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금번 정기인사 시에 이동한 부서장의 임지에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공무원 소개)

이번 결산은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국에서는 2015년 1월1일자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고 시설지원과가 폐지되었으며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이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우리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3억9,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92억3,000만원, 특별회계 101억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359억7,300만원, 특별회계 56억9,000만원으로 총 416억6,300만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177억3,5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2억5,700만원으로 이월액 126억5,9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7,800만원으로 이월액 21억9,400만원, 불용액 22억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원으로 집행액 137억2,500만원 이월55억5,200만원, 불용액 5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학성동 38-6번지 일원 등 2개소 도로개설사업 12억4,500만원, 복산동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5억2,300만원이며 동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2억5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통합관리시스템설치사업 등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14억200만원으로써 집행액 89억1,600만원이월 24억7,400만원, 불용 1,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성동마을 진입로확장공사 8억2,800만원, 향교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확충사업 12억5,2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 사무관리비, 척과천변 경관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4,900만원, 집행액 11억7,900만원 이월액 15억4,400만원, 불용액 2,600만원으로써 주요 이월은 원도심보행환경 개선사업 15억4,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1,300만원으로써 집행액 56억9,000만원, 이월액 21억9,400만원이며 불용액 22억2,8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은 울산초교 앞 새터공원 지하 다운동 등 3개소 공영주차창 조성사업 21억9,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예비비 공단 전출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8,500만원으로 41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으로 22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태화루의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억9,200만원으로 집행액 77억500만원, 이월액 8억6,600만원, 불용액 2,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구도심녹지공간 조성시설비 2억1,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2억1,7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유휴지 및 공영주차장 녹지조성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9,900만원으로 집행액 2억9,700만원, 불용액 200만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종갓집중구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정길상입니다.

중구는 세 번째 근무로 저에게는 큰집과 같은 곳입니다.

구석구석 열심히 뛰어다니며 중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정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3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8,468만700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토지매입비 성격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보상청구에 따른 미불용지 토지 매입건은 1건으로 보상비와 감정 수수료 등 1,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으로 2014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6건으로 이 중 4건은 승소하여 우리구 배상의무가 없어졌으며 2건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부득이 결산 추경시 삭감하지 못하고 8,4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서 147페이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401-01 시설비 동천지방하천 구역 내 편입토지보상 집행잔액 6,7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71년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여 사유지인 하천부지가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됨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유화된 개인소유의 하천부지를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보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청구된 총 4필지 하천구역 내 편입 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 지급된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보상금 및 유사한 선상의 토지 가격을 참고하여 전액 시비로 총 1억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보상으로 인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예산 편성시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7,499만원만 지급되고 집행잔액 6,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필지수가 많을 때는 대부분 보상 가감정을 대표지번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액보상비가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에서 요청을 하면 보상 예산액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근 지번에 대한 감정평가와 비교를 해서 예전 종전에 보상해 준 가격을 대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 들어가니까 하천구역 안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낮게 감정평가 되어서 보상액이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 같으면 일반토지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천 같은 경우 필지 별로 몇 필지가 들어간다면 몇 필지에 대한 보통 감정공시지가 등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보상계획을 잡을 때는 필지 수, 평면상 몇 필지 이렇게 잡는데 하천 같은 경우 물이 흘러간 자국과 고수부지가 있는 자국과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이 한번 흘러간 자국은 거의 땅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처음 잡을 때는 서 의원 말씀대로 몇 필지로 정확하게 잡으면 일반 땅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편입된 것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몇 필지된 것을 조사를 해 보면 이게 당초 고수부지가 됐던 것이 낙강이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지를 이 부분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을 잡은 것과 보상비와 예산은 맞춰서 하는 것은 일반토지의 경우는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하천인 경우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여기서 장비 임차비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풍수를 대비해서 재해응급복구용 차량이나 덤프, 굴삭기, 견인차, 지게차 등에 대한 장비 임차비로 지출합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동주민센터에서 재난, 재해로 인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 구청에 해당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굴삭기나 덤프 이런 것은 운영비가 있으니 상시 저희가 보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기간동안 일이 생기면 바로 가서 정리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루에 쓰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이 재해는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임차료는 장비를 쓰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군부대에 저희 유류지원비로 전액 포상금 쪽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예, 저희들이 매년.

