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간판개선사업이 과장님 설명은 울산초등학교부터 울산교까지라고 하셨죠?

사전준비 작업으로 준비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정확하게 승낙을 받은 겁니까?

○위원장 이효상 예산이 승인됐을 때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효상 문화의거리라고 하면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계시지만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건물주도 계시죠.

이런 부분하고는 사전에 작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동시에 건물주인하고 상인들, 구청이 협의를 충분히 하신다, 말씀이죠?

그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상인,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반대하거나 다른 것을 제안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수렴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하셔서 다른 민원이 발생되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작업을 충분히 해서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이효상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1억원이 과장님 답변에 국비공모사업에 구비확보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선지중화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이고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보도나 차도문제도 예산이 편성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울산시에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하고 간판개선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울산시에는 1위로 중구가 올라가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도심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3쪽에 402-01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지원해서 올라와있는데 우리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복희 위원 중구 쪽에 임대아파트가 삼일아파트밖에 없죠?

○이복희 위원 삼일아파트는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이것이 처음 올라왔습니까?

○이복희 위원 삼일아파트는 시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라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경숙 위원 535쪽에 도시경관조성에서 201-01에 보면 경관위원회 성과목록집 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어떤 책자입니까?

○하경숙 위원 전에도 했네요?

○위원장 이효상 536쪽에 경관위원회가 위원우수사례견학 해서 있는데 몇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회의는 얼마나 참석합니까?

○위원장 이효상 전년도에도 우수사례 견학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참여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다녀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효상 30명이면 많이 다녀오셨네요.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성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학성르네상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554쪽에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 이것도 학성공원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두 사업에 대해서 학성공원 홍보에 대한 주변경관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비가 계속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학성가구거리가 올해 와서 많이 나오는데 공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학성가구거리는 상점판매장인데 공방이 몇 개입니까?

○서경환 위원 행사를 보면 학성가구거리에 공방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이 나오는 것이 중고가구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구 만들기 등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사전에 준비하고 서울에 홍대 앞에 가면 작은 공방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옛날이면 목공소죠, 디자인학생들이 와서 공방들이 많이 있는데 학성가구거리는 대형이고 거의 매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공방문화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방문화가 없습니다.

앞쪽에 보면 문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재래식으로 만드는 것도 없고 나무로 할 수 있는 공방을 그 주변에 유치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 없이 학성가구거리는 마트인데 젊은 층이나 미대 쪽에 예술가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방위치나 바운더리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선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났을 때 지원하고 투자해야 하는 한다는 겁니다.

상인회도 보면 큰 매장뿐입니다.

아쉬운데 그런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보지만 실제로 가보면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서쪽에 가면 매장이 많고 동쪽에만 끊기고 한데, 그런 구상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0쪽에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 대비해서 배로 올라왔는데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 공원녹지, 평동어린이공원, 혁신도시공원, 혁신도시공원 안내판해서 많이 올라와있는데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해야 합니까?

○이복희 위원 이관 받지 않았는데 예산을 …….

○이복희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올라서 대체적으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은 LH에서 안내판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준공을 내년 6월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공원에 명칭에 대해서는 중구가 정한다면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조건에 공원녹지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관련된 가로정비 전기요금이나 예산 편성할 때 당시 기준에서는 올 연말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중구에 이관이 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은 사실 필요하고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인수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비를 굳이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은 LH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에 예산만큼은 긴급한 사항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6월에 준공이 될지 또 연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예산을 편성하면 올 연말에 한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돌아가는 구도가 LH가 국토부의 준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먼저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LH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더 구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혁신도시 문제는 아직 해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위에 평동어린이공원 정비예산도 5,000만원이 그냥 들어가는 건데,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서 의무적 기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공원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이런 부분이 허가 내줄 때 수목이나 이런 것이 허가 받기 위해서 심어놓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돈이 나중에 이관 받고 나서 다시 우리 돈이 들어가고 정비를 새로 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허가 낼 때나 꼼꼼하게 규제할 수 있다든지 해서 사후 AS나 이런 부분에서 몇 년을 묶어놓고 나무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식재민원이 나와서 너무 적다고 하니까 심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향후에 공원문제나 이런 것은 LH에서 주고 가더라도 사후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인수단이든 미리 만들어서 해놓고 갈 수 있도록 공원안내판도 만들어 놓고 요구해놓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되니까 업자가 사후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완벽하게 해놓아야 발 빼고 나서 다시는 엉뚱한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554쪽에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 녹지조성 412-02 문화공영주차장 녹색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문화공영주차장에는 나무가 제법 많던데요.

○하경숙 위원 언제쯤 주차장이 완공됩니까?

○하경숙 위원 아직 더 완전히 조성해놓고 와서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차타워 들어가고 중간에 소나무를 이동시키는 …….

○서경환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산인데 1억9,000만원 같으면 평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어떤 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주변에 큰 소나무를 하게 되면 소나무 1개에 옆에 남는 공간에도 차를 댈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됩니까?

○서경환 위원 주변이 전부 건물들 아닙니까?

태양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따라야 하고 검토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대충 예산만 잡았네요?

○서경환 위원 소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선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밑에 벤치를 이용해서 주차도 하고 공원의 개념도 있고 쉼터의 기능도 있고 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 같으면 오히려 그쪽은 양사방으로 트여서 시원한 편인데 오히려 다른 나무를 선택하면 그 공간에 맞게끔 되어 있고 사계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단풍도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전문가들이 소나무를 했겠지만 …….

