐고 물어봤던 게 전체 고정이 아니고 랜딩풀만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임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물놀이장은 와서 아이들 중심으로 즐겁게 놀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워터슬라이드가 없어서 물놀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잘 놀고 있는 자리에 2억6,000만원 들여서 또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다시 설치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잘 놀고 있잖아요. 대박 났다면서요?

○신성봉 위원 서울 등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울하고 자꾸 이런 곳하고…….

○신성봉 위원 그런 여론을 따를 것 같으면 전부다 몇 십억 들여서 수영장도 만드시고 아예 월드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호응도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해서 기업이나 큰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죠. 왜 찔끔찔끔 이것 좀 했다 저것 좀 했다 합니까?

○신성봉 위원 충분히 여름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거기도 사실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장료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거기도 못 오는 주민들이 많아요. 아무튼 와서 애들이 물놀이를 잘 즐기고 있잖아요.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또 지치거나 더 이상 재미가 없으면 집에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 만들라고 계속 추가하고 거기에 그 작은 혜택도 못 누리고 사는 구민들이 한둘이 아닌데 거기다가 계속 또 투자하고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그 공간이 굉장히 넓고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남아있는 공간을 좀 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 좁은 공간에 성수기에는 3,000명씩 거짓말로 늘린 것도 있겠지만 몇 천 명씩 와서 발 디딜 곳이 없어서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다가 또 시설을 복잡하게 넣어서 정확한 안전대책 수립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장식이 잡혀있죠. 매해마다 돈 몇 백만원씩 들이고 해서 사람들 동원하고 해서 개장식을 해야 됩니까?

○김경환 위원 매년마다 하면 매년마다 처음이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은품도 있고 하던데.

○김경환 위원 개장식하고 뭐 받아가던데요?

○김경환 위원 그럼 갑자기 개장식 행사운영비에…….

○김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합니다.

그 부분은 개장식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오고 안 오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에 첫 번째 우리가 기공식 겸 개장식을 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개장식을 또 하고 매해마다 이렇게 문 열면 연다고 개장식을 해야 됩니까?

○김경환 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번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각 동의 얘기해서 사람들 동원해서 오고하는 것은 그런 개장식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설물 공제보험비 같은 게 들어가죠.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이 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순수한 시설물에 대해서요?

○김경환 위원 척과천 같은 경우에 다른 얘기는 안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김경환 위원 통지한 내용은 뭐가 있죠?

○김경환 위원 구조적인 문제란 건 깨지고 안 깨지고 그런 걸 떠나서 자꾸 들어가면 미끄러지고 한다니까…….

○김경환 위원 워터슬라이드 설치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고객을 유치하고 또 재미난 거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긴 좋은데요. 구조적인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이네요. 업체 측에 계속 요구를 하면 되네요?

○김경환 위원 그런 시설비 같은 게 없기에 보험료에 어떤 혜택이 있나 아니면 추경에 계상이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수질교환을 하루에 한 번씩 하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게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천병태 위원 그리고 지금 척과천에는 어른풀장 바닥면적하고 옆의 척과천 바닥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배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산투자를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거기는 수영장 개장을 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교통위반 주차장 문제 그리고 성수기에는 몇 천 명 씩 작은 공간에서 발 디딜 틈 없이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자격증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해도 사고 발생 위험이 상시한다는 거죠.

적정한 공간 속에 적정한 인원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그 좁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런데 또다시 그 좁은 공간에 워터슬라이드도 설치하면 제대로 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1,00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해야 한다. 이런 예산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분산배치를 해서 물놀이장을 1개 더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분산 배치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걸어서 즐기고 집에 가고 밥도 먹고 오고 이게 맞죠. 차타고 와서 차 밀리고 차 댈 데 없으니까 또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면 분산투자하는 게 맞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한 김에 사업타당성 용역에 태화강 크루즈 운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왜 용역을 하죠?

그동안 태화강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흐르던 강이잖아요.

○신성봉 위원 수심을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몇 m입니까?

용소 말고요. 태화로 앞에 말고 제일 깊은 곳 말고요.

○신성봉 위원 타래정이 어딥니까?

○신성봉 위원 제일 큰 문제는 낮은 수심이 문제 아닙니까?

