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에서 600만원을 반납하고 난 뒤에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 그죠. 불용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지 설치 지원비 지원해 주는 조건 외에 이 분들의 어떤 문화의거리에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에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된 업종이 올라 왔을 때는 저도 오늘 결산 보고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전시회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갤러리뿐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있죠?

○권태호 위원 저는 결산을 보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유가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거리에 예술관련 업종에 대해서 많은 시설비와 간판비 그리고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없다는 것은 어떤 전시에 대한 예산이 뭔가 좀 있어야 만이, 괜히 임대만 건물 주인들만 좋아지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권태호 위원 6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불용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용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 안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 문화예술업종에 대한 운영자 건물수선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의거리에 임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관리도 중요하고 그분들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똑딱길 거리에서는 거기에 대한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똑딱길에 대한 지역의 문화예술 중앙동의 중심에 관련된 지역주민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듣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차후 관리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그 분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의거리 중구에 대해서 어떤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열악한 사항에서 원도심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차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혹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동네에 안 생기는 권리금도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회 600만원 편성된 것이 2014년도에는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엄연히 틀린 것이 맞잖아요. 307-02하고 301-11하고 그죠. 예산목적이…….

○김경환 위원 당초예산 편성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에 당초예산에 대한 것이 맞다면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지금 어디하고 목적이 부합하는지 모르겠네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내역을 보면 운영자들의 건물수선비, 간판설치비 지원 및 당초예산 편성에 또 다시 추경한다든지, 삭감되는 데도 불용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은 그 사업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2012년9월부터 2015년8월까지 3년 동안 지원이 끝나는데 이 3년간 지원한 내용 중에 이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들어와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견디다 못해서 나가는 경우 실제 운영이 힘들어서 두 번째는 어떤 타이밍을 미술관을 열기 까지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실제로 갤러리라든지 운영을 잘하고 나름 기폭제 역할 을 하고 있는 그런 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200억원에 대한 재정사업이 울산에 해야 된다. 당위성을 언론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시점은 중구의 경우에 중앙동을 시점으로 한 문화의거리의 역할이 나름 정체성 높은 도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의거리를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안을 도시재생사업할 수 있는 역할을 준 것 같아요. 지금 통과된다면 그 중심에 우리 문화의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미 3년간에 지원한 예산 사업들이 나름 어떤 무의미하지 않게 하려면 구축이 시도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3년간 나타난 결과 치로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 결과 치를 나름대로 검증된 어떤 단체에 의해서 그걸 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육성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태까지 운영자들이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시점과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 받는 것을 생각해서 플러스 임대료 받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술지원자들이 바뀌어지는 세대인데 그러한 세대에 또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더 높이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다시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처럼 상가가 비워지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나가서 본 결과에 보면 그런 문제점을 보고 또 다시 이렇게 비어지는 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사업 의지가 있는 사람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검토 분석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중히 다시 또 시작점에서 이때까지 기반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으로 그것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적은 인력에 엄청난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회계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결산 회계연도?

○신성봉 위원 아니, 기간 지금 결산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예산을 결산하고 있나요?

○신성봉 위원 전년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집행한 거 결산하고 있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결산 내역을 보면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사업 18억9,200만원, 원도심 상징 마두희 설치 3억원, 살아있는 외관창출 경관조성 2억원,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 사업 부대시설비 800만원, 원도심 골목길 네이밍 사인 운영 2억3,400만원, 원도심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 및 1억6,600만원, 테마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안내체계 구축 5억9,000만원, 총33억9,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하고 상관없이 한2년 정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3차 추경인데 시급한 것이 아닌데…….

○신성봉 위원 사업연도라든지…….

○신성봉 위원 몇%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질의한 핵심은 공모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나요. 예산계획, 집행계획해서 신청하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국비는 아무나 줍니까?

○신성봉 위원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전담인력 역할은요?

○신성봉 위원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임기제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핵심내용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 공모사업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하다보니까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효율성에 대해서도 진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안 그렇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원도심 살리기 위한 마스트플랜이 완성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짜깁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는 거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원도심 상징 마두희 설치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위치 선정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작이 없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위치가 동아약국 쪽 입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반대의견이라든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공모기간이 언제입니까?

○신성봉 위원 작품공모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산 국비 몇%, 시비 몇% 입니까?

원도심 상징 마두희 설치 전액 구비잖아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전액 구비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몇% 입니까?

○신성봉 위원 국비도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절차상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입니까, 아니면 인력부족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몇%정도 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신성봉 위원 네이밍 사인 운영 2억3,4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간판을 설치합니까?

