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특히 유곡동에 공동주택 건설이 끝났고 입주율이 공동주택에 따라서 70% 내지 90% 입주하고 있는데 태화동 주민센터 민원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특히 등본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시간 정도 대기해야 되고 다른 민원도 30분 넘게 대기하고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건설 중인 중구노인복지회관 내지 서부복지회관 건립되고 나면 그곳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혁신도시 내에 길가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이 되면 많은 분들이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왕래가 많으니까 그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신성봉 위원 주민센터 내에 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병영1동하고 어디인가요?

○신성봉 위원 주민세부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성안동도 그렇습니까?

○강혜순 위원 7-3페이지 토지정보관리 및 디지털 측량성과 검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지적측량 오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로써 세부실천 계획이 나와 있는 중에 지적측량수행자와 간담회 개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해 재발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주민과 통해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12페이지 신규사업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만약에 처음 발급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 하고 같이 신청한 것을 접수할 때 둘 다 동시에 발급해 주는 것이죠.

○강혜순 위원 기존에 라이선스 있는 사람은 서류구비해서 국제면허증 신청하면 금방 됩니까?

○강혜순 위원 이런 사업은 고무적인 사업이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 제공인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권태호 위원 7-14쪽 도로명주소 알리미 서비스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운송업체를 했고 배송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죠.

○권태호 위원 도로명 알리미 서비스라는 신규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입 오시는 분들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사업이다. 그죠?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 또한 약사동과 장현동, 에일린의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가 북부순환도로 큰 도로를 두고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권발급하시면서 국제면허증까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해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혹시 직원들 업무가 가중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죠.

○신성봉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면 혁신도시 준공 일정이 기정해져 있고 혹시 중간에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서부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신성봉 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죠.

○신성봉 위원 공기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혹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면 구체화시켜서나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7-7페이지 스마트폰 활용해서 각종 부동산 포털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나와 있는데 QR코드도 있는데 이것을 접하려면 부동산을 가야 됩니까?

○김경환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부동산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일반인이 접하려면 어려운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 그래서 홍보에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함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QR코드라는 것이 유행하다가 요즘은 잘 안 찍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QR코드 찍으면 부동산중개대표자 실명이 나오고 나름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소장이 나서서 찍어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입구에 붙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굳이 실내에 안 들어가서도 QR코드 찍어 볼 수 있게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으로 빼면 어떻습니까?

○김경환 위원 의무적으로 밖으로 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실내에 있으면 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찍어봐야 되는데 밖에 있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약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 측면이 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QR코드는 크게 붙여놓은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하니까 스마트폰은 가까이 가지 않아도 돼요.

조금 크게만 되어 있다면 몇m 떨어진 거리에서도 찍으면 찍힙니다.

그러니까 밖에 부착하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예산액 6억원 정도 나와 있죠?

○김경환 위원 예전에 행감 때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동천물놀이장과 척과천물놀이장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예산집행이 각각 거의 3억원씩인데 600만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유지에 대한 동천물놀이장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예산액이 지금 2억9,800만원하고 3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규모는 4,180㎡, 척과천은 7,007㎡로 되어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중구민 30% 할인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 진 것이죠?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민이 포함된다면 중구민 포함해서 장애인 할인 받는 대상이 총 누구누구죠?

○김경환 위원 장애인 몇%, 생활보호대상자 몇%…….

○김경환 위원 현재되어 있는 상태는요?

○김경환 위원 장애인은요?

○김경환 위원 원래 없었어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물놀이장 대여 및 판매 푸드 트럭 설치하면 운영은 누가 하죠?

○신성봉 위원 물놀이 용품대여 및 판매한다고 확정되면 운영 위탁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푸드 트럭은 위탁하고 물놀이장 용품대여는 수영 관리하는 업체에 같이 위탁한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위탁하면 수익이 있나요. 수익이 산출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을 위탁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고 나면 수익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하고 있는데 산출근거라든지 예상 수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물놀이장이 작년하고 좀 더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 요금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하게 되는 과정들인데 혹시 물놀이장 2개가 생겨서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순점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일자리는 엄청 늘어날 것 같고 하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요금인상도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는데 어린이집이나 어르신들, 단체도 이용하게 되니까 나중에 같이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새로운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 7억원 정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도심에 테마가도사업을 비롯한 문화의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동헌에서 화분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우리 보훈회관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야간시간 때 도시경관에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그런 건물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크레존 건물도 여러 가지 삼일기업과 건물 주인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두운 밤거리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오후 5시반되면 1층이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불이 다 꺼져버려요. 불이 다 꺼져버리니까 그 큰 건물이 죽어버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평생학습관 건물을 지으면 야간시간 대도 주민들이 봤을 때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금 조감도 나왔나요?

