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경제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99억100만원보다 7억7,200만원이 증액된 1,20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54억200만원보다 44억5,500만원이 증액된 1,49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동 민간보조인력 및 신규복지공무원 인건비 6,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201억9,6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감액된 20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2억500만원보다 6억7,400만원이 증액된 218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2억1,100만원, 보훈안보단체 물품구입비 2,100만원 등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복지대상자 방문 물품구입 등 2,100만원, 맞춤형복지급여 실시에 따른 동 보조인건비 5,000만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16억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890억9,100만원보다 4억2,700만원이 증액된 89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3억7,300만원보다 22억4,400만원이 증액된 1,036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영2동 경로당 설치비 2억7,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비 1,240만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비 8억6,8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3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60억4,2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이 증액된 6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6억8,400만원에서 10억400만원이 증액된 96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전통시장 사주문 설치 1억5,000만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5억2,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7,100만원, 농산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 1억4,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지원금 7,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7억7,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8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4,200만원보다 1억3,700만원이 증액된 12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9,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공공건물옥상녹화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35억1,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3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7억2,100만원보다 3억300만원이 증액된 130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통구입비 1,700만원, 종량제봉투제작비 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주차장연구용역비 3,200만원, 천연가스차량구입비 2억2,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7,5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7,5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이 각각 12억과 4억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7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2억1,1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혁신도시 내 건립중인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이 7월중 예정됨에 따라 신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다.

주요 구입물품은 단장실, 사무실, 대강당 등에 필요한 책상, 캐비넷 등 사무용 가구 1억원,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5종 36대 3600만원, 카메라, 비디오 등 사무기기 14종 31대 900만원, 치료센터 교구, 사무실 운영 소모품 등 6,600만원을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다.

1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301-11 기타 보상금 명예소장활동비를 당초예산보다 950만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활동비로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소장 활동비는 2012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해가 거듭 될수록 자원봉사 업무가 사회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어 가고 특히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원봉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전문가로 채용하게 되었으며 활동비도 월 50만원에서 전문가에 걸맞은 2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장은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자원봉사 업무도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이십니다.

참고로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월 활동비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남구는 법인 위탁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산출을 해 보니까 호봉 수에 따라서 다 틀린데 지금 현재 남구는 한 200여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호봉 자체는 잘 모르겠고 알아보니까 한 200여만 원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계시던 분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때도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상향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람의 역량도 역량이거니와 우리 중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초수급자와 어려운 분들,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게 행정으로 처리가 되면 예산으로 되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결집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자원봉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오신지가 한 3-4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벌써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하면서 그 쪽의 모든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석유공사의 집수리 공사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놀이터 보수라든지 각 기관별로 팻말을 하나씩 정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라기보다 동구도 명예소장이 150, 남구는 연봉제인데 월 한 200만원 정도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되었든 적어도 조금 걸맞게 대우는 해 주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글쎄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기 나름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센터에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례로 이름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인 책임은 이 분이 매일 1주일 내 근무를 하고 결재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다하면서 이름을 명예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도 명예소장으로 이름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는 것에 대해서 1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 부분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추후에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이것은 교부내시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월남참전하고 6.2 5 참전용사에 대해 한 달에 시비를 3만원, 구비가 2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다 보니까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복지위원회요?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동 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월례회를 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7,000원은 보통 공무원들 한 끼 식대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는 간담회 때 식사하시라고 식비조로 7,000원을 잡았고 복지위원 1만원은 회의참석수당 겸 홍보를 잘 해 달라고 한 달에 1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그렇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현재 저희들도 자활사업은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자활참여자들이 참여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보면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게으르고 아예 신청자체를 안 하고 저희들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활에서 탈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통보도 자활센터나 동사무소나 우리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자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반납되는 일이 있도록 최대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집행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선수 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설명서 212페이지 서부노인복지관 건립 401-01 시설비 당초예산보다 5억6,8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현재 공정이 70%로 오는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100만원이며 23억3,300만원은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7억을 편성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해 감액하고 12억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고 부족분 6,800만원은 구비를 편성하여 5억6,8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01 장비구입 3억원 신규편성 사유와 공사개요 및 장비구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개요는 서부노인복지관은 유곡동 혁신도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671.94㎡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1월부터 2015년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6억100만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입니다.

