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복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침에도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란에 있어서 보통 과태료 하면 행위자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이복희 위원 그랬을 때 어떨 때 과태료를 시장에서는 내는 건가요?

○이복희 위원 더러 있어요? 그런 점이.

○이복희 위원 그렇죠?

○이복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 제40조, 41조 봤을 때 과태료 41조 란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35조에 의한다.” 그랬는데 그럴 때는 35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를 시켜 주시면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후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의안별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만드시고 검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점용료 분할시 잔액이자 부과율이 6%에서 2.1%로 변경 됐는데 이거는 지금 시중금리로 인해서 지금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고시이자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2.1%가…….

○서경환 위원 국유재산법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지방자치제마다 다 이렇게 2.1%씩 변경된 겁니까?

○서경환 위원 국유재산법에 따른 이자율보다 고시이자율이 국가에서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지 지금 보면 우리 일부조례들이 보면 전부 다 옛날에 부과율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 기준이 어느 기준에서 됐느냐. 법이 바뀌면서 고시이자로 했냐. 아니면 국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2.1% 변경 정확하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지요. 제32조제2항에 보면 고시이자율이라고 말입니다.

고시이자율이 2.1%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 전부 변경 시키는 것이지요?

○서경환 위원 법 내에 제32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거죠?

○서경환 위원 변경되고요?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다른 우리가 점용료라든지 건설과에서 지하수로라든지 등등의 부과는 일괄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바뀐 부분들이 많죠.

○서경환 위원 사항은 다. 요거 한 개뿐입니까?

○서경환 위원 전부 다 바뀌어야 되죠?

○서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 개만 뿐입니다. 하니까 “한 개뿐이다.”고 대답하는 것 같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 지금 이게 처음이죠. 2.1% 올라온 게. 점용료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빨리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하경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7이래서 제8조 7항에 보면 장애인노인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 후와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항이 신설되어 있어서.

○하경숙 위원 이게 조항은 처음 생기는데 그동안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면제 되거나 혜택 준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하경숙 위원 법조항에 없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란에 보면 광고탑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정안에서 “그 밖에, 그 밖에” 이렇게 했는데 그 밖에서 제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도로에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있는데 기존 상가에 물건을 놓지 않고 도로에 나와서 지금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 같은데 가보면. 그거는 단속기준이 어떻게 여기에 맞게 됩니까. 그것도 도로점용이 되는 건가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흔하게 시장 같은데 가보면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류의 가보면 굉장히 많은 도로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셨어요?

○이복희 위원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만들고 있는 데요 지금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 거를 다시 또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이달에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해서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만큼 많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건데 기존에 이런 조례에 맞게 지침이 된다. 라고 보면 그런 상가에서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조례만 만들지 말고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는 농어촌지역이 아니지만 성안동 쪽으로 농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데에 적용되는 부분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이거든요. 도로법이죠.

점용료감면 제68조 도로법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에 도로법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내라든지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겁니까?

○서경환 위원 안 받습니까. 도로법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서경환 위원 점용료는 5개구·군 다 비슷하지요? 거의 점용료에는 책도 보니까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여기 과태료 처분통지 부분이 다 삭제고 신설이 제22조제2에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41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서경환 위원 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21조 삭제된 제3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일수가 거의 같습니까. 틀립니까?

○서경환 위원 “과태료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과태료 책정 했을 때 기간이 현재 삭제되는 부분하고 신설되는 부분하고…….

○서경환 위원 30일을.

○서경환 위원 60일로.

○서경환 위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두 가지 틀리고 징수법 과태료납부 독촉장에는 과태료가 한 몇% 정도 붙습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붙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독촉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안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근거를 두고 몇 %를 징수를 하는 건지. 아까 우리가 점용료 같은 경우에도 2.1% 인데 이게 조례라고 그러는 게 어떤 법을 만들면 우리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 보면 위반행위조사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독촉장 나와 있거든요.

○서경환 위원 예, 그리고 앞서 “고지를 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랬는데 이게 과태료 일자가 30일에서 60일이 늘어났던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 60일 지나고 난 뒤에 30일 더 준다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과태료 60일. 그러면 30일에서 과태료가 60일로 변경되고 그다음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같으면 60일 안에 다 포함되는 거네요.

○서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보통 발생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보내고 나면 보통 발생시점에서 60일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그 시점부터 부과한 시점부터 발생한 시점 60일 같으면 여기에서 고지를 받은 날 30일 같으면.