○권태호 위원 조감도 나오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부분 빈 점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점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보훈회관이라는 건물이 평생학습관이 되면서 전문가의견을 검토해서 야간시간 대도 불이 켜져 있고 운영에서도 직장인들과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경하고 전체예산액이 얼마죠?

○권태호 위원 작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훈회관 건물이 구도심에서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구도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관을 봐서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그 건물은 야간시간 대에 어두워요?

○권태호 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보고 받았는데 1층, 2층, 3층 사업의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러닝숍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강의실 2개, 동아리실 3개, 세미나실 2개, 학습지원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학습결과물에 대한 판매량 숍이 진열됩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야간에 어둡지 않겠네요?

○강혜순 위원 강의실 사용과 동아리실, 세미나실 사용할 때 12개 단체되어 있는데 입주단체 12개 선정은 어떻게 하죠?

○강혜순 위원 그게 서부복지 쪽에…….

○강혜순 위원 건립에 강의실, 동아리실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하려면…….

○강혜순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강의실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혜순 위원 평생학습관 아까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사업처럼 모든 학습을 할 수 있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려면 비는 시간에 대여할 수 있는 운영체제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혜순 위원 특수시책에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평생학습사업에 따른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문화중구가 평생학습도시 큰 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유휴시설 발굴해서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강혜순 위원 동 단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면 평생학습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부합되는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강혜순 위원 아까 내용 중에서 사업 내용에 매니저를 구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매니저에 대한 선정되어 있는 과정이 다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매니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되려면 그것을 철저히 보완해서 행복학습센터 활성화사업이 우리 중구에 채택된 것이죠?

○강혜순 위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차후 중장기 차원에서 중구가 문화도시 평생학습 도시로 전체적인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금 작으나마 점차적으로 노력이 나중에는 큰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찾아 올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5-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관리 관련해서 우리구에는 체육시설 관리는 담당주무관께서 빠르게 잘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운동 수변공원 소관부서는 도시과인데 혹시 준공이 끝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변공원 속에 다목적구장이 있거든요. 소관부서에서 하지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준공이 끝나면 시에서 인수에서 저희구 관리부서로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체육담당부서에서 구장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확인을 하셔서 준공이 끝나면 시에서 인수하고 시에서 수변공원 인수하고 난 이후에 체육시설 관리부분은 우리구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보니까 그물망을 해 놓았던데 벌써 찢어서 그렇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화재 위험이 있고 빨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 풋살동호회하고 족구동호회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산대교 건설 준비 중이잖아요. 농소․옥동간 도로 때문에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신성봉 위원 북구 소재에서 철거해서 도색중이다. 그죠?

○신성봉 위원 동강병원 앞 둔치에 국토청 인허가 사항이라서 힘들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로건설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때 밀어 붙여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혁신도시 내에 축구장 건립 중에 있죠. 중구에 야구연합회라고 회원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야구장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LH측에 요구사항 있으면 축구장 겸용 야구장을 과장님께서는 LH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야구장 철 구조물 홈베이스 그 부분만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겸용구장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직구장이 축구장하고 야구장 겸용구장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야구동호회인이 중구에도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늘 타 구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올해는 야구동호회 숙원사업인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LH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혁신도시 중에서 중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이 LH 사업 쪽으로 성공을 했겠죠.

그러나 혁신도시라는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 해결해야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기부를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집행기관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반구1동에 내황초등학교 뒤에 보면 체육시설도 아닌 체육시설인 족구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엄청 열악하고 환경정비 없이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 제기를 받고 해서 계속 부탁했는데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옆에 닭장도 있고 열악한 호수도 있고 해서 그 옆에 위험성이 대두되는데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연습을 여기에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동천체육관에 가서 연습하는 불편함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강혜순 위원 내황초등학교 뒤쪽입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화장실도 없어서 학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보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혁신도시에 다양한 체육종목이 들어와서 개방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간담회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직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야구장도 말씀하셨고 경제에너지연구원에 보면 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6월 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소통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5-6페이지 원학정 사업이 잘 될 수 있죠?

○김경환 위원 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얘기하는 것이 맞죠?

감독 1명, 선수4명.

