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요금이 배로 늘어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7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를 위탁운영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감면하고 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경영자가 이것을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징수 부분에……그 표기가 아무 이상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리고 이용료 감면 부분 3항2호에 보면 그 앞에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인이라는 것을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 조례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이 앞에서는 어떤 노인이라는 정의를 제2조8항에서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물론 저는 용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용료 감면 부분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용어를 넣은 것은, 저는 조례라는 것은 간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조8항에는 노인이라는 정의에 있어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권태호 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조례를 보고……이걸 이렇게 바꾸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었다. 그죠?

○권태호 위원 바꾸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조례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7조 1, 2항이 있고 2항 밑에 가에 보시면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중구라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김경환 위원 개정안에 제7조 전체적인 개정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김경환 위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하면 현재구가 남구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 제11조 위탁운영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중구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구라는 것을 여기 몰라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여기 제11조에도 보시면 울산광역시 중구되어 있고 왼쪽 현행에도 울산광역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구에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소지가 있다. 중구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혹시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문을 한 번 구해 보세요.

○김경환 위원 다른 조문에도 보면 전부 그렇게 다 적용되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중구라는 것은 빠지게 되어 있네요?

○김경환 위원 일원화시키고 획일화시키면 좋죠.

○강혜순 위원 김경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이렇게 되면 현재 구에 이런 말은 문어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름대로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써야 합니다.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구라는 단어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구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을 읽어보면 현재 남구, 동구, 중구 모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순점 다들 준비하시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해서 감면을 주기 위해서 중구민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중’자가 들어가느냐 ‘구’자가 들어가느냐 이 안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용하는 인원이 과다하다보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이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발언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제7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를 해서 1, 2, 3항이 있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3항인데 징수료를 우리가 위탁을 맡기게 되면 1일 정산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네요?

○권태호 위원 1일 정산해서 구금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 그러면 일반 다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요?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에는 전혀 없잖아요?

세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강혜순 위원 지금 현행 물놀이장 시설 이용료하고 개정안의 이용료가 100% 인상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구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우리구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 여러 가지 이유도 나왔고 실제 중구물놀이장이 성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여기에 성인이 놀기보다는 아이들이 놀 위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노는 비율하고 성인들이 갔을 때 아동들을 케어 하잖아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가격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지만 사실 울산광역시 전체 속에서 중구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이용료 감면 가에 보면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 분명히 중구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제11조3항 신설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오전에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별다른 용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좀 더 상세하게 노인들에게 나이를 명시해서 설명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는 간략한 부분도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죠?

○김경환 위원 제2조에 보시면 제2조3호에 ‘생활체육동호인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고 해 놓았는데 모임은 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민체육진흥법 법제처에 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제2장 제3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생활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한차례 이상 이것은 문어체로 한다면 연1회로 구민들을 위한 이렇게 하면 더 신뢰성이 있고 문어체다운 표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고…….

○강혜순 위원 글의 사용의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민생활진흥법에도 보면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 얘기하셨든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 맞죠.

○위원장 김순점 그래야 생활체육으로 인정하는…….

○위원장 김순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성별영향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생활체육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애인․여성․노인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중구에 다문화세대가 5,000세대가 됩니다.

그 분들 또한 생활체육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까운 인근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활체육에 좀 더 접근성을 두기 위해서 다문화도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에서 보면 위원회별 여성위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60대 40 이렇게 둬야 된다는 말씀에서 의견을 주셨고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성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2장 제10조하고, 제3장 제13조에 보면 다른 부분에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제10조 표창에 1, 2, 3에 보면 구 생활체육 발전 2에는 구가 빠졌어요. 생활체육 연구와 3에는 구 생활체육, 4는 그밖에 구 생활체육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1에 보면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3은 또 그밖에 구 체육진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에 대한 조례고 구청장은 서술되니까 이 구를 다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상 엄청 많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심의를 통해서 깔끔하게 조례를 통과되어야 되고 대부분 다 조례를 보면 다듬어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례 순환 주민들 누구나 봤을 때 접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17조3항에 보면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체육진흥협의회 보면 개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문구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2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제2조3호에 생활체육동호인을 생활체육동호인조직으로, 그다음 제4조4호를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을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으로 그리고 제3조2항에 보면 해마다 한차례 이상을 연1회 이상으로 그리고 제4조제10호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또 제10조1호, 3호, 4호를 구를 삭제하고, 제13조1호에도 구를 삭제하고, 중구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구를 삭제했고 그다음에 제17조3항에 개의를 개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4월2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