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 우리 복지전문직을 위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장님은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보니까, 당초 신규사업보다 24개에서 56개로 신규사업이 늘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태화강 재즈페스티벌, 주민자치위원 자치사업 시찰 같은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삭감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올라와있고 또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절차도 무시한 예산이 올라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위원 충분히 말씀은 잘 알겠는데 부서에 해야 될 말이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자치사업 시찰 같은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의회로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재차 올라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는 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장이기에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먼저 걸러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추경사업을 하는 데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해 드려야 되고, 정말 적당하지 않는 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올라 온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부서별로 세세하게 올라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도 오늘부터 이렇게 추경하게 되는데도 자기 볼 일 다 보시고 설명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위원들께 보고도 안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실장께서 전체 총괄하시면서 재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전체 예산을 보니까 김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있는데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나중에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중에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비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득불 이후에 절차를 거치려고 올린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성봉 위원 나머지는요?

1건은 10억원 이상 아닙니다. 1건은 태화동 쪽에 근린공원 조성 때문에 진입로 확보 2억7,000만원인가 그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니지 않는 습니까?

이후에 이런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상 그러면 해 놓고 문제 지적받으면 뒤에 절차 거치고 하면 되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다 거쳤겠죠. 1건이든 10건이든 간에 절차를 안 거친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무슨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물론 관련 부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전체를 총괄하는 집행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절차를 사후에 거치면 안 되잖아요. 관련 법령이 왜 필요하고…….

○신성봉 위원 따로 따로 사업인데 왜 붙여 놓았어요?

태화동 근린공원 배드민턴 진입로 토지 구입비하고 시내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 매입을 같이…….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신성봉 위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고 사후에 절차를 거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동시에 거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동시에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그건 편법이라고 보고요.

그게 주먹구구식이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통계상황실 이사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9억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금요한마당 당초예산 당시에 예산 국비, 교부세나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부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될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에서 이 만큼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예산 심의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신규사업이 당초에도 제일 많았고 비중이 문화공보실에 신규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당초 전액 삭감된 예산도 추경에 재차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설명 조차도 없고 사전설명은 커녕 이런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어제 퇴근 무렵쯤에 책상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볼 시간이 촉박했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라는 것인지, 검토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사업 설명 책자가 올라 왔을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했을 텐데 같이 미리해서 제대로 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03페이지 오브제 파사드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때 사업하는 것으로 결정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얼마죠?

○신성봉 위원 시공사가 결정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시공사가…….

○신성봉 위원 공공건물은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공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공고를 한다는 것은 시공업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민간건물은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50%, 50%죠.

○신성봉 위원 현재 협의된 건물은 현재로 없다 그죠. 예산편성 이후에 없죠.

○신성봉 위원 4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신성봉 위원 사업예산 편성 이후에 고생을 했는데 공공은 시공사 공모 중이고 민간은 이제 건물지정 과정에 있고 결정이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건물도 공모를 하죠.

공모선정 방법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공모를 통해서 공모작이 그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다보면 구청에 있는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와서…….

○신성봉 위원 자, 그리하는데 우수지역 벤치마킹은 누가 갑니까?

왜 갑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데 가보고 이것이 괜찮다. 우리 구도심을 봤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본 위원 핵심내용은 다 하기로 결정했고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공공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모작을 통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공모작 선정해 놓고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러자 저러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놀러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한 번 가보자, 벤치마킹 가보니까 필요하드라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산하기로 했고 사업까지 편성되어 있고 공모에 들어가 있고 공모 선정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와서 늦게 이것을 벤치마킹을 누가 갑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식이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한 판단 근거로는 벤치마킹 다녀와서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하기로 결정했고, 예산도 결정 났고, 공고 났고 그다음에 민간도 이 민간건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국은 50대50인데 5,000만원 밖에 지원 못하니까 건물주가 동의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 동의를 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주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누가 가냐고요?

○신성봉 위원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신성봉 위원 담당 실무자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인솔단장은 누가 가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실무담당공무원들이 가신다.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오브제 파사드 브랜드화 등 우수지역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거리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강혜순 위원 육성에 대한 전문가로 이루어 졌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번에 간다는 주요 전문가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강혜순 위원 오브제 파사드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여러 가지 공모에 큰 틀을 두고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우수지역을 벤치마킹 간다는 취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브제 파사드 이런 길들이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한국에 조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벤치마킹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공모하셔서 울산 중구는 나름 창의적인 듯하면서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지금 벤치마킹하고 학습하고 인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주요정책에서 쓰이는 예산 비용보다 옆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문화중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지금 인사동이나 평창동이나, 삼성동 서울의 원도심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을 보면 문화중구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끼는데 가는 과정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더더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심플하고 창의적인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전문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모팀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성숙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별정직으로 나름 문화적인 T/F팀이라든지 처음과 더불어 연계적으로 이 사업할 때 이사람 저 사업할 때 저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중구에 있어서 연계성이라든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면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설명해 주셨고 방안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페이지 종갓집 공연차량 2,300만원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2015년도에 종갓집 차량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운영에 대해서 하실 때 이미 다른 부서에서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 때 이런 것은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다른 행사를 줄이고 좀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차량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동에 공연차량이 필요해서 의뢰를 하면 다른 일정과 많이 겹쳐서 실제적으로 동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종갓집 차량을 할 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동에서는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동에 보면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좋은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104페이지 광복절 기념 태극기 그리기 퍼포먼스 현재 태극기에 대한 행사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총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와 접목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혜순 위원 일회성입니까?