○김경환 위원 여기는 관리 주체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김경환 위원 직영인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김경환 위원 중구생활체육회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김경환 위원 생활체육회하고는 무관하죠?

○김경환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직접관리하고 계시고 우리 중구의 자랑이고 울산의 자랑 아닙니까?

세계 랭킹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김경환 위원 저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현재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고 그런데 해외 연 몇 회 정도 시합을 나갑니까?

○김경환 위원 연 몇 회 정도 보십니까?

아시아권대회 말고 통합세계대회?

○김경환 위원 2회가 어디입니까?

○김경환 위원 랭킹에 도움이 되는 시합이네요?

○김경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필요한 인원동행도 있다. 그래서 경비손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선수가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계속 4명이 뛸 수는 없잖아요. 선수들 충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환 위원 3억4,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감독하고, 선수 급여로 나가는데 해외시합 나갈 때는 중구로 안 나가고 대한민국 울산광역시로 나가죠?

○김경환 위원 지금 해외시합도 그렇게 나갑니까?

해외시합은 그냥 울산광역시로 파악되어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시에 예산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울산광역시로 나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울산광역시 위상을 높이는 실업팀인데 울산광역시에도 예산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권역별도서관이 잘 활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동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2015년도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각 동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 시간대도 잘 안 맞고 이용률이 낮은데 이 부분 2015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도서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중구가 책 읽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 구입도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도서정가제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지역에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를 부서별로 협조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세금 같은 경우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공무원들과 나누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수 사례되는 직원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중구가 징수율이 높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직원들의 징수목표를 봤을 때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선일 때는 세무과 징수 수입에 대해서 중요한 주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민선이 되면서부터 지역민원들이 세무과에 많은 민원이 들어 올 것이고 세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불만이 계셔서 선출직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정말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세무과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과다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세무과는 고액체납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별조사도 하는데 인원충당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인원 충원이 잘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관리하기 위한 과장님의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정신보건지원센터 운영하게 되고 예를 들면 치매지원센터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살예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자살사건이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울증과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두 분의 전문 요원께서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담하러 오실 정도의 분 같으면 자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운영센터를 운영했을 때 생활지원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2명이 운영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어떤 주요 업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신 다든지 어떤 내외적으로 소통이 있어서 대부분 생활고라든지 대부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권태호 위원 자살예방센터 운영한다는 신규사업 보고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하러 올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상담하러 올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자살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가 보건소 역할이 중심적인 역할에 주요지역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구청 자체에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에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역할로 대두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키퍼 활용이라든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보면 지금 보건소 인력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인력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참여를 많이 해서 인프라구축 내지는 중구건강지킴이 자원봉사자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보건소의 역할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어떤 다른 부서보다 봉사로 인해서 단순한 것보다 실제 전문성을 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인력 싸움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대안이 강구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8-10페이지 예방접종에 보통 A형 감염, B형 감염은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C형 감염에 대한 실태와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C형 감염에 대한 심각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예방에 대한 홍보도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C형 감염이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많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8-10페이지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관련해서 업무계획에 보니까 유충구제 방역소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계속 활성화 시키고 노력하고 있는 재리시장에 획기적인 모기라든지 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따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태화시장 재래시장 내에는 구로 되어 있고 그곳에 더 중요한 것은 특히 해산물 판매 이후에 나오는 부유물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생선종류.

○신성봉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보건소는 유충구제라든지 방역소독을 책임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담당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특히 재래시장에 모기가 들끓어서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도 힘들어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기가 많이 들끓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해 보니까 해산물 부유물 고기창자, 고기대 가리 이런 것이 방치되거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처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시장을 보니까 비올 때 물 빠지라고 조그맣게 구멍 뚫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쏟아 붓는다든지 고기부유물이 섞고 하다보니까 모기유충이 살기가 좋고 그게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다운동은 구가 아니기 때문에 씻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수관이라든지 그나마 오수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나마 나아요. 그것도 안 맞지만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중간에 고여 버리면 그 중간에 모기유충들이 엄청 서식하거든요. 그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고 결과를 동료 위원들과 함께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 많이 받는 것이 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방역에 대한 불만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연막을 하지 않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태화강 주변에 있는 배수장을 끼고 있는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많은 분무소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동마다 하고 있는데 2회하는 동네가 있고 3회하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각 동마다 동선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동선에 대해서 물론 업무량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는 곳만 늘 가게 되고 안 가는 곳은 취약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바로 와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름철에 모기로 인해서 동선을 어느 정도 한 번 쯤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땀을 흘리면서 하고 계세요. 단체에서 그것은 저도 알아요. 같이 체험도 해 보고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안 되는 취약지에는 못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장비는 단체에서 지원해 나가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데 장비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장비를 교체 권고를 하든지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다보면 장비가 오래되어서 고장 나서 잘 안 되는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미리 챙겨서 방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차를 세우고 고치고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단체에 그런 것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혹시 보건소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해 줄 수 없다면서요.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많은 소통이 필요하면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세부실천 계획에 보시면 구강보건에 어린이집 구강보건 교육은 방문하는 겁니까?

