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및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과 담당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구정참여, 공직참여, 경제활동의 참여, 모부성의 권리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등 양성평등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8조까지는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복지증진, 건강증진, 여성친화 도시 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38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제46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복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정길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다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의 별표2의 이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복희 위원 개정이유가 1시간 이후로 되어 있는데 1시간에 1,000-2,000원으로 한다면 보통 동천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로 태화강 백리길·다운동까지 간다고 왕복으로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좀 더 한 시간 늘려서 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물론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운동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는 시간, 그 외 집에 자전거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깐 쉴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자동차로 왕복을 해도 한 시간인데 자전거인데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관련해서 추가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놀이는 작년에 개장할 때부터 요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100% 올렸다고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글을 보니까 많이 올렸다, 집행부에서 행정하면서 장사하냐고 올린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유지하기도 힘들고 물론 다수가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도 하지만 언제부터 유료화 시행 하실 것입니까?

○하경숙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 만족하십니까?

○이복희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게 맞지 않나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란에 4월20일부터 5월11일까지 의견 접수를 하셔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1건에 대해서 미반영을 해서 의견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밑의 부서 의견을 보면 8세대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단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희 위원 530개 단지요?

○이복희 위원 예.

○이복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가 20세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이 1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사실 이런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위주, 오래된 건축물 위주로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래서 기존 단지 수가 큰 공공주택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소득층이 사는 좀 더 낮은 가구 쪽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8세대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거기에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8가구 정도 사는 곳은 놀이터가 없고 공공시설이 없죠.

하지만 그만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의 530세대의 동이 8가구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구에서 전부 다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도 수에 따라 선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0세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견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고 다시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이 작기 때문에 8세대에 대해서는 하향할 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주는 취지가 뭡니까?

어쨌든 저소득층,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도와주고 보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통 병영이나 중앙동 쪽을 보면 문화재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보통 빌라형식으로 주거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딱 10세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예.

○이복희 위원 예.

○이복희 위원 복지 차원은 복지 차원이지만 복지에서 건축물까지 해 주십니까?

○이복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보실 수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럼 국장님, 동구와 북구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계속 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구가 원도심이고 저도 이복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것이 최초에 건설·건축을 할 때 많이 다세대부터 많이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층이 지어졌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문화재 관련해서 보호구역이 묶여서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병영, 다운동 쪽에도 보금자리 때문에 묶여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큰 다세대주택, 많은 가구가 사는 곳은 오히려 지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물론 그것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많이 사니까 길도 넓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작은 곳은 적게 작은 돈이라도 지원이 되면 자기들도 자부담은 작게라도 해서, 특히 제게 탄원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유게시판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놓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을 보니 건축물에 비가 새게 되면 의무적으로 기와를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비가 새서 방수를 하려면 기와를 뜯어야 되는데 기와는 법으로 강제를 해 놓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탄원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8세대 들어오면 낮게라도 8세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북구나 동구처럼 없어서 심사기준을 심의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도 오히려 한정시켜 놓는 것보다 풀어놓으면 심의하실 때 기준과 원칙으로만 적용하면 5세대, 6세대에서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신청이 되었을 때 심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제하고 미달되는 것은 미달되는 대로 해도 오히려 다세대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근거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5조에 보면 옛날 것은 보면 8항까지 있습니다.

5조8항까지 있고 8항에서도 1,2가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5조10항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한하는 것은 ‘다만’이라는 단서를 빼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 문화활동비라는 것을 기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현재 층간소음이나 주민간의 불화가 많은 부분을 공동체 문화활동비라는 부분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과 같이 전통문화행사를 한다거나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이웃 간의 불화도 없애고 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문화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박성민 중구청장님께서 늘 문화중심·종갓집중구를 외치고 계시는데 공동체문화에 대한 문화활동비 기금조성을 한 가지 항을 더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경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단서가 들어가고도 제가 제한하는 항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니, 공동체 문화활동비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예산 2억이 매일 2억인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형편이 어려워도 가정살림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돈 없다고 학교 안 보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학교도 보내도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올해 2억이라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개정해 놓고 앞으로 예산을 거기에 맞게 따 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져서 하는 것보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다 보니까 일단 조례는 개정,

○하경숙 위원 어차피 이것도 해 놓으면 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거기에 맞아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의원님, 충분히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 하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을 부분을 정회를 통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길어지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본 조례의 적용 범위가 공동주택단지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국내에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다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15년이나 20년 이렇게 정해진 곳도 있습니까?

조례상?

○서경환 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까?

10년의 기준을 정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서경환 위원 하자보수가 국장님 말씀처럼 최대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난 뒤 바로 국비를 받아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별지첨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120세대에서 100세대 지원 금액이 나와 있죠?

○서경환 위원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경환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100세대 제일 많게 1,000세대 이상이죠?

비율로 최고치를 따져보면 100세대 미만은 가구당 25만원 정도 지원되고 제일 끝에는 5만원 정도 지원되고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원을 80%에서 50% 금액을 전체적으로 손을 대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방법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제6조에 관련되어 보면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별표에는 100세대 미만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조례를 보면, 상한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 의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8세대든 10세대든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20세대에서 10세대로 수정해서 집행부에 올리면 그 정도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어느 기준이 저소득세대 쪽 10세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1,000세대 이상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오래된 건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으로 정말 필요해서 들어가는 하수구,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등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준 없이는 회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어떻든 간 가결되고 난 후 이 부분은 후차적으로 분명히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8세대 이야기를 차선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상한지를 8세대로 의결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적어야 되고,

○서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세대에서 10세대로 내려 왔다 아닙니까?

○서경환 위원 그럼 내려 왔으면 100세대 밑으로써 벌써 160세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이,

○서경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급 비율들도 한정되는 예산에서 지급 비율을 낮추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8세대라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또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가구 수 연한도 있을 것이고 별첨 지원기준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손도 안대고 단지 2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에서 10세대만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예산에서 적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댄다면 본 의원 생각에서는 전체 다 분배를 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20세대에서 100세대 중에서 10세대만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2세대 더 낮추는 것도 어떻겠냐는 우리 의원들의 의문이였고 이야기였고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8세대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그것은 아직 의결도 안 된 것입니다.

제가 8세대로 가면 어떻겠냐고 아까 질문을 했지만 의안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와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들의 눈높이에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업무 속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주신 것은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방금 서경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라는 것이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서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10세대라고 딱 하는 것보다 8세대 아니면 아예 세대수를 없애든지 그런 안에 대해서 8세대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8세대로? 이복희 의원님 수정발의 10세대 부분에 대해서 8세대로 수정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세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복희 부위원장님의 8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하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공동체 문화활동비 항목을 더 넣는 것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하경숙 의원님께서 5조의 공동체 문화활동비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안정된 예산이 지원이 다 되고 난 후 확보되어지면 차후에 공동체 문화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의견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서경환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이복희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경숙 의원님의 발의하신 것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20일, 21일에는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7월22일 수요일 오전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