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5월20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선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김종경 복지경제국장님,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문명주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선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2,481억원보다 202억7,500만원이 증가한 2,683억7,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억900만원 증가된 2,602억8,100이며, 특별회계는 1억8,400만원이 증액된 80억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예창작센터조성 4억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3억5,000만원, 2층 상황실 및 소회의실 리모델링 3억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3억원, 성안물놀이장 설치공사 6억원,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 조성 6억6,200만원, 유곡로 옹벽디자인 3억원, 태화근린공원 생태복원 3억원, 문화의거리 녹색공간 조성사업 17억원, 달빛마루 기능보강 칸막이 설치 2억원 등 119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2억5,000만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5억2,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3억원, 황암길 도로확장공사 2억3,600만원, 중앙길 간판개선 6억4,0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옥교배수장 제진기 교체사업 16억4,0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비 6억6,000만원, 서부노인 복지관 건립비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1억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설명을 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5년5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검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장으로 서 잘했고요. 우리 사회복지 쪽에 종갓집 아이사랑 걷기대회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TV에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해서 아이들과 아빠들이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위원님, 김선수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저는 각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비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는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객관성 없이 주고 받기식의 삭감 내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토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 주고 예결위라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짚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순점 위원께서 아이사랑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상임위가 틀린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바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순점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특히 아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 퇴장)
그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속기사 퇴장)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11시25분 속기사 입장)
○위원장 김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 김선수하경숙신성봉김순점권태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 복지경제국장 | 김종경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 보건소장 | 이병희 |
| 문화공보실장 | 문명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