○신성봉 위원 오브제파사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조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역사성 있는 건물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공보실 옛날 종갓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대로 조심스럽게 보존해서 문화재 가치를 높일 건물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충원해서 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한옥체험마을 어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된 부분이 없고 예산이 다 집행 되었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거기에 잠을 자봤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산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데 예산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이 전주 한옥마을인데 거기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불이 얇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옥이라고 하면 전통 이불 두꺼운 이불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올해 예산이 지난해 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전액 다 사용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을 일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이불을 이용하시는 분들 새로 교환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불을 보니까 계속 사용하는 이불을 사용하는 느낌을 받았고 예산 집행하더라도 꼼꼼히 바꾸어 주면 이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2,500만원 불용시켰습니다.

이게 올해 다 끝났죠.

○권태호 위원 지난 해 집행된 것으로 인해서 올해 까지 사업이 계속 되었는데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과 소송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난 회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월액도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집행 잔액으로 인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회계 결산은 아까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1월1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인데 사업을 예산 집행한 것은 올2월에 보조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된 부분이고 그러면 결산내역서가 맞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내용이 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테마가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그쪽지역구 김순점 위원, 이복희 위원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집행부하고 소통은 했지만 어떤 결과물은 없었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무라는 예산은 미리 사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의견수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주민들과 의견 수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화분문제로 인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교통행정과에서 국비교부금 받은 공모사업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화분을 일부 옮겨서 정차구역 정도는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속기록에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고 간 얘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실장님, 지난해 14년도 세월호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이 많이 있죠.

○김경환 위원 그래서 후반기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살펴봤을 때는 집행한 예산이 50% 안 넘어가든데 그때가 10월 달 경이니까 11월, 12월경에 전부 나머지 5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보면 공연차량 사무관리비라든지, 문화의 기획행사라든지, 큐빅광장 기획행사라든지,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50%도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련 예산이 전부 집중되어서 전부 예산이 다 소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짧은 시기에 겨울철 아닙니까?

주민들이 호응이나 참여나 공연의 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분명히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추진한 행사내용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평가를 하지는 못하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부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메르스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올해도 똑 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보니까 언론에 의하면 2명이 추가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현재 연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진행을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행사나 공연을 할 시에 메르스가 소강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주민들 안전 불감증에 몰매를 맞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원도심 관련해서 20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원도심 문화 브랜드화와 스토리텔링 방안 컨설팅 집행했는데 용역비가 입찰이었습니까?

컨설팅 용역 했죠?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신성봉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뭡니까?

컨설팅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했죠?

○신성봉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많았는데 화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꽃 놓는 것 말고 도로에 놓는 화분하고 돌.

○신성봉 위원 그 사업은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원도심 잘 가꾸기 위해서 용역도 많고 스토리텔링 방안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정리된 것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화분 나무도 많이 죽어 있어요.

돌도 그건 어떤 계획이나 어떤…….

○신성봉 위원 관광하고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원도심이 비빔밥이 될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도 전신주 때문에 보행에 불편이 있고 아무튼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이든 타 지방자치단체 구민이든 접근이 좋아야 되는데, 왔는데 화분에 부딪히고 가로등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걷기 힘든데 누가 오겠습니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중하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용역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나왔는지 싶어서 앞에 컨설팅도 물었고 연동시켜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관련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이후에 민원발생이나 예산낭비라든지 사업비 대비 효율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 보고요.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시비, 구비도 다 구민들 세금입니다.

근데 순수 국비도 아니고 무조건 전체 계획 없이 국비 공모사업에 무조건 당선된다. 이것만 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 국비도 다 매칭 펀드가 아닙니까?

국비 들어간다고 우리 구비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문화공보실 예산 결산을 봤을 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과다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공무원 한 분 한 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나름대로 검토해 봤을 때는 당초예산 임금 문제라든지 충분히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불용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적재적소에 편성 못한 것도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죠.

예산집행 면밀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질의하시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들 저번에 행감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료에 보면 큐빅광장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하다가 행감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한옥체험마을도 처음의 사업할 때 기간제를 먼저 채용을 합니다.

세 분 정도 채용했다가 2명으로 줄어들고 1명은 안하고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 인건비도 보면 지금 현재 계속 처음에 지출하고 있다가 삭감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들을 처음 이루어질 때 먼저 직원 채용하고 기간제를 두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어떤 봉사자들과 연계해서 해 보다가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다시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전문직을 채용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 잘 되고 발전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문화교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가요?