다음은 서부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운영 예정인 서부노인복지관 장비구입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물리치료기기, 체력단련기구, 프로그램, 영상도서관 설치, 컴퓨터 구입, 경로식당 기자재, 노래방기기, 사무실, 세미나실, 강의실, 서예실, 상담실 비품구입 예산으로 2010년11월 중구노인복지관 5억원보다는 2억원 적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갓집아이사랑걷기대회 1,000만원 증액편성과 행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갓집아이사랑걷기대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종갓집 아이사랑유모차걷기대회에 1,000여명이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종갓집아이사랑걷기대회로 변경하여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개요로는 오는 6월경에 태화강대공원에서 4세 이하 자녀동반가족을 중심으로 일반인 등 참여를 유지하여 식전공연, 개회식, 가족걷기대회,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출산장려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난 해 1회 추경에서 2,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지난 8월30일에 태화강대공원에서 제1회 종갓집유모차걷기대회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150쌍의 유모차 가족으로 했는데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유모차걷기대회는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종갓집아이사랑걷기대회로 바꿨습니다.

실례로 보면 남구 같은 경우 현재 유모차걷기대회를 4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6,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성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갓집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는 행사를 크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유모차걷기를 하면 서로 간의 유모차 종류, 가격에 따라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올해는 유모차를 빼고 4세 이하의 아이와 전 가족을 많이 모집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행사가 최대한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교직원인건비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22개 시설에 대해서 128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한 것보다 축소되면서 금액이 약간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로는 조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아마 하반기가 되면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우리집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기능보강사업 부분은 돈이 내려오는 목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액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요청을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법인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 지원되고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중구지회, 성안동에 다 있습니다. 2개 다 성안동에 있는데 주로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장갑과 차량 썬바이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 부분은 장애인보수는 이윤 창출이 되면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전체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나갑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보강에 보면 건물외벽도장과 단기보호센터는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우리구에 있는 성안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1,000만원올 올려 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지난해에 기공식을 할 때 시설 부대비가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기공식비로 전부 다 집행을 하고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노인시설이다보니 홍보를 많이 해서 개관식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홍보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리플랫, 안내문, 홍보유인물을 만들고 안에 시설이나 음료수, 이벤트, 무대설치비, 기타 행사비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나 각 동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그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공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종갓집차량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로당은 순회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혈당, 당뇨를 재며 체크하고 프로그램도 현재 체조, 노래교실 등 7-8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월1회 정도 경로당 실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노인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마나 생활체조, 노래교실, 마술공연, 심리상담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인지회에게 알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 안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간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반구동에 있는 노인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예.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안 그래도 노인지회의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관계를 담당하고 계시고 총무 한 분, 사무 보는 분 한 분, 사무국장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노인지회가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노인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인력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혹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든지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이 부분은 중구노인복지관에 특화프로그램으로 신바람밴드가 있습니다.