깊은 곳은 말하실 필요 없고요. 운행하는데 수심이 3m 되거나 2m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신성봉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죠.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을 맡긴 기관에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도 하라고 하면 앉아서 한 사람이 열장 쓰고 있고…….

○신성봉 위원 2단계 질의하겠습니다.

삼호교에서 울산대교까지, 그죠?

○신성봉 위원 오산대교에서 농소 국도 때문에 건설하고 있는 대교 말하는 거 맞죠? 거기서 울산대교까지를 가려면 태화교도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 명촌교도 지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태화교 교각 설치되어 있는데 수심 알고 계십니까?

태화교 교각 설치된 곳에 수심을 알고 계시냐고요. 수심이 0.5m도 안 될 걸요. 거기에 돌에 오리도 놀고 있고 갈매기도 놀고 있고…….

○신성봉 위원 태화교 길이 말고요. 태화교 교각 밑에 다리 밑의 수심 아니 오산대교에서 울산대교까지 크루즈가 운영되려면 그걸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교각 밑에 그죠?

그러려면 이 크루즈 운영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하여튼 준설을 해야 될 거잖아요. 준설을 하면 교각을 설치할 때 분명히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밑의 수심이라든지 되어 있을 텐데 준설하면 흙이 빠져나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그 교각이 안전합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용역 한다지만 잘못하면 전체 인프라라든지 전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용역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도 가능한지 타당한지 보는데 굳이 잘못해서 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을 주려면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기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정확하게 제시 되어야죠.

몇 가지 자료 있잖아요. 아까 수심이라든지 교각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도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도 용역을 주기 전에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용역 그건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울산시든 뭐든 교각을 설치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태화강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녜요?

○신성봉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니까 결과도 문제가 있겠네요.

○신성봉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화강에 몇 천억 하는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화강 하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폭이라든지 강 수심라든지 강폭이라든지 태화강에 설치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기본 데이터가 시에서 분명히 있을 거 아네요.

그것만 봐도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용역은 동의하겠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용역을 해 보겠다. 이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신성봉 위원 아뇨.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구에서 예산이나 사업편성 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태화강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꿔나온 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질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강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우량에 따라서 수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기본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그걸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구체화 시킬 것인가 이런 용역도 아니고 그냥 해 보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문제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246페이지 중구 스쿼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4,5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스쿼시에 대한 생활체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에 없는 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지금 유곡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려고 하는 장소가 합당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혜순 위원 동구나 북구, 울주군 이렇게 보면 준공돼있는 거나 준공돼있는 게 스쿼시 자체 하나로 돼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테니스장 옆에 말 그대로 탈의실이라든가 세면실 그런 걸 보면 정말 부족합니다.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도 많이 활용해서 지금 현재 유곡 테니스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주차장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크랙 코트도 부족해서 주차장 쪽에 하나 넓혀서 지금 스쿼시장 짓는 자리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민원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하나의 스쿼시장이면 스쿼시장으로서 색깔을 띠고 여기는 테니스장의 인프라를 이용해서는 테니스장을 해줘야지 테니스장 스쿼시장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 상황에도 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고 좀 신중하게 부지를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강혜순 위원 그래도 일단 스쿼시장을 지금 이러한 예산으로 해서 설립했다 치면 그럼 다음에 스쿼시장이 그러한 인프라를 늘어났을 때는 또다시 옮길 겁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건 처음부터 부지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혜순 위원 가보면 아시겠지만 탈의장도 지금도 테니스 코트장들한테 인프라가 작은데 그걸 넓혀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 있다가 스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안 해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대로 지어놓고 향후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저변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게 제대로 되도록 할 수 있게 모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 또한 한 번 가보면 지금 현재 시설이 그 자체에서만도 부족하거든요. 입화산 걷는 분들이랑 또 주차로 인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또 해 주려고 하면 제대로 된 걸해서 대회도 한 번씩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학보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를 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가보셨으면 하는데요. 다른 곳에 저번에 보니까요. 게이트볼 존도 북부순환도로 밑에 하나 설치해서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정동 아이파트 북부 순환도로 그 밑에 가면 해병전우회 하나 천막 창고식으로 해서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공간이 제가 못해도 한 5～6면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혹시 가능할지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건축을 꼭 하기보다는 여기도 벽 활용 있지 않습니까, 큰 벽 이건 데스크식처럼 벽을 튕기는 공간이라 아니면 다른 공간을 한 번…….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스쿼시장이 동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고요.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전당이 과거에 국비도 지원받고 할 때는 구민문화체육센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 때문에 본래는 층고 14m 반을 잘라서 9m씩해서 지금 그게 1층에는 달빛마루, 별빛마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화의전당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밑이 달빛마루입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의 일부분을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3억원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에 과연 체육시설 자리에 카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차라리 스쿼시장을 넣으면 본래 건물 목적에 맞잖아요. 원래 그 부분이 세입시설분야잖아요. 우선 그 자리를 가지고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용도는 좋은데 우리 구에는 앞뒤가 안 맞고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를 반 잘라서 커피숍을 카페를 만들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자리에 스쿼시장을 만드는 게 맞지 거기다가 왜 3억원씩 들여서 커피숍을 만듭니까?

