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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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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7월14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의전당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의전당 소관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와 문화의전당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의전당 소관

(10시35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담당주무관 소개)

보건소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89억6,131만7,000원으로 88억5,721만2,150원을 지출하고 1억420만4,8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출산양육지원금 2,45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3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 863만5,32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리모델링비 326만6,000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진료비 약제비 521만7,350원, 인력운영비 1,135만5,600원으로 불용 처리한 것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숙희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 2억6,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둘째아이 다자녀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신고일 현재 1개월 전부터 부모 1명중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14년 현재 둘째아이 1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양육지원금 2억6,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둘째아이 출산지원금 계획인원이 910명 2억8,000만원으로 둘째아이 700명 7,000만원, 셋째아이 210명 2억1,000만원으로 2013년간 동일하게 2억8,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둘째아이 이상 출생률이 저조함에 따라 2014년 결산추경에 2,000만원 반납함에 따라 2억6,000만원을 최종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2,450만원은 셋째아이 이상 22명, 둘째아이 25명분이며 한 달 평균 지원금 신청자가 70명 정도로 12월 출생 분을 감안할 때 출생아 예측이 어려워 여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전액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 출산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산모 1인당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2년 4명, 2014년 2명 지급되었으며 2014년에는 3명 300만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여성장애인의 출산이 1명도 없었습니다.

출산 예측이 어렵고 국비 100% 보조금으로 300만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책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다행히 울산에는 메르스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동안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하셨고요. 홍보도 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신성봉 위원 메르스 예방대책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수고 하고 계시고요.

의약품 구입비 불용액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재고율 몇% 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정확한 재고율은 파악을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정 부분의 비축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유효기간이 있기는 있지만 가능하면 재고율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이 남으면 폐기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에 방호복은 몇 벌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방호복이 지금 현재 320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 했을 때 그 방호복으로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1,5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불용액이 860만원 남았는데 2013년도 비교했을 때 하고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자 수가 344명이었습니다.

344명에 예산 집행이 936만8,000원이었고 2014년은 252명으로 집행액이 736만4,000원입니다.

근데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순수구비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김경환 위원 이게 추경에는 삭감할 수 없었나요?

○보건과장 문숙희 국비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교부를 삭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64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살림살이를 잘해서 집행 잔액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구 청소년 산모 실태에 대해서 결과보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통계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등록 임산부로 등록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결과 치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등록은 2013년에는 6명 지원했고 2014년에는 13명 지원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다른 구는 어느 정도의 실태가 나오는지 모르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강혜순 위원 이런 것은 지급되고 지원되는 방법이라든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보건과장 문숙희 지원 금액은 산전검사 비용으로 1인당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신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만약에 6월에 지원했으면 그 사람이다음 해 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지원 잔액이 좀 남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선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세부사항별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문화의전당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 문화의전당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문화의전당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흥수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지난 해 공사가 진행 중인 5월12일 조직을 구성한 후 제1회 추경에서 1억4,0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제3회 결산 추경에 미집행이 예측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 중 101-02 휴일근무수당 451만5,000원을 결산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것은 개관 초기 휴일 근무가 필요한 주말 공연이 기획공연 외에 수시 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서 공연수요의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또, 시설을 처음 운영하다보니 공연에 필요한 적정 인력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부득이 결산 추경에 일정 부분을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시설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면 소요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19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겠지만 초기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 업무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활성화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요즘은 국가와 다양한 기금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의전당도 한국문예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받고 있고 또 예술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술위원회가 지원하고 시가 매칭펀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공연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을 통해서 학교문화 예술교육,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유치해서 공연 외에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양한 사업유치를 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 내용은 고무적인데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활성화 업무추진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많은 것을 수요할 수 있는 대상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화예술 활성화의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저희가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어떤 것은 100% 소화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주말에 토요문화 예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요즘 학교에서 특히 중학교 입시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업을 유치하고 싶어서 유치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좀 수용이 조직별 협력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역의 교육기관 또 보육시설, 사회복지 이런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보건과장 문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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