○서경환 위원 그러면 결국 30일하고 60일 같이 가야 되네요. 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과태료는 법원에서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서경환 위원 법원에서 고발되어서 법원에서 다 나가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네. 그렇지요. 처분만 통지서만 보내는 거네.

○서경환 위원 통지서만 보내고 고발조치하고 법원에서 과태료가 나오고. 그러면 질서위반 법에 의해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서경환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독촉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정해놓은 필요가 없네. 금액에 대해서는.

○서경환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나도 이게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에 보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벌금을 받게 되는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그 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여기 과태료 조례사항에 보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과태료는 결국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서 처분을 받아서 그 처분대로 우리가 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하경숙 위원 여기 법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의제기에 대한 확인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디냐 그러면 법원에 송치를 해서 법원에서 받아서 과태료를 우리가 통지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경숙 위원 이거 삭제했잖아요.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는 부분들을 아예 이게 구청으로 다 이관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삭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질서위반규제법에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행대로 하는 통지서라든지 통보서라든지 조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됐는데 단지 신설하는 것은 제2조 이 법에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해서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른다.

그러면 질서위반규제법이 내용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을 아까 제가 나와 있는 것을 물었고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변경된 부분이 30일에서 60일 늘어났고. 그다음에 분할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여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삭제되었는데 이거는 이의제기 했을 때는 법원에서 통보한다고 했거든. 그거는 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냐고 물었을 때 구청에서 다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나온 것을 구청에서 하는 거지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조금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그것까지 다 감안하느냐. 서경환 위원 질의 요지는. 법원은 법원에서 할 건데. 그것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경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현행대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과태료 처분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처분 받은 게 한 개도 없네요.

○하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글이 잘못 올라가 있었다는 말 밖에 안 되네요.

○서경환 위원 그런데 저것이 현행대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주민들 기만한 것입니다.

“너희 위반해서 이의제기 했으니까 빨리 안내면 우리가 고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과태료 처분을 빨리 내지 않으면, 이의제기 했더라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 과태료처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엄청스럽게 잘못된 옛날 법이네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지금……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법이나 구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법도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질서위반규제법이라는 것 그 내용이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느냐.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는 것은 없지요?

○서경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삭제입니다.

삭제되는 내용과 신설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다 삭제됐고 질서위반규제법을 만약에 본다면 이런 것 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이효상 예, 토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대주택도 포함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효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하경숙 위원외 8명의 위원이 발의 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결과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지킴이 활용에 관한 사항과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전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관련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서경환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지요?

○서경환 위원 지금 하경숙 의원님께서 어린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가 업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부서는 안전관리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 놀이시설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한 과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단지 우리 조례에 관련된 내용.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녹지공원과의 담당 부서에서 취합을 하는,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서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소공원 내에도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주를 하는 사람, 병을 깨는 사람,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요즘 우리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장 내에 모래 같은 것도 저희들이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세균소독을 하고 하는데 관리를 그러한 미비점이 생겼다.

관리를 잘못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미비점이 생겼으면 그것의 업무에 한계선은 어디 입니까. 안전총괄과 입니까. 녹지공원과입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발의를 하고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용은 안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업무가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분배가 되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받아야 할 업무인데 안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왔는가.

그래서 실 업무에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전총괄이니까 안전과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봉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후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의안별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봉 의원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오늘부터 마두희 축제가 열리고 이어서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종갓집 체육대회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사에 비해 안전에 대한 제도나 의식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기획의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지원 요청과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행사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기가 무너지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야외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만 확고했다면 예방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모든 구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안전관리적용대상 규정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기준이 상이하므로 그 기준을 일치시키고 본 조례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일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3항제3호에서 “안전관리계획 심의기준을 1,500명 이상”을 “1,0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 “연임할 수 있다.”를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중구에서 규정하는 조례의 적용기준 및 위촉 위원의 연임규정을 통일시켜 안전관리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신성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신성봉 의원님 우리 상임위실에 오셔서 어쨌든 환영합니다.

한 가지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위촉위원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2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2년에 3회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한다. 라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신성봉 의원 아니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지금 현 조례안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1회 연임할 수도, 2회 연임할 수도, 3회 연임할 수도 계속 연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위원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횟수가 3회 정도가 적절 않겠나. 그런 판단 하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조금 정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쨌든 계속 연임을 한다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죠?

○신성봉 의원 그렇지요. 개정안 통과가 되면 3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현재 조례는 6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례는 조금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데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 하에 또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3회가 적절하다. 이런 판단 하에 3회로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보통 위원회 위촉기간을 보니까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많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가 “3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0월19일에는 개별 활동에 임해주시고 10월20일 화요일 10시30분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