○신성봉 위원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본래 이쪽에는 문화의전당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 자리에 당연히 체육시설을 넣어야죠. 스쿼시가 문화시설입니까?

체육시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스쿼시장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을 놔두고 거기다가 지금 다용도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카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 거기다 왜 카페를 만드느냐 거기에 스쿼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문화시설에 왜 체육시설이 들어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239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생활 지도자들이 저희들 관에 강좌를 11명이 종목별로 하고 있는데 239페이지에 보면 배드민턴 프로그램 초보자 교실운영을 해서 4,2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밑에 광장수업 강사수당은요?

○위원장 김순점 광장수업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김순점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 보면 지금 우리 예산안 책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보면 주로 2015년도에 한 6명이 사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하던 강사들이 다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보면 현재 배드민턴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생체지도자 배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에어로빅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지도자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지금 각 동호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동에는 주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체지도자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아까처럼 광장수업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하면 훨씬 활성화가 잘 될 것 같고요.

배드민턴도 생체지도자 두세 명이 더 있다면 계속 무료 강습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테니스 쪽에 지도자 한 명이 예를 들면 성안이나 유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료강습을 해 주고해서 활성화해서 정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접근을 하고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체지도자들은 그런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들어가는 곳을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병설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학교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해 줘서 학부모로부터 강습료를 받아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래에 그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특히 어르신들 수업하던 강사들이 왜 이렇게 다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보면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것하고는 잘 맞지 않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생체체육회 쪽에 하고 연계를 해서 더 체계적으로 배치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 연결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접근성이 강한 그런 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장 같은 수업이 필요하면 그 쪽에도 생체지도자들이 새벽에 일찍 가고 근무조건만 좀 맞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꼭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보다는 광장에 수업하려 생체지도자들은 오후에 또 일찍 퇴근을 해 주신 다든가 하는 그런 게 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순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야외물놀이장 2개 있잖아요.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성수기 때 기존에 안전요원을 12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위탁 용역비를 증액했긴 했으나 안전관리까지 봤을 때 이 예산으로 됩니까?

○천병태 위원 이 예산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가능하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평생학습 거리 박람회 있죠.

그 위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에 학습이 전년대비 4,500만원 거의 45% 증액인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지금까지 중구청에 했습니까?

내년에는 문화의거리로 가겠다.

○천병태 위원 230페이지 학교교육경비지원 3억원. 타 구·군에 비교해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천병태 위원 증액을 좀 해야 되겠네요?

○천병태 위원 증액해 드릴까요?

증액하면 구청장이 수정예산에 동의 안하겠죠?

○천병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증액을 하면 구청장이 수정예산에 동의 안하겠죠?

○천병태 위원 그냥 질의를 드린 겁니다.

230페이지 함월로 종가학당 운영 신규편성이죠?

○천병태 위원 내용이 뭡니까?

○천병태 위원 중구기관단체 체육대회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242페이지 보니까 기관단체 체육대회도…….

○천병태 위원 내년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사들 동의 받았습니까?

○천병태 위원 문화 중구 태화강 달리기는…….

○천병태 위원 이건 주최가 어디 입니까?

○천병태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돼있네요.

이쪽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도 관련된 건데 다 관련된 건 아닙니다.