○건설과장 정길상 예,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동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길상 동천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편성된 것은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주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주로 유지·관리비가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재해보상금 600만원에 대해서 민간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재난복구 동원인력 비상급식비로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피해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은 호우피해재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재산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 4개소와 농경 1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정길상 예, 주택 4개소와 농경지 농작물 피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된 곳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단계별로 거쳐서 동사무소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을 거쳐서 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게 되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났다고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피해보상 내역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140만원입니다.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허가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시설법에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예.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시설이 작년 3월말에 준공이 되어서 그것을 하천변에 있는 건물이나 허가된 건물이 아니어서 시설도 생긴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계약을 못했는데 올해는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계약을 했습니다.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시설이 지연되고 작년에 준공되어서 하천변의 시설물은,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건축물 등재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 지어진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소방법에는 허가된 건축물에 계약을 해서 공작물을 내서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 시설물을 할 때 최종 공사를 해서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은 모든 공사를 할 때 예견되는 수수료나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전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준공이 나야만 불법이든 어쨌든 준공이 나야 대행수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시기상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천변에는 건축물이라는 것이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는데 저 부분은 그때 허가가 안 나서 시와 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고정식으로 안하고 부력식으로 해서 뜨는 것으로 하겠다, 그럼 이 시설물을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시설물 구축물로 협의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올해는 아마 대행수수료를 계약을 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당시에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환경주무관 신옥범 계약되어 있고 소화전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여기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수료증 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도 교육을 시키면 수료증이라도 해서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퍼주기 식은 아니고 수료증에 A4용지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학성배수장 위의 공간으로 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올라가면 그냥 안쪽 내부 인테리어만 되어 있습니다.

안의 싱크대, 물품청소도구나 이런 것은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시설 부대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일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시기에 맞춰서 싱크대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별도의 물품구입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직 그게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시설부대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청소도구, 간단한 것이 들어가고 최소한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트여져 있기 때문에 일부 칸막이 등 차후에 별도로 계획하면 시설비나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마을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계속비 이월액 8억2,859만8,900원 발생사유 및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총 연장 1,200m에 대해 도로폭 5m에서 10 내지 15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국비 26억7,700만원, 구비 4억2,300만원 총 31억원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2012년9월17일자에 함월운동장 일원으로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국비 10억4,500만원, 구비 2억4,000만원과 2013년 계속비 이월금 1억9,5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14억8,000만원으로 편입토지손실보상금 1,000만원, 통신이설비 9,200만원을 지급하고 2014년5월13일자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선급금 및 노무비 3억3,000만원과 관급자재 2억1,500만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8월19일자에 도급자인 길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여 후생업체인 금동건설에서 2014년9월26일자에 공사 재개하여 남은 예산 8억2,9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15년6월29일자에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공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중간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거기는 옥동농소간 도로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게 당초 설계할 때부터 옥동농소간도로 와 협의를 했는데 그 쪽으로 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지금 포장을 해도 다시 또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동농소간 도로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중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우리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처음 사업시행을 할 때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비보다도 시가 사정이 나으니까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이 협의를 할 때 이 통과되는 부분은 옥동농소 너희가 좀 하라고 해서 협약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하고 옥동농소가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옥동농소간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BB까지는 좀 할 수 있는지, BB라는 것이 조금 굵은 골자로 해서 밑에 기초를 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된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리고 수목식재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마 공사계획을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간과정에서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계획위원회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최되면 회의 수당으로 줍니다.

수당으로 2시간 이내 7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만 해 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5회 개최했습니다. 5회 했기 때문에 5차례의 횟수마다 참석한 분들의 회의 수당이 7만원 정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숫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시과장 최황림 자세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시비는 내려 왔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예, 국비가 14에 내려와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15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 해에 못 내려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계속비를 잡게 되면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지션 별로 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2014년도에 안 내려왔다고 해도 교부하는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을 차후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5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해 놓으면 그 부분이 자금이 없이 넘어왔다고 해도 돈만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단일 예산사업이나 일종 그렇게 되면 전체 안 내려오고 원인행위가 된 것만 사고 이월되지만 계속비 이월은 교부한다는 교부증서만 내려오면 이 부분 이월시키더라도 2015년에 최종 이월된 금액으로 예산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