○위원장 김순점 문화의전당에도 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지적하시고 잘 운영되기 바라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8월 달되면 원도심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행자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성낙팔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성낙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4쪽 해외 배낭연수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충분히 전용된 부분 설명 잘 들었고 해외 배낭연수가면 여러 선진지를 가서 교통, 문화, 건축 모든 부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구․군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나요?

○권태호 위원 다른 구․군의 공무원보다 중구청 직원들이 견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은 거의 집행이 안 되다시피 되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함께 갔다 온 견문들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해외 배낭여행 가서 여비가 지급되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도 말 그대로 우리 중구에 모든 예산을 편성 하는 기획실에서 공무원 제안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서 보고 느끼는 것도 다 제안을 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제안도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사실 민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 공무원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고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에 편성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타구․군에 없는 우리 중구에서 해외 배낭연수를 한다고 하면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맞겠죠. 물론 사소한 업무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할 수 있겠죠. 회의 시간에도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용이 남는 다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획실과 총무과하고 이런 부분에 공무원 사기진작 마일리지 준다든지, 공무원 제안제도해야지만이 요즘 공무원들이 다 인재 아닙니까?

얼마나 높은 비율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그런 인재들이 어떤 제안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죠.

예산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시하고 중국 연대시하고 국제교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국제교류 예산 잡혀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연대시하고 스마랑시?

○신성봉 위원 스마랑시는 예산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특히 연대시는 2006년도에 자매결연 맺고 24만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고 본 위원이 중국 정세를 살펴 본 바로는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 하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가 아무 성과가 없고 성과가 없다는 말은 실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놀러 갔다 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국제교류를 시작하고 맺을 때는 절차가 필요 없나요. 그냥 안 가고 안 오면 그만입니까?

○신성봉 위원 국제 관련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떤 실무자 접촉을 통하든지 해서 각자 양 지방 정부 간에 양해를 하고 국제교류를 못 한다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개별적으로 계모임 하다가 계 파토 내는 것도 아니고 국제교류를 의향서 다 체결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의 사정 때문에 하면하고 말면 말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국제교류를 확대 시킬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구와 국제교류 맺고자 하는 상대방 정부에 대한 실정, 구민의 삶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유행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런 낭패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대시하고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제교류인데?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답게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 적으로 지금 전문공무원 육성하고 해외 배낭연수가 운영되는 시기가 얼마나 되었죠?

○강혜순 위원 이러한 정책은 모든 공무원들이 로망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갔다 와서 결과 치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점차적으로 이게 누적되면 어떤 연수의 목적에 있어서 나라를 가는데 있어서 뚜렷한 과제 내지는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관광투어에 의해서 간다는 것 보다는 조금 성숙되는 숙제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불용액이 2,59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은 이런 액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왜 이런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에 중국에 안전사고도 우려되니까 이제는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강혜순 위원 4명 이렇게 가나요?

○강혜순 위원 그 제한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 사업내용은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효과가 크거든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질 높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외빈초청 1,800만원 불용된 내용인데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시장 이외에 몇 분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초청경비는 안 잡혀 있네요?

방금 말씀과 다른 것 같은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네요?

○김경환 위원 그게 800만원 나와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시는 것은…….

○신성봉 위원 51페이지 구청장실 노후벽지 커튼 교체하고 불용액이 325만5,000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맞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리모델링하면 674만5,000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올해 리모델링하잖아요. 구청장이 워낙 애원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커튼은 그대로 씁니까?

○신성봉 위원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안 맞다고 또 바꾸고 하면 안 됩니다.

워낙 애원을 하셔가지고 삭감되고 결국은 리모델링했는데 커튼은 버리고 새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껴 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고 권태호 위원님과 강혜순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제일 큰 그게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짤 때는 잘하셨다가 그로인해서 중간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추경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신성봉 위원 61페이지 갱생원 부지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갱생원 철거하고 나면 국비 13억원, 시비 6억5,000만원, 구비 6억5,000만원해서 26억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1억원 정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유곡로 주변에 만성적인 침수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조성할 계획이 없었나요?

○신성봉 위원 안전처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신성봉 위원 다른 사유가 있나 싶어서…….

○신성봉 위원 현재 바닥을 채석으로 해서 이후에 하든 아니면 시에서 땅을 매입하면 포장을 하든…….

○신성봉 위원 몇 면쯤 됩니까?

○신성봉 위원 사업은 확정 안 되었네요?

○신성봉 위원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됩니까?

○신성봉 위원 꼭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할 때 제대로 된 옷 하나라도 구매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어서 가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런 것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관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7월13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