52개소.

○김경환 위원 노인 100세 건강교육도 방문 가신 것이고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600명 여기도 방문이고 유아 및 초등학생 불소도포 그리고 의치보철 이런 부분은 지역 아동치과하고 연계해서 치료하는 것입니까?

○김경환 위원 방문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6,000명인데…….

○김경환 위원 연계 치과치료는 85명 정도 되네요?

○김경환 위원 방문해서 진료나 치료를 많이 하셨네요?

○김경환 위원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120회해서 장소는 세 군데이고 보건소, 혜인학교, 내황초등학교 950여명 정도가 여기에서는 구강보건실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를 따로 하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장소를 선정해서?

○김경환 위원 내황초등학교는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 다…….

○김경환 위원 상시 매주 목요일․수요일 되고 있다는 것이죠.

○김경환 위원 내황초등학교는 취약계층입니까?

○김경환 위원 보건소가 있잖아요?

○김경환 위원 보건소에서…….

○김경환 위원 그럼 40회 300명 치료한 것은 취약계층입니까, 학생들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일반취약계층 아동들은 구강보건실에 오면 되네요?

○김경환 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서부권에 있죠. 형평성에 의해서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강보건실만 봤을 때 방문은 빼고 보건실 운영을 봤을 때는 보건소는 동부권에 있고 전부 동부권에 치우쳐져 있네요?

○김경환 위원 서부권에 있는 취약계층은 구강보건실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김경환 위원 서부권 쪽에서는 좀 멀죠?

○김경환 위원 그게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도 조금씩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기계가 큽니까?

○김경환 위원 혜인학교는 학생들만의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고 있고 내황초등학교는 내황초등학교 학생들만의 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고 보건소는 일반취약계층들이 아동들이 전부다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중구민 취약계층 아동들이면 그러면 메인이 한 군데 보건소라고 하면 학교 두 군데가 혜인학교하고 내황초등학교가 있는데 서부권에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건강운영센터에 운영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를 선정하더라도 동부권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횟수는 많지 않네요. 40회 정도이고 내황초등학교가 50회 정도네요?

○김경환 위원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진료나 치료한 횟수는 많고 보니까 구강보건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동부권에 현재는 치우쳐져 있으니까 혜인학교하고 내황초등학교 이외에 꼭 학교 내에 학생들만 해야 되는 가요?

○김경환 위원 학교를 지정해야 됩니까?

○김경환 위원 효율적으로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강보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저쪽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8-22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망률이 4위이고 이 자료를 보니까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그런 원인분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계자료가 있나요.

자살사망률이 4위이고 OECD 가입 국가 중에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자살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한 통계자료가 있나요?

○신성봉 위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살률 통계자료 분석된 것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스트레스․우울․자살 척도검사 활용 마음건강조사 2,00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000명 선정 대상은 뭐죠?

○신성봉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정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노인정 이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으시고 노인정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력이 심한 곳도 있어요. 이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건소 접근하기 좋은 곳 실제로 척도검사하려면 노인정 조차도 못 오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 위험군에 속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30명 사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자체 중에 우리구는 몇 위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구는 지자체 중에서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까?

○신성봉 위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영계획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8-5페이지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이 있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약품들은 판매를 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밴드라든지 연고 정도 되는데 정말 갑자기 아프다든지 했을 때 약국을 이용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은 홈플러스에 있는 약국은 늦게까지 한다는 것이 있는데 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약국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습 니까?

○위원장 김순점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때라든지 동별 상황 올라 올 때 미리 공지해 주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8-19페이지 건강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체조교실 동아리 운영해서 체조교실도 7,700명, 동아리 활동도 7,200명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실제 보건소 업무가 장애, 저소득층, 노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렇게 각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같은 곳을 가면 홍보도 많이 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더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하는데 정말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분들이 보건소라든지 지원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개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활동해 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중구도 건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의전당과 도시관리공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받고 문화의전당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