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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15.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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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5년2월4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구정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경환 의원 외 2인 발의)

3.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5년도 구정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영길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입추인데 눈이 내리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눈처럼 우리 중구의회도 아름다운 동행을 다시 한 번 더 꿈꾸며 함께 협력하면서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국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국입니다.

박성민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을 잘 받들어서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영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경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복지경제국장 김종경입니다.

희망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위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자로 시청도시국에서 종갓집중구로 승진 발령받은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우선 저를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강혜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중구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구에 있는 동안 그간 쌓아왔던 실력과 겪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박성민 구청장님 뜻을 받들어 문화가 숨 쉬는 종갓집중구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강혜순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최대 고유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구정이 되시고 올 한해에는 건강과 함께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성규입니다.

문화가 숨 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 건설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네 분의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중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서경환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014년12월20일 의원 및 의정옴부즈만 우수시책 견학이 창원 일원에서 있었으며 2014년12월26일부터 27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산 일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1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우수시책 견학으로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등을 다녀왔습니다.

1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월28일부터 1월30일까지는 의정활동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의원․직원 합동연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5건의 안건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중구 D-0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한 태화그린공원 등산로정비관련 등 서면 질문서는 2월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18분)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국민과 복지 버린 박근혜호 서민증세 참사만 일으킨다.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효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도시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500여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 경사에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1894년 전북 정읍 고부군수 조병갑의 세금착취에 항거하여 일어난 갑오 농민들의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목을 만들어 백성의 고혈을 쥐어짰던 조병갑 군수의 행태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정책, 13월의 세금폭탄이 조병갑 군수의 세금착취와 무엇이 다릅니까?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세해 주면서 부족한 재원을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서민세금 증세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대통령께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세금 인상 추진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는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상황에서도 끝없이 서민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2년새 중산층의 세금부담 증가율이 고 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 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고 소득층 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 41만원 정도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간층의 세 부담증가율이 고 소득층의 3.1배입니다.

고 소득층의 세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 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는 난색을 보이며 최대 1000억원을 깎아주며 상속자산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한다는 가업상속공제는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감해주면서 서민에게만 고통을 강요한다면 우리 역사가 말해주듯이 대국민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인들의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는 이유를 잘 보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와 복지를 위한 증세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경제위기의 비용을 서민들에게 대신 떠안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의 저자 김공회씨의 이야기로는 연말정산 논란은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부담의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쪽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가계부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경제위기에 치렀던 비용에 다른 이름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치르는 비용은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최고 부유층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거액의 자산소득이라는 선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서민증세를 반대하며 부자에게 증세를, 서민에게 복지를 다시 한 번 외쳐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김영길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4일부터 2월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경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경환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구정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구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2015년, 대망의 을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을 것 같았던 올 겨울 을미년 청양의 따뜻한 솜털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 겨울한파를 잘 벗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의원님 한 분 한 분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6․4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로 우리구는 민선4기 구정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출범시켜 문화융성으로 중구발전의 동력을 찾아 새롭게 출발한 한 해였습니다.

중구 문화의전당은 지난해 11월 개관을 통해 구민들은 물론 모든 문화예술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품격 높은 문화시설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한옥체험공간 어련당,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성안동주민센터 건립, 함월도서관 조성 등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문화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구정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CEO 리더십 창조경영부문,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 대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12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달 29일에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 결과에서 우리구가 종합경쟁력 향상 부문에서 전국3위를 차지하여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종합경쟁력 향상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구가 재정이 증가하고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무엇보다 뜻 깊은 것은 지난 1월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산의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울산에서 최초로 장현동 일원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우리구로 결정된 것은 참으로 뜻 깊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인해 생산유발이 8,357억원, 취업유발 및 고용창출 또한 8,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밖에도 성장동력 확보와 인구유입은 물론 혁신도시와 연계한 연구시설 및 정주기능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정은 그동안 건립하고 확보한 시설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구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역점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적인 문화예술을 선사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중구 문화의 전당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도시로 승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을 위해 기획공연, 특별공연, 상설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문화예술 전문인 육성, 미술전 등 전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 울산동헌 가학루 복원, 울산왜성 정비, 반구정 건립 등으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문화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계층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도시 내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준공하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서부노인복지관, 풍암마을회관 등 노인복지서비스 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집을 혁신도시 내에 건립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중구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아름다운 동행 사업 등 복지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현 중구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중앙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고 평생학습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움으로 나누고 나눔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도서관과 도심공원의 친환경 이동식 도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원도심 활성화와 혁신도시 정착으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실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은퇴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상권회복으로 지역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창출이 지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희망적입니다.

중앙전통시장 내 야시장 설치와 중앙길 문화공영주차장, 태화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전통시장 시설 확충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해 사전입지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화산 어린이놀이터와 황방공원, 명정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은 시설을 보강하고 혁신도시 관문인 성안입구 고가차로를 함월드림게이트사업으로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태화저수지 잔디광장 조성과 다운목장 주변 경관사업으로 도심 속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리더되는 아름다운 도시재생사업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공모에 아쉽게도 제외되었으나 올해는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잘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공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마중물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의 2015년 새해 우리 중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청양띠 해입니다.

함께 무리를 지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양들처럼 을미년 새해에는 의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의 계획된 업무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영길강혜순권태호김순점이효상신성봉
서경환김선수김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선조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종경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문명주
총무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세무과장 김영호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희출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건설과장 설광수
안전총괄과 김석기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문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김기호
전문위원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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