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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5.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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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5월21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하경숙 의원)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회)

○의장 김영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5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은 승인하였고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수 위원장부터 201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하경숙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하경숙 의원)

(11시09분)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 요지는 서민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공사가 없어서 택시와 버스가 대중교통인 가운데 교통량은 해마다 2%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수도 3.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는 46만5,000여대를 넘어섰고 버스도 1만7,500여대로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따라가지 못해 교통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교통수단으로 버스만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소외감은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류장 또는 정거장이라고 불리며 서민들의 많은 애환이 서려있던 버스승강장도 이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바람을 막아 주며 뜨거운 여름엔 그늘을, 추운 동절기에는 보온성도 겸비하는 역할을 하는 버스승강장은 이제는 교통편의시설로 분류되어 버스정보안내기 BIS시스템이 확충되어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을 덜어주며 나날이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돌출해내어 광고를 하여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활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비의 고장인 영주시는 승강장 뒷면 유리에 학, 사군자 등의 고전문양을 에칭공법으로 하였고, 광고판 앞면에는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라는 시의 슬로건을 내걸어 자연친화적인 전통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남구에는 남구문학회 회원의 글을 승강장 뒷면 유리 안과 밖에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 도시에 있는 도시철도공사인 지하철의 이동통로나 승강장에도 좋은 글귀나 그 도시출신인 문인들의 시나 좋은 글 등으로 공간을 활용해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승강장도 이제 또 다른 문화의 매개체 역할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중구도 승강장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중구 관내의 228개의 버스정류소는 셀타형과 파도형, 측추형, 환승형 등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눈에 봐도 종갓집 중구임을 알아볼 수 있게 형태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종갓집 중구에 걸맞게 전통의 정신을 살려서 어릴 때부터 배워야 했던 사자소학에 있는 사자성어나 명심보감의 좋은 글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충만한 승강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소양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갓집중구를 표현하려고 승강장의 전체적 형태를 바꾸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종갓집을 표현할 수 있는 장식성 있는 모형을 공모하거나 창작하여, 그 형태를 기존승강장에 달거나 붙이는 형식으로 하여 예산의 절감과 함께 앞서가는 문화중구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중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2015년도 기준 인건비조직관리기준 범위 내 필요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구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편익휴식시설 및 진출입로 활용과 문화의거리 녹색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태화근린공원 내 훼손지복원생태사업은 사업 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여 승인하였고 문화의거리 녹색공원조성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17억원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의 재반절차 미이행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 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공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중인 공인의 인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수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수입니다.

지난 5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하경숙 예결위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683억7,56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7%인 202억7,501만원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02억8,1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9,3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액은 총24억3,347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24억3,34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김선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회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의회를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신 점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24명)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 김석기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문화의전당관장 김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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