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7월22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승인의 건 종합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문명주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로 제출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4건에 1억2,6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3,77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지출 내역은 먼저 소송업무수행 528만원은 소송비용 지급 건으로서 꿈터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기한 내에 지급을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서 작년 8월17일부터 5일 간에 걸쳐 집중호우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동청사 관리비 8,900만원은 태화동 주민센터 부지 내에 사면붕괴 복구비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지원 3,000만원은 다운동 등 3개소에 농로 및 석축 붕괴로 긴급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250만원은 주택침수 4동과 농경지 유실 1건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재무제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3,139억2,741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170억2,499만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금 324억원1,666만원을 포함하여 총3,139억2,741만원이며 이중 2,516억1,9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654억53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9건 99억8,813만원, 사고이월 1건 5억3,267만원, 계속비이월 39건 253억3,00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0억9,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34억2,56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57억1,2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2억5,048만원을 포함한 3,034억2,565만원이며 이중 2,456억6,7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600억4,43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9억8,813만원, 계속비이월 236억6,79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0억4,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281페이지의 예산 전용은 총3건에 1억721만원 예산 이체는 총85건에 67억235만원이며 291페이지의 예비비 지출 총3건 3,778만원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17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3억1,269만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금 21억6,617만원을 합하여 총105억175만원이며 이중 59억5,1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53억6,099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5억3,267만원, 계속비이월 16억6,20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5,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3,27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5,91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3,270만원이며 2억6,1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9,798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 잔액 6억436만원, 순세계잉여금 3,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01억1,37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8억9,80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억6,618만원을 포함하여 총101억1,379만원이며 이중 56억9,0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52억753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5건에 3,267만원, 계속비이월 16억6,20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억6,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5,525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54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25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5,547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547만원입니다.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9,093억500만원이며 총부채는 88억1,4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004억9,100만원입니다.
또한 337페이지 2014 회계연도 재정운영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2,564억3,700만원이며 총비용은 2,160억8,7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40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3장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5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억5,315만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9억5,543만원 당해 연도 지출액은 4억4,735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5억6,1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한 결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에 14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미수납액 사유가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입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미수납액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통해서 현수막 부착부터 해서 방송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용으로 다 납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특단의 홍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납기 내에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하다보면 무리도 야기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국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복희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오늘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비비 심사 보고서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불용액이 많은 프로테이즈가 나왔어요.
96.57%가 나왔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의 잔액은 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고 삭감된 예산은 다 예비비로 잡힙니다.
그 예산 비중이 기획실에 잡히다보니까 많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국 국장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잘 운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 했듯이 우리가 불용액이 80.1%입니다.
마지노선은 없지만 2012년도에 7.2% 193억원정도 되고, 2013년도에 216억원 8.1%인데 우리가 항상 결산 때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4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도 그렇고 집행 잔액을 예산편성 이월화를 최소화 시켜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불용액은 늘어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면 좀 더 나은 예산 활용의 극대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가용재원으로서 예산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서경환이복희이효상강혜순김경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 복지경제국장님 | 김종경 |
| 건설도시국장님 | 이근배 |
| 보건소장님 | 이병희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 문화공보실장 | 문명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