○강혜순 위원 공예창작센터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마두희축제 연구용역비가 104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마두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외부용역은 누가 맡죠?

○강혜순 위원 전국적으로 문화적 가치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죠.

○강혜순 위원 마두희축제 하나로써의 단순성이 아니고 그 옆에 일괄적으로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축제를 기폭 시킬 수 있는 인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인 마두희를 함과 동시에 참석했던 인원에 대한 다른 문화 경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혜순 위원 이번에 용역 준 사람에게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에 유망축제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구 특성을 살린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수반시켜서 기간이 확대되니까 다양성을 겸비해서 전국에 유망축제하면 중구의 마두희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하나 더 제안한다면 중구 복산동에서 죽광대 같은 경우에도 마두희 함과 동시에 죽광대 공연도 어느 장편에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축제분위기가 비중이 커지고 전국에 내 놓을 수 있는 귀중한 축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마두희가 뭡니까?

결론은 줄다리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농사짓고 나서 끌어 올리는 형상을 줄다리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의식 아닙니까?

종교의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동해에 빠진 우리 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와서 마두희 고증을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의거리축제 바뀌어오다가 마두희축제로 바뀌었는데 즉흥적으로 바꾼 거예요. 고증이나 역사적인 사료 없이 즉흥적으로 청장님이 어디 들어 보고 일본 가보니까 재밌어지더라. 마두희로 바꾸어라 그렇게 바꾼 것이에요.

제가 왜 묻나하면 그동안 몇 회 쭉 해 오던 문화의거리 해 오다가 축제 이름을 바꾸든 그 당시에 용역해서 고증도 하고 이런 축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심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인지 지금 고증을 하겠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모든 행정에서 더 체계적이어야죠.

○신성봉 위원 이상적이 아니고 우리구는 즉흥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해 온 축제를 축제이름 바꾸고 내용을 바꾸자고 하면 이럴 때 전문적인 특히나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해 왔던 것은 고증을 통해서 이것은 재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본 위원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두희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을 보고 그때 청장님 해 보라고 했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고증이 필요한 것인지 못 찾았습니까, 지금 고증하면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마두희 줄다리기가 과거의 무형문화재였나요?

○신성봉 위원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누가 선정합니까?

○신성봉 위원 한 번 당겨보고 터지면 다시 만들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다. 추경에 올라 올 예산이 아니다.

작년에 마두희 줄다리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으면 당초예산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도 뭐 할 텐데 이건 당초예산에 대충 올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고증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연동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두희축제 예산이 2억600만원 더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두희축제 당초예산요.

좀 큰 것만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줄 제작비는 당초예산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수리해서 쓰려고 판단한 거예요. 작년에 줄 끊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런데 줄을 대충 수리해서 한 번 당겨보고 터지면 새로 묶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추경에 4,000만원 올린 이유를 이해를 해야 심의의결을 할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뭉텅 그려서 축제 잘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잘해 보려고 하면 100억원이나 몇백억원 올리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순점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고증도 안하고 마두희축제를 했고 4,000만원이 줄 제작비인데 당초예산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이 언제 했죠?

○신성봉 위원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1월 달에 마두희축제는 언제 했죠?

○신성봉 위원 줄이 터졌잖아요?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분명히 10월에 마두희축제를 해서 줄이 끊어져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그때는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제1차 추경에 줄 제작비를 올리는지 묻고 있거든요?

추경에 4,000만원 기준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연동되어서 고증하기 위해서 6,600만원 줄 제작비로 4,000만원이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왔는데 고증이 다 끝나고 옛날 전통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비용 추계예산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고 하다보니까 모자란다고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에 올릴 것인지 불명확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심의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위원들이 정확하게 법적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주민들이 의원들을 선출해 준 것인데 집행부가 올린대로 그냥 필요하니까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주자.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방금 1억4,0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련페이지를 봐도 3일 하던 행사를 4일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두희 줄이 최적견적으로는 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줄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1,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과 하루 상간에 돈 1억원이라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연구 다 끝내고 하셨네요?

마두희축제 발전방안 조사 연구 이런 연구가 다 끝났네요.

돈도 축제예산에 1억원이 더 증된 것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네요.

