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관리공단 설립 당시에 노점상 관리 업무를 이원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원화 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신성봉 위원 운영과정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죠?

○신성봉 위원 실명제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하고 나면 도로점용료라든지 징수금 부과하고, 부과한다는 의미는 영수증을 갖다 준다는 것이에요.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동료위원들도 그런 이중적인 업무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동의를 아마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관리업무를 하던 직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가 다른 업무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되는지?

○신성봉 위원 몇 명이 담당했죠?

○신성봉 위원 지금 까지 담당이 1명이 했고 업무량이 20%였다. 우리구로 이관되어도 다시 그 일 때문에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이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신성봉 위원 의회에서 한다는 말은 의장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의 하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죠. 의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신성봉 위원 의장 추천이 아니고 의회 추천이죠?

○신성봉 위원 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 의회에서 4명구청장이 3명 이렇게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이사장이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업무가 크게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주민하고 밀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얼마 전 언론에 나왔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 나, 다, 라, 마 등급에서 무슨 등급을 받았죠?

○권태호 위원 마 등급은 최하위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분도 무기계약직이었죠?

○권태호 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부정행위를 해서 우리 등급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죠?

○권태호 위원 그리고 이사장 자리가 비워져 있는데 이사장의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권태호 위원 이사장이 공석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권태호 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동의의 건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권태호 위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분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 2명 증원되는 주요업무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뿌리부터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더라도 우리 중구 세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나으면 나았지 나쁠 것은 없을 겁니다. 교통특별회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인건비에 많은 부분들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서 업무분담을 했을 때 징수하는 부분만, 수입되는 부분만 무조건 도시관리공단 만들어서 성과만 얻으려고 한 것이지 실질적인 실무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듯이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지만 정원의 동의안을 받으러 온 것에 대해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까지 해 왔던 운영을 봤을 때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변화가 없을 때는 이름만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고 행안부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 나가면 물먹는 하마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권태호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나 동료 위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양성하면 나라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정규직화시키는 것이 맞는데 도대체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는커녕 주민들의 민원만 계속 생기도록 만든 것이 도시관리공단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이나 팀장이나 주요 간부들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고위공직자 출신들 놀이터화 되었고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들 놀이터화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질이나 하고 가서 놀이터화 시켰기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투명하게 이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이사장도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잘 아는 분이되고 최종 조직 정비를 했을 때 무기직 전환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만약 이 분이 정규직 채용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한다고 했는데 징수요원은 임기가 비정규직이죠?

○신성봉 위원 현장에서 징수하는 사람들?

○신성봉 위원 몇 개월이죠?

○신성봉 위원 신규로 채용되는 분 교육은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친절교육 말고 시스템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컴퓨터로 하는 교육은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A라는 공영주차장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징수요금이 있는데 전체 관리는 전환시키고자하는 정규직이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바로 입금을 시킵니까?

○신성봉 위원 현재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 분이 전환되면 이 분은 뭘 하죠?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해 버리면 나중에 수입 계산하는데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여러 가지 시각들에 의한 쇄신을 먼저 요구를 하고 또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공개채용 방식이 아니죠?

○김경환 위원 기존에 있는 후보자들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무기계약직은 공개채용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이 지방공기업법에 예외일 수가 있거든요.

공개채용에 관한 부분은 예외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인사위원회가 있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잘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공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공개채용을 하면 최종심사는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면접은 누가 합니까?

옛날처럼 혼자 합니까?

○신성봉 위원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보고 면접을 했다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혼자서 면접하고 혼자서 다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 생기는 것이고 전문성도 없고 친구 뽑아 주고, 사돈 뽑아 주고 이러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심사위원들이 누가 봐도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실장님?

○강혜순 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얼마나 되었죠?

○강혜순 위원 지금 적응되려고 문제가 도래될 수밖에 없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맨 처음에 설립 시에 운영에 대한 적합하게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찬성을 합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 기준을 뽑을 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금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성숙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체 뽑는 자체가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많다보니까 동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강혜순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가 과다합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20%, 30%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 문제 해결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봅니까?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 동의를 하셨고요.

실제적인 그 내면이 도시관리공단 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얼마 전에 쓰레기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있다보니까 기간제라든지 정규직분들에게 많은 상담도 하시고 감사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접수되다보니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2년 동안 해 오면서 기간제로 계셨던 분이 2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불편사항이 있었는데도 잘 견디어 내고 계속 근무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시설경영팀장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문직으로 있으면서도 기간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경영팀장님도 와계시지만 남구는 다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두 분의 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실장께서 조금 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해 가면서 다른 구와 운영하는 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타구와 대우라든지 처우 그런 것이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반구정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