○서경환 위원 소나무 아니면 금액도 우리가 생각했던 외로 한 것 같은데 …….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실시설계 교통행정과에서 언제쯤 나옵니까?

○위원장 이효상 아직 전혀 나온 것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552쪽에 206-01 재료비 부분에 교량화분 가로등 걸이용 화분, 초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왜 넘어왔습니까?

○하경숙 위원 녹지는 아닌데요.

○하경숙 위원 교량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경숙 위원 설치하고 계속해야 하는 부분인데 …….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553쪽에 교량난간 꽃걸이 예산 6,000만원이 있는데 …….

○위원장 이효상 성안동 올라가는 쪽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예전에는 시가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구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

○위원장 이효상 552쪽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 경제일자리과에서 있던 가로등걸이 문화의 거리 쪽에 있던 예산이 업무 이관된 거죠?

○권태호 위원 551쪽에 생태놀이터조성사업이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아까 질의를 했는데 조성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죠?

기본적으로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을 건물을 조성하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별도로 2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잡는 이유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무나 그런 것은 빼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한 채 짓더라도 공용면적이 다 있고 식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상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공사를 하면서 연차적 사업인데 완공 자체가 내년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경제일자리과에서 잡아서 완벽하게 한 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서경환 위원 아예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조경 쪽은 다 빼고 건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보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국비 내려온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조감도나 모든 것을 보고할 때도 다 빼고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행정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녹지조성이 잘못됐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현 상태에서 공사 중에 녹지공간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성급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는 설계, 건축은 빼더라도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녹지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으니까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이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먼저,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 불편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투입시켜놓고 바로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는 디자인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은 바로 예산을 잡아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빠르게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디자인과나 공원 쪽이나 경제일자리과에서 3과가 모여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에 불러주든지 1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소나무를 하겠다, 다른 것을 하겠다,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형적으로 끼워넣고 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료까지 요청안해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549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성탐방로걷기대회가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올라와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요즘은 다 힐링한다고 잘 걷습니다.

동천, 태화교 저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언론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언론사가 사회공기 역할을 해야 하고 정론집필을 해야 하는데 울산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남구에 가니까 눈꽃축제를 경상일보가 하고 중구는 여기에서 하고 걷는 것은 저기에서 나누어 먹고 전부 나누어 먹기하고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사로 바꾸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취지는 학성역사체험이든 병영성걷기든 각 동에도 동 브랜드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네에 청년회라든지 청년들이 주관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동네체험행사가 되어야지 기획사도 아니고 동네브랜드사업은 따로 하고 걷는 것 따로 하고 동천가서 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행사로 계속 가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것,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브랜드사업으로 하면 중복성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행사로만 계속 가는 것은 일정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올라가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복지지원과에 페이지 5쪽입니다.

1번 복지지원후원 연계사업 효율적 추진 이 부분은 ‘시정조치사항’을 ‘시정’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다들 감사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매뉴얼까지 간소화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6페이지에 6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질적 기능강화 부분 또한 조치사항이 ‘건의’가 아닌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8번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이 시의 감사에도 지적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건의’가 아닌 ‘시정’으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복지지원과는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9번 사항 ‘시정’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7번 사항도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건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체납징수거든요.

‘만전’인데 이것도 ‘시정’ …….

○위원장 이효상 시정을 해야 될 사안은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3번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만전에 대해서 ‘시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관 운영에 관장이 자주 교체되고 있고 연속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정해서,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밑에 4번 무료경로식당운영 만전에 대해서도 ‘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시정’이 되어 있는데요.

9페이지 10번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 이것도 ‘건의’로 …….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빠뜨린 사항이 있습니다.

8쪽에 8번 어린이보조금 관리 철저가 교재교구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집행해야 될 내용이 아닌 물품들을 집행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건의’가 아니죠.

이건 ‘시정’을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하경숙 위원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만전에 ‘시정’으로 한 만큼 여기 사회복지과에도 8페이지 9번에 이것도 같이 ‘시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시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잠시만요, 권태호 위원님, 중앙시장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긴급상황이 발생돼서 그렇게 바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받든 현장으로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돼서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12페이지에 환경위생과 4번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예산 집행 철저에 ‘처리’로 되어 있는데 ‘건의’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예산이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 철저를 기해 달라,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건설과에 18페이지에 5번에 노점상실명제 관리 만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력카드를 부착하고 노점상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보다는 ‘시정’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노점상실명제와 관련되어서 이력카드를 부착해서 노점상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사적인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2페이지 각종 공사사업계획 시, 주민과 의회와 소통추진 하는데 이것은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한데 ‘건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으로 조치사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감사 지적사항 2번 도시과 각종 공사사업 계획 시, 지역주민 그 다음에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시행할 시에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자치위원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버스승강장 조성관리를 하고 있는데 편의성 때문에 승강장을 시스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햇살이 들어오면 하루에 햇살이 반사되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관리만전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전에 공사할 때 방향 각도를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건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정’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철저인데 후원금이 관련되어서 물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거 ‘건의’ 안 됐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지금 ‘처리’로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태호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께서 건의한 대로 수정을 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 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치밀한 예산심의를 위해 계수조정을 위해 의견차이가 있거나 다른 또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담당부서의 담당실무과장님들과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신중한 계수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계수 조정할 분이 없습니까?

○이복희 위원 계수조정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