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B-07, B-08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2년4월12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중구 B-07, B-08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1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은 없었으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7, B-0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중구 B-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최황림 일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전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을 상대로 취소하여 달라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그 부분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파악한 것을 보면 B-07 구역 매몰비용이 2억7,000만원, B-08 구역이 1억5,000만원 정도 매몰비용이 소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아마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시에 조례를 제정토록 지난 4월8일 날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처음의 계획은 중구 전체를 놓고 16개의 지역을 지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5개 지역, 또 1개 지역과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지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했을 뿐이지, 그 뒤 추진은 어디까지나 조합에서 추진하여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정해져있지만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조합과 정비업자와의 관계지, 사실상 우리 구청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계약할 당시에 정비업자가 재개발을 관리해 주거든요.

그 정비업자가 조합과 계약서에 보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조합원들에 의해서 추진이 중단되면 그것은 청구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서로 돈을 입금하고 이런 관계에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나 목적이 섞여서 그것을 정비업자가 걸고 나오는 것이지, 원래는 둘이 해결할 사항이지 구청을 상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시비 14억과 구비 20억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개발을 해야 지역이 살아난다는 추세였기 때문에 다 같이 찬성을 했고 너도 나도 끼어 달라고 할 당시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그것은 법적사무로써 정비계획을 구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이 된 것이고 관에서 임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조합추진위원회 쪽과 소송이 걸린 문제는 뭐냐면 조합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이다, 허위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관한 소송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관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간 것보다는 많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실사를 해서 설계비와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일부 나간 비용 그런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의로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하고 소송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8호 중구 B-0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