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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8회 제1차 본회의(2015.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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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7월7일(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결산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7월3일 소집공고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위원회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개최하여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3일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지회 회원들과 의정모니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6일에는 당면 주요현안 협의를 위한 7월 의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6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중구청장 제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이복희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해당 상임위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병영성 일원 부지매입 등 정비사항 관련 구정질문서를 중구청장님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유곡로 확장관련 서면질문서는 7월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김성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7일부터 7월2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경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경환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서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 강혜순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이효상 의원)

(11시1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효율적 활용방안 관련 등에 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목표로 늘 솔선수범하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제6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중구의회가 25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하고자 해 온 노력들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과 조례안 심의 등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며 앞으로도 25만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제178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종갓집 중구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병영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국가사적 제320호인 울산병영성은 과거 1417년 축성돼 1894년 고종 31년까지 존속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의 본부가 있던 영성으로 순수한 군사용 성곽이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심각해 1997년 울산시가 병영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비를 통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사, 교육,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후인 오는 2017년이면 병영성 축성 600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의의가 우리 중구는 물론 울산시 차원에서도 남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단계별 공사를 통해 병영성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울산에서 역사와 충절의 고장인 병영지역은 일제강점기 3.1만세 운동의 발원지로서 지금까지 이를 기념하기 위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생가 와 타향살이로 유명한 가수 고복수 선생 생가 등 울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단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곳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 대표역사 문화 자원인 병영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 동동 월성개나리아파트 뒤편 504-23번지 4,897㎡의 병영성 일원 부지를 우리 중구가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매년 개최되는 울산 한글문화축제가 지난 제1회 행사는 남외동 종합운동장에서 2회와 3회 행사는 태화강 대숲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작 외솔 선생의 생가가 위치한 병영 일원은 행사를 개최할 만한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태화강 대숲 등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성개나리아파트 뒤편 병영성 부지를 활용한다면 한글문화축제는 물론 우리 중구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지의 매입의사와 이를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환경조성입니다.

차량통행량이 많은 병영로를 지나 터널을 나오면 우측에 조성된 공원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원의 맞은편, 즉 터널 좌측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지와 개인사유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보강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병영성 동문지에서 북문지까지 새롭게 조성된 구간에 가로등 및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비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점진적으로 안전시설이 갖추어지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병영성에서 아래쪽 아파트 주택가를 향해 날아든 돌들로 인해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로 인해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방범용 CCTV 설치 등 안전조치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25만 구민이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해 행정을 펼치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장마철과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 복지정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인 병영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병영성 일원 월성개나리아파트 뒤편 부지매입 광장활용, 북문지 인근 공원조성 부지의 활용과 주변정비, 동문지에서 북문지까지 정비된 구간 안전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구 동동 월성개나리아파트 뒤편 504-23번지 4,897㎡의 병영성 일원 부지를 우리 중구가 매입해서 이를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성은 1987년 사적 제320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2009년까지 토지매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 병영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성 600주년이 되는 2017년까지는 서문지에서 북문지, 동문지까지의 성곽정비와 동문복원 그리고 홍일아파트 뒤편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병영성의 일부 구간이나마 재모습을 찾고자 병영성 정비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월성개나리아파트 뒤편 활용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병영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각종 행사 등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문화재청 방문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문화재청에서도 부지 확보의 필요성은 함께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지 매입 예산이 60억원 정도 소요되어 병영성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성곽정비 및 동문 복원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매입 및 광장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구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비 지원 대상사업인 점과 또 우리구의 여러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병영성은 성곽만 정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프라구축도 함께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영로 일원 간판 개선사업과 상징조형물 설치, 외솔 탐방길 조성 등 병영성 주변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시비 확보와 더불어 국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구비 투입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병영성 및 주변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영성 북문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부지의 활용 계획과 그 맞은편 공유지 및 개인사유지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북문지 인근 공원조성 부지는 병영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무단 경작 및 건축폐자재 적치 등 주변 환경 저해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이 있어 2012년에 현재와 같이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병영성 정비가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이므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문화재구역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선 정비를 추진한 것입니다.

향후 함께 질문하신 맞은편 부지 중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공원조성 부지와 맞은편 부지에 주차장 및 관광편의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병영성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상태이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거쳐서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등은 문화재청 허가를 득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병영성 동문지에서 북문지까지 정비 구간에 대한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동문지에서 북문지까지 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동문 복원 고증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문 복원 실시실계 및 공사추진 시 가로등 및 CCTV 설치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주민 안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월성개나리아파트 뒤편에는 방범용 CCTV를 7월 중 설치하여 주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병영성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활용에 대한 위원장님의 질문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성문 복원 등 병영성 정비사업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고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보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정길상
안전총괄과 서대성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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