○김경환 위원 연구용역비 6,600만원에 보면 주요 내용에는 마두희축제 발전방안 조사 연구 재조명되어 있잖아요.

이미 다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연구용역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부분은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은 무형문화재로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갑자기 최초견적이 3,000만원 줄 제작비가 갑자기 물가 상승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 증된 이유가 감이 없습니다.

줄 만드는데 3,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최초견적이 3,000만원이다. 보니까 그게 많은지 적은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1,000만원이 더 올라가고 하루 더 늘어나는데 또 1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축제예산이 추가하고 내용을 알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을 하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예산편성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충 짜깁기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는 삭감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105페이지 화전놀이 민간경상사업보조 307 민간이전 언제 개최하죠?

○신성봉 위원 4월 했죠.

○신성봉 위원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 당초에 사업을 잘못 수립했는지 뭐가 문제죠?

○위원장 김순점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는 시비를 신청해 놓은 것인가요?

○위원장 김순점 서덕출 문화제도 보면 그동안 축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106페이지 어련당 단열 및 방음공사 아까 설명하실 때 한옥이 단열이 잘 안 되고 방음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옥하면 단열이 잘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주 좋은 것이 한옥의 장점인데 지금 와서 단열하고 방음공사 새로 하겠다는 것은 의미입니까?

통상적으로 한옥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보온 단열이 잘 되는 것이 전통 한옥인데요.

○신성봉 위원 기존 전통 한지문을 유리 창문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창으로 하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건축하는 분들이 주변 환경이나 도로 이런 것을 다보고 창문을 뭐로 선택할 것인지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장께서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게 전통 가옥의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한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창을 바꾸겠다는 논리인데 그런 것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어련당이 고증을 통해서 잘해 보겠다고 했으면 치밀하게 주변에 도로가 있잖아요.

방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어련당은 사용하시는 분은 조용하고 휴식을 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요. 과연 유리로 바꾸어도 될지 아니면 또 바꾸어야 될지 결론은 창문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단열은 뭐로 합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를 더 바릅니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신성봉 위원 시끄러워서 과연 어련당 이용하는 타지의 분들이 있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미리 예측되지 못하고 2,500만원 들여서 방음과 단열을 하겠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든 담당부서에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2,500만원 들여서 대충해 놓고 또 시끄럽다고 하면 또 뜯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련당 단열 방음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단열이 안 되는 것은 천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우풍이 세거든요. 1층, 2층에 한 번 주무셔 보세요.

2층이 높더라고요.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자고 일어나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련당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랑 삼아 갔지만 주무시고 나서 추웠다는 말씀도 하시고 소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 감독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얼마 전에도 1층 주위에 누수가 있어서 습기가 차서 공사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구비가 자꾸 투입되는데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방음 이런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1층하고 2층 온도 차이가 난 것은 고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어련당 옆에 산전샘 급수펌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순점 중간 중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김경환 위원 3,000만원되어 있는 금요문화마당 국비 공모 탈락되었죠.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국비를 장담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사업 전반적인 계획은 7,000만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자부담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김경환 위원 제일일보에서 자부담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104페이지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당초에도 많은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올라온 계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당초예산에도 문화의전당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의논한 끝에 삭감한 부분인데 혁신도시 들어오고 기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태화강 아니면 혁신도시에 다 이루어지는데 중구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태화강변에 꽃축제를 하면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옵니다.

태화강 꽃축제를 잘 하려고 해서 정말 중구만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태화강 걷기대회,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 여러 가지 목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정말 중구에 필요한 축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 재즈 페스티벌 주관 기간이 어디입니까, 누가 하죠?

○신성봉 위원 프로그램도 안 나오고 뭘 가지고 2억5,000만원을 했는지 심의하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프로그램 공모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매칭펀드 자부담도하고 해서 주관기관을 선정합니까?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누가 하는지 안정해 졌고 대충 프로그램도 안정해 졌고 그런 계획도 없이 잘해 보겠다고 5,000만원 증액해서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만장일치로 전삭 되었으면 추경에 올리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이래서 지금은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도 안정해져 있고 돈만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전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소가 혁신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적자를 흑자 경영으로 돌리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인근 흙바닥에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 그분들 앞마당에 나와서 뭐 그 분들이 하면 구경이나 합니까?

공기업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이다.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가학루는 언제 건립되었죠?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어떤 고증을 해서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것을 철거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도 일반건축 폐기물로 처리를 하나요. 기둥하고 기와하고.

○신성봉 위원 자체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성봉 위원 기와는 괜찮고 기둥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위원장 김순점 108페이지 외솔기념관에서 서당운영 강사 수당 있는데 외솔기념관에서 서당에 수업하는 것인 가요?

○김경환 위원 이 자료가 공보실에서 왔죠?

○김경환 위원 2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동헌 내아 가학루 복원 사업비가 15억원 되어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김경환 위원 이번 예산만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조례안 2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