입화산 걷기대회 5,000만원, 병영성 걷기대회 4,000만원, 학성산 걷기대회 3,000만원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달기기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은 이겁니다.

입화산 걷기대회는 방송사, 병영성 걷기대회는 신문사, 학성산 걷기대회는 인터넷언론사 이게 유일한 기준이더라고요.

예산도 증액하면 딱 1,000만원씩 증액을 하고 이건 특별한 답변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32페이지 평생학습관장은 어느 분이 맡으세요?

○신성봉 위원 평생학습관 지금 중구 문화원 있는 곳으로 옮기고 직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성봉 위원 기간제하고 교육사는 인건비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관장 역할이 뭡니까, 명예직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평생학습관장이 비상근이라면서요?

○신성봉 위원 무슨 활동 하냐고요?

○신성봉 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무기직이나 전문가를 채용하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데 슬쩍 끼워 넣어서 관장 1명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럼 채용해서 이건 임금도 아니고 활동비로 한 달에 150만원 잡아서 비상근 활동비로 이게 맞습니까?

비상근자가 활동비로 150만원 한 달에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려면 딱 전문가를 고용해서 자리를 차고앉아서 전체 프로그램도 짜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강좌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비상근으로 관장하면 명예직으로 앉아서 한 달에 150만원씩 받아가서 활동 한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맞지 않다고 보고요.

240페이지 자매결연도시는 체육교류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본 위원이 기억컨대 자치행정과에서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 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을 했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20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 평생교육과에서 ‘음성군 체육회에서 우리구 체육회하고 행사로 썼다.’ 이것도 맞지 않고 절차도 고치지 않고 지금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더 부풀려서 교묘하게 이렇게 체육지원을 해 놨는데 이 절차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건 전혀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그냥 이쪽 과에서 안 쓰니까 이쪽과로 넘겨서 쓰고 신규예산에는 이걸 부풀려서 800만원 잡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신성봉 위원 두 군데입니다.

나주시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되고 안 되고 간에 어쨌든 체결돼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게 맞습니까,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한 정확한 당초 목적이 뭡니까?

양 기관단체의 장끼리 친밀도에 따라서 자매결연이 잘되고 그런 겁니까?

○신성봉 위원 처음에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체육교류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이 뭐였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오. 당초에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하고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도 있을 거고 인적교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갑자기 체육중심으로 갔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엉겁결에 방문하니까 우리 협의해서 왔다 갔다 하자. 그렇게 했는지 무슨 절차를 거쳤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목표로 음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교류를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실제 목표대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폐기하고 체육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래서 체육회하고 양 도시간 체육회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전혀 의회는 모르고 집행부에서 엉겁결에 해서 절차도 없이…….

○신성봉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언제, 의향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의향서를 주고받아서 어떻게 체결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주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구는 그래요. 이야기하면 좋은 거니까 교류활성화하려고 예산 올려서 예산주세요.

○신성봉 위원 자료주세요.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래 목적이 인적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 다양한 교류를 목표로 했는데 체육교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 쪽을 편성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체육교류까지 자매결연 내용 중에 체육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넣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겨 떼와 가지고 별도로 하냐고. 그러면 다른 구하고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체육은 계속 합니까?

국내 교류사업 중에 체육회 더 활성화해서 사업량이 많아지면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체육을 포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별도로 떼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걸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폐기가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아니오. 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목표가 국내 자매결연, 국외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매결연 그냥 얼떨결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양한 교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른데 교류가 다 활성화됐는데 체육분야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 속에 사업량을 늘려서 체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별도로 딱 떼 와서 자매 협약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선 전 실·과에 시비는 제외하고 중앙정부 국비 지원 가내시 현황과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비까지 하려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국비는 각 실·과에서 국비는 직접회계 기금까지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거 1개하고 그 다음에 이건 자료요구라기 보다도 전 실·과에 방금 얘기했던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263페이지에 건설부분 요인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현황 그렇게 좀. 적용현황이라 하면 각 실·과의 전 사업마다 적용현황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전부다 이 적용대로 해서 예산을 다 새로 작성을 하셔서 예산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고요.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자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3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32억원 해서 혁신도시하고 넣어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완공이 되고 하면.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도로명주소로 어느 정도 건물이라든가 다 관리가 되어 가고 이런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감액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와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