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6쪽 태화저수지 수변시설조성경관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4,450만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저수지 수변시설조성경관사업은 2016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9억원, 구비 6억5,000만원, 총 사업비 15억5,000만원으로 태화저수지 일원 4,900㎡정도의 수변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객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5억5,000만원, 공사비 9억원 등이 소요되어 15억4,4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경에 공사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과에서는 태화저수지 일원에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과 2015년, 2016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07쪽 신도시건설 지원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1억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조성한 도시를 신도시라 하며 그동안 중구의 신도시는 1968년부터 울산시, LH, 민간이 21개 지구 576만2,000㎡ 면적의 토지가 부족한 주거용지확보를 위해 건설되어 왔습니다.

중구의 신도시가 지금까지 인구팽창에 따른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한 방편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던 반면 최근 중구에서 진행 중인 혁신도시 등 신도시는 생산․유통․소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기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16년은 혁신도시건설이 착공한지 9년 만에 준공을 하게 되며, 장현첨단산업단지의 실시설계, 다운제2공공주택 보상착수, 원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착공 등 과거 택지만을 공급해왔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신도시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건설이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도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 선진도시의 신도시정책분석, 세계적 트렌드 확인 및 다양한 개발사례를 통해 중구 도시정책에 비전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의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마련을 위해 특히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선진 신도시의 개발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신도시건설 지원 다큐멘터리 제작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먼저 개발제한구역 경관개선지 관리공사는 그 동안 도시과에서 국토부 공모사업 등 관내 7개 지구를 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계속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관리비는 전년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 1,000만원 내용은 시설물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표주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를 위한 1,000만원이 그대로이고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은 건수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1,000만원 정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입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조치를 하고 고발도 하는데 계속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대집행을 하게 되는데 대집행을 하게 되면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건건이 해 왔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금년에도 추경에 한 건 얹어서 했는데 또 소송관계로 지연되고 해서 추경에 다시 반납하고 일시적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반납했다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미리 1,000만원 정도 해놨다가 사용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우리가 행정조치를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외국도 촬영하고 국내도 하는데 외국에 주로 프랑스 파리 근교의 도시 이런 데가 신도시라고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사례를 촬영도 하고 해서 중구의 현재 신도시의 주소와 앞으로의 중구가 더 발전할 방향 …….

○도시과장 최황림 지방방송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국방송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방송은 예산도 이보다 훨씬 많이 들여야 되고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예. 지금 중구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고 또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

○도시과장 최황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진을 하고 주택재개발도 추진이 되고 여러 가지 중구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작해서 알리고 …….

○도시과장 최황림 예. 구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장현첨단산업단지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것도 어차피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구상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죠.

○도시과장 최황림 작년과 같은 용역이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권이 구에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것이 있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는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과거에 결정했거나 결정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현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새로 결정하거나 결정된 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각 실과의 기초조사를 받아가지고 약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용역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 용역비입니다.

시설결정 하는 것도 있고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

○도시과장 최황림 예.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 도시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계획팀에서 …….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 주변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일평균 주차율이 115%로써 이용객의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중구의 중심상권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추가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3층 4단에서 5층6단으로 주차면 392면을 594면으로 2개 층을 증축하고 주차면수를 202면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 층 증축 시, 예상수익은 현재 연11억8,200만원에서 연17억9,100만원으로 연6억9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였고 당초예산이 의회심사를 통과하면 2016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거쳐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민간경상사업보조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해병전우회가 총무과 소관으로 민간단체로 있다가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들이 주로 하는 것이 행사의 교통정리, 신호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행약자증진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병전우회가 우리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 750만원하고 나머지 해병전우회 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참고로 물론 상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여기에 더 합해서 초등학교의 녹색어머니회도 포함해서 내년 초에 행정입법으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전우회가 총무과 소관이었다가 우리과로 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별도 500만원이 편성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는 다르죠.

순수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인데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해병전우회가 있고 이 2개 단체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횡단보도나 나와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는 항상 모든 행사 때 많이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3개가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6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바닥에 페인트 색깔 그 다음에 양쪽 펜스 이런 것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 무료공영주차창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주차도색선을 다시 한다든지 뒤에 미끄럼방지턱을 한다든지 그런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최근에 만든 신울산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솔 최현배선생 앞이라든지 무료공영주차장이 21군데가 있습니다.

21군데에 약1,090면정도 전 구역에, 전 동에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무료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면적이 작아서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고 지금 중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인데 시유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이것이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무단점유가 저희들이 또 부득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관리계획 대상이 심의 대상이 제외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