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48쪽 207-01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해서 그때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감액이 되어서 나왔는데 세부시행계획이 다 수립된 건가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세부시행계획이 나왔을 때 보고회는 담당부서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복희 위원 전부 구군별로 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는 시대로 하고 …….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환경분야에서 들어가는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의원 중에서도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우리 중구의회의원에서는 그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복희 위원 어쨌든 이런 용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용역비에 대해서 당초에 4,0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3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7개월간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마침 부위원장이신 이복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깐 11월24일날 최종보고회라고 하시는데 그럼 중간보고회라도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해주셔야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관련 되어서 보고도 듣지 않고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의회에서 꼭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용역이든 계획이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이나 서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용역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항상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차후에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쉽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몇 개소입니까?

○서경환 위원 당초예산에서 55만원으로 12개월 잡았죠?

○서경환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55만원을 잡았는데 300만원 같으면 두달 치가 빠지네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낙찰이 언제 되었습니까?

○서경환 위원 2월경이면 1차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경환 위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을 해놓고 난 뒤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약이 무시하고 다른 데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하면 인센티브를 더 높여서 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계약되고 나면 2월달 되고 나면 정리를 해주셔야죠.

앞으로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1차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2차 추경이 오다 보면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내시다, 확정변경내시가 되었다,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부지런히 발로 뛰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의문 가는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54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280만원이 증액되어서 820만원인데 이 당시 음식물 수집용기 구입이 2회에 걸쳐서 2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과 당초에 있었던 명판제작부분과 시상품이 무엇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차 추경 때 음식물수집용기 구입비 290만원 되어 있거든요.

수집용기 구입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는 명판제작이 194만원이 감액됐는데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예산에서 46만원을 사용하고 1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들이 좀 맞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음식물수거용기구입이 290만원 되어있는데 100만원짜리 2개가 됐다고요?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보다도 기타 보상금이니까 그 내용대로 활용된 것이 아니고 수집용기 외에 시상품으로써 정리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 감사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길상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분뇨처리수수료 인상분과 분뇨정화조 오수처리비가 당초에 여천에서 갈 때 하고 온산에서 갈 때 하고 1차 추경 때 1억2,000만원을 편성하셨죠?

이것이 3,600t정도였는데 보니까 3,200t에서 1,800t같으면 40% 다운 됐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간 분담금은 26%정도 다운이 되었어요.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1억2,000만원은 소급 지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럼 소급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왜 소급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서경환 위원 예산 잡을 때는 소급한다고 잡아가지고 우리와 계약할 때는 …….

○서경환 위원 전체를 다 잡아서 예산은 그렇게 잡고 계약은 제외시키고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35%입니다.

7,800만원 같으면 35%이고 민간이전에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비가 당초에 2,700t으로 계상되었어요.

12월분인데 1월에서 5월까지 어떻게 빠져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약 26%정도 줄어들었어요.

26% 줄어든 것 같으면 1억2,000만원하고 우리가 줄어든 내용하고의 비용은 좀 의아심을 가진다, 정확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요.

남구 여천에서 온산으로 운영비가 잘 책정이 되었는지 의문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조건에 있어서 정화조관리는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잡았을 때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3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65쪽에 도로개설사업에 성립전예산이 3군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가 다 사전에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예. 보고 받은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획실도 물론이거니와 5대째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임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나 여러 가지 건설국 쪽에서는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 공원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성립전예산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지역구의원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상임위도 중요하죠.

당연한 것이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사전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266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01-01 운영수당부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대로 다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보통 이것이 몇 회 정도 하죠?

○하경숙 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번 했다는 말입니까?

○하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회의가 필요 없는 겁니까?

○하경숙 위원 그럼 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도로관리 심의위원이 15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당초예산을 보면 8명으로 해서 잡혀있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8명, 2회 …….

○서경환 위원 그 부분 빼고 그 부분이 7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로관리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20m도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10m 이내죠?

○서경환 위원 그럼 도로가 보통 20m이내 도로 같으면 2차선 도로 거의 다 10m 이하가 많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3군데를 받았습니까?

○서경환 위원 서면심의를 3군데를 받았다고 하니까 …….

○서경환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고 도시가스와 전선과 등등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일반 서면심의로써 그 건수가 많은 것을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업무행정상 편의상 필요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죠?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것도 대주민에 대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서 심의 내용들이 주민들에 대해 정말 민원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심의가 아닌가, 한두 건 같으면 서면심의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3회의 분량이 적어도 몇 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사 때 다루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해서 법적인 절차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고압, 전봇대 등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정말 이번 당초예산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정말 서면심의로써 다 받아야 된다면 예산 잡지 마세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필요하다면 참석수당을 회의를 많이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심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고요, 서면심의를 하려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서면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위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적어도 한분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반갑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도시설을 정비사업으로 할 때 입찰을 줘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바로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한 가지는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런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도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하수도를 해서 관을 거기에 묶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양이 있을 참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관을 넣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물 양을 다 못 내려보내서 막혀서 몇 번씩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좀 더 규격에 맞는 철저한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 시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283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 회수로 해서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 나왔으면 되는데 보고를 받다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사대금을 반납했다는데 사전에 그럼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연산홍이라고 했습니까?

그 미리 조경이나 모든 설계를 다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다 미리 사전에 어떤 심의를 보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권태호 위원 그럼 공사대금 회수는 어디 시공업체에 받아낸 겁니까?

○권태호 위원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기 전에 미리 회수가 된 겁니까?

○권태호 위원 그럼 시공사들도 미리 사전에 그것이 누구 잘못이죠?

○권태호 위원 미리 넣지도 않은 설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계획에도 준비가 되지가 않았는데 시공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공사대금 회수해서 받아내는 것은 세입에 잡혀졌다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고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공업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를 입는 입장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면밀히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8쪽에 보시면 401-01에서 다운동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이 지금 마쳤죠?

○이복희 위원 마무리가 된 거죠, 마무리 된 잔액이 지금 여기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체류형 농촌생태마을로 옮겨서 이제 신규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 예산을 못 받아서 국비사업을 못 받아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쪽 사업을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혹시 다운동 목장 주변 경관사업을 할 때 다시 하느라고 공사를 다시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니겠죠?

○이복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387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예산확보계획이 이렇게 돼있네요.

내년도 2016년에는 얼마입니까?

2015년도 국비확보가 안되어 있고 2016년도 계획 …….

○위원장 이효상 지금 명확하게 생태체험마을 조성계획이 진행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는데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마무리는 한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생태체험마을 어쨌든 가능하기는 가능하죠?

다른 형질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 공공청사 관련되어서 1,248㎡ 대지가 있는데 성안동에 공공청사가 동사무소는 돼 있고 여기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서경환 위원 공용주차장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자갈만 깔아서 ……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교통과와 협조해서 주민들이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서경환 위원 총무과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주차장도 아니고 나대지 형식으로 나둬서 보니까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고 …….

○서경환 위원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성안동도 주차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관리해서 공공청사 결정이 될 때 까지 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반갑습니다.

103쪽에 시설명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공청사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사유지 그런 것은 없나보네요.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절차 그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공공청사라는 것은 다른 용도의 청사를 짓는다,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국유지니까 보상절차 그런 것은 없네요.

○이복희 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복잡하게 해놓아서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는데 …….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경제일자리과 야시장 조성에 관련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