신바람밴드라고 있는데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1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장비를 27가지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매년 일부 해 주고 있는데 그 신바람밴드 분들이 노인들 공연도 하고 노인지회에서 공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동을 하다보니까 악기들이 부딪히고 2011년도에 구입한 장비라서 5년이 지나니 장비가 노후하여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악기 교체를 당초에 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중고를 구입하다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특화로 해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장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수 복지건설위원장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중앙전통시장 사주문 설치, 401-01 시설비 1억5,000만원 구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전통시장 사주문 설치사업은 구비 추가지원사업으로 증액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인 중앙전통시장 양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전통시장에는 의류점과 음식점이 많은 관계로 양무시스템 설치시 의류나 음식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사주문 설치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번영로변 중앙전통시장 입구의 사주문 설치사업은 종갓집중구의 관문을 상징하는 전통양식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것을 홍보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2014년도2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구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사주문 제작비와 부대공사인 도로굴착 아케이드 지붕보수 등이 추가 발생하여 기 편성된 2억원 이외에 1억5,000만원의 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사주문 설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영로변의 도시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며 향후 전통시장야시장 조성공모사업과 연계하여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306-01 출연금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침체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을 위해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경쟁력강화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울산 최초로 우리구에서는 울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1억원을 출연하고 그 12배인 12억을 보증해 줌으로써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7등급까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하여 보증 지원함으로 실질적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1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중구 금고는 농협이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직까지 신용보증재단과 어떤 금융기관으로 거래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과 금리가 낮은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것은 금리에 따라 틀린데 아직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자를 4%로 할지 5%로 할지 그것은 금융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통 3-4% 라는 통상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약간 좀 틀린데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이자의 차액분 4% 같으면 2%를 본인인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고 2%는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것이 2차보전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이자보전을 일부 해 주는 상품을 하고 있는데 물론 광주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돈이 필요한 분들이 신용등급이 불량한 사람, 그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6-7등급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아까 말씀같이 보증을 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증을 서 줘서 현재 계획은 2,000만원 한도까지 빌려주는, 이 상품은 그 상품과 틀립니다.

그것은 방금 서경환 위원님 말씀같이 이자가 싼 곳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용접을 해서 20명을 교육시키는데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2가지 분야 그러니까 서비스 전문과정과 3D 프린트 젊은층의 일자리와 노년층의 일자리 이렇게 해서 2개 분야의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액 2억3,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에 대한 계획 인원은 현재 120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전문과정에 45명,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5명, 젊은층을 위한 3D 프린터 운영에 25명, ERP 인사회계 분야에 25명 해서 전부 120명이 교육계획 일원으로 2억3,000만원 예산을 공모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그것은 작년에 20명을 교육시켜서 17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일단 고용노동부에 그 사업성이 현 시점에서 적합한지 그 심사를 받아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용접은 작년에 했고 이번에는 4개 사업이 현재 울산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케이드 시설유지보수비 1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현재 울산시내 아케이드가 17개가 있는데 설치된 지 전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할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리콘작업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세월이 가면서 굳어져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갈수록 더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 아케이드에 의한 보수비를 편성했고 병영시장아케이드 정비는 병영1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소방도로 변에서 봤을 때 옛날 병영동파출소 그 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입로가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좁아서 6미터 정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병영1동주민센터 입구 대문까지 병영시장아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진입로를 늘이게 되면 그렇게 아케이드가 튀어 나오기 때문에 5m 정도 잘라야 되는 현상이 있어서 아케이드 정비라고 하는 것은 진입로가 확장되는 것에 따른 아케이드 축소 5m 정도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왜 이렇게 했냐면 병영시장 아케이드 용어가 약간 혼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병영로 진입을 하면서 이게 예상치 않았던 저희 경제일자리과의 진입로 확장에 따른 아케이드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아케이드 보수비와는 같은 내막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돈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1억에서 빼 내버리게 되면 다른 아케이드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총무과에서 앞의 확장공사를 하고 확장공사에 따른 아케이드 5m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공사를 하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아케이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희들은 사실상 밤낮으로 잠을 못하고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당직실로 전화가 와서 밤에라도 나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제는 실리콘으로 안하고 이게 그 실리콘부분을 양철판으로 전체를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실리콘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일단 실리콘은 사용을 하지 않고 정확한 건 아닌데 일단은 양철판을 씌울 때 그 접합부분을 실리콘을 쓰지 다른 특수,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지금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지금까지 예산이 내려올 때 한꺼번에 한 몫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올해 한 달 전부터 사업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왜 분리가 되었는가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비를 연말에 정산을 할 때 이게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각 구군별로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분리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전체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분리되어서 내려 와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연말정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