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화조 청소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안 제11조 제5항에 규정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개정에 대하여는 별지 1호 제2호 서식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로써는 하수도법 제39조 개인 하수처리의 운영관리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이며 일부개정안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1월26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근배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그 물량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 업자 사이에 하는 부분이고 총 물량은 우리가 처리장에 가면 그게 계량이 됩니다.

그 계량된 물량을 우리한테 신고하고 만약에 0.75인데 0.8이 됐다면 그 부분 요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의 지도에서 벗어난다고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면 모르지만 통상적인 눈짐작으로 이 정도는 얼마가 되겠다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별다른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보통 보면 주부들이 따지듯이 전기요금을 많이 쓰더라도 전월 대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나온다든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오르막에 대놓든 내리막에 대놓든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수용도 하고 업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건설과장 설광수 예.

○건설과장 설광수 예, 처리장에 가면 다 계근을 합니다.

싣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처리 비용을 주기 때문에 계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처리장에서 계근하고 우리가 처리장에 처리비를 업체에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그것은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러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협의를 통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10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점개발용지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 참여가 장기 불가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변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1호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울산광역시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 울산광역시에 정비계획변경 요청을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이 최종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중구 A-04 (산전)지구 동동 42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10월 추진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산전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 예정자인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립 개발용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립개발용지로 변경할 경우의 차이점과 도로 및 주차창 신설과 주차창 면적 변경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A-04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개발용지를 주민자립개발용지로 변경할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개발용지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후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써 구역 안에서의 주민은 주택 증개축, 개량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행위제한이 있어 사업 시행자인 LH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자립개발용지는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 개량은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써 주민 의사에 따라 주택 증개축, 개량을 함으로써 기존 생활체계의 영속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 도로 및 주차창 신설과 주차장 면적 변경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도로는 마을 진입로의 역할로써 폭이 협소하며 차량통행 불편 및 소방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신설을 계획하였고 기 개설한 도로와 연계성을 높이면서 원활환 차량통행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신설을 계획함에 따라 기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이것 끝나고 또 추가로 계속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다면요.

○도시과장 최황림 예, 지금 변경하는 것은 자꾸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예.

○도시과장 최황림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거든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찬성을 했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거점개발로 하게 된 LH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자기네들이 의사 표시를 우리 재정도 악화되고 이래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지개량방식 형태로 해서 그럼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로를 뒤에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시과장 최황림 첨언을 드리면 지금 용지만 바꾸는 것이고 기반시설은 추후에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어서 끝났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은 시설결정만 해 놓고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근데 주된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점과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LH에서 저 곳을 아파트부지로 개발한다면 전액 보상해 주고 드러내야 됩니다.

보상해 주고 전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곳에 과연 평수 자체가 크게 보상비를 받고 나가서 아파트를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드문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에 밖에 나가서 하나의 독립된 그런 것을 얻는 세대가 아니라면 상당히 다행스럽게 앞에 도로만 확보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중구 발전을 따진다고 보면 저 지역을 싹 밀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발전이라든지 주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텐데 지금 LH측에서 여러 군데 LH 하루에 이자가 몇 백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300개의 사업장 중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쪽에는 반 이상을 지금 다 안 하는 것으로 해제를 다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상 LH 입장에서는 저 작은 곳에 우선 투자를 해서 보상비를 갖고 시간을 끌고 하다보면 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들 내부 검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것을 안 하냐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주민들 편익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개발을 안 할 바에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활력이 되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의 추세가 과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소규모 택지개발로 바뀌면서 도시재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가지 건설 경기나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허가를 내주게 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보상 금액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찰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기간도 길어집니다.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기반시설을 확보, 쉽게 얘기하면 도시주차장 공원이 주된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나마 작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개발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대규모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보다는 해제를 해서 일단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해서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아파트 들어가는 지역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찾아서 이 내용이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1800㎡ 같으면 한 50-50대 그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세 군데 다 해서 1705㎡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서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중구 같은 경우 전부 구시가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자리를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런 개발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 이상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고 난 후에 부족하다면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개발을 하면서 법정 면적 이상으로 한 2-3배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입장에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통상적으로 0.6%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0.6%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점개발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심사받는 기준은 법정 면적이 0.6% 이상이라면 0.6% 정도가 되었느냐, 미만으로 되었느냐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할 당시에 가서 이런 부분은 이 지역은 도로가 부족하더라,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 검토가 되면 나중에 또 하나의 주장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비 확보를 사업 시행 시에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런 뜻은 아니고 첫째로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세대수를 파악하는 자료가 있는데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면적이 50세대니까 여기는 더 적겠죠.

거기에 주차장이 500평이 넘게 들어가는데 1,705㎡ 그러면 70대 이상 지금 주차할 수 있다는 거니까 주차장이 적은 편도 아니고 주차장을 지금 정한다고 해서 현재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지정만 해 놓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준은 0.6% 이상만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데 1,705㎡면 3.4%니까 지금도 한참 초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6m도로입니다.

지금 다니는 기존의 길이 3-4m 그렇습니다.

2차선으로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기는 거주자 우선을 할 그런 형태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저것은 안의 속이고 옆에 큰 메인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따지고 보면 속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국비사업의 예산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고 이 지역은 발전이 되어야 되면서도 LH에서 포기를 했으니까 결국 우리 구청에서 발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근데 이번에는 자력개발로 변경만 해 놓았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할지 어떤 사업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비 확보 여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자체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발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