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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7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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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2월10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이근배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1월1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근배입니다.

문화가 숨 쉬는 중구에 발령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국장님의 건설도시국장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10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를 드렸지만 앞으로 종갓집 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의 조직은 6과 20 담당으로 정원 110명, 현원106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15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정책 방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친환경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문화도시에 맞는 수준 높은 교통건축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을 위한 역점 시책으로서는 편리한 도로 및 깨끗한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를 최우선하는 재난․재해시스템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명품혁신도시에 어울리는 주거단지 조성과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노력하며 수요자 중심의 공원 및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을미년 청양띠 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청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배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효상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구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9-2쪽에 유휴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 공터, 짜투리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오셨는데 지난 번에 보니 울산 구역전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소송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유휴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기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번영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행정소송건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마치고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유지나 사유지 또 공터에 소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한 4개소 32면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9-2페이지에 내집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 감사때마다 해마다 보면 구청에서 지원된 가정에 대해 확인을 해서 내집갖기 주차활용을 좀 더하고 안되는 분들은 다시 벌칙금 반환시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개인한테는 담장을 헐고 그러는 사업으로써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5년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약 350건 정도 4억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도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없습니다.

5년간은 꼭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고 5년 이후 별도 원상회복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5대때 보면 내집갖기 주차를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없다고 말하니까 정말 내집갖기주차를 해서 활용 목적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100% 확신하시는데 오셔서 관리가 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9-3쪽에 주차장 CCTV 및 자동인식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승용차요일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일제를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자동차세 연간 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자동차세만 지금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이복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서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공영주차장의 할인혜택은 없고요.

1년간 그 시스템 감시가 각 시내 주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요일제를 지키냐 안 지키냐는 전부 다 표시가 납니다.

이건 본청에서 자기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구에서는 홍보 이런 사항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혜택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민원을 받은 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영주차장에서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할인되는 것이나 무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의 할인은 장애인, 기초수급자들자들, 자원봉사활동의 봉사시간 이것은 구청사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시간을 가지고 감면하는 혜택이 있고요.

그 외의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경차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 이런 정도는 있지만 요일주차창을 지켜서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기초수급자, 자원봉사, 경차 또 구의원에게 그 혜택을 주신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보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나올 때 그 시스템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자원봉사자가 기계에 인식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그것은 인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라든지 경차, 경차는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되는데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용했을때만 혜택을 주고 가족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혜택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일제를 안 지키면 CCTV에 찍히잖아요? 요일제를 안 지켰다고 방송으로 들어오더 라고요.

메시지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 또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으면 기계에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요일제를 일년에 부득이 5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감면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기타 요일제를 물론 100%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자동인식시스템에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게 기술적으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만 한번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영주차창 부분에 있어서 경차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하경숙 위원 공영주차장에 하이브리드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하경숙 위원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만 유일하게 하이브리드도 할인혜택을 본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아닙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8페이지에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에서 사전통지나 감경고지 이 부분과 시효소멸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수시하는데 이것은 얼마만큼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결손처분요?

하경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결손처분은 5년간 약 2만300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4억6,000만원 되는데 결손처분은 5년간 무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비록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의 조회이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일정한 A라는 자동차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 분이 다시 B라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에 대한 벌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360건, 5억8,000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돈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결손처분에요?

하경숙 위원 결손처분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음으로 해서 계속 할증도 붙고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모든 교통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물권이 존재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가 되는 물권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질서위반 가상금을 77%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늘어가는 현상이고 무재산으로 아무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시켜 주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그 인적사항의 이력조회는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경숙 위원 과태료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영주차장시설물만 유지․보수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죠.

이복희 위원 그럼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전수조사하는 것도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그것은 공영뿐만 아니라 개인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복희 위원 예, 그럼 우리구에는 기계식주차장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럼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물론입니다.

개인사유, 기계식주차장과 건물에 대한 사유인 주차장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구에 몇 개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작년에 106건의 일체 점검을 해서 지적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기계식주차장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쪽 방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과장님, 교통전문가답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9-6페이지는 그냥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 편의성에 의한 주정차 단속 같으면 상당히 민원도 생기고 오해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차단속이 아니고 주민편리성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질문은 9-7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차고지 지정되어 있지만 중구 관내에는 화물자동차 때문에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운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천지하도, 평산로 등 월 1회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또 발생되죠?

LH의 혁신도시 내에 보면 그 곳에도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곳에도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용 중기차량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6대 때 감사하면서도 건설과와 합동 단속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원칙상 차고지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공사진행 중인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단속을 해서 처벌 자체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기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건설과와 합동으로 매 월 실시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건설중기도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저희들 하반기 2014년도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합동으로…….

서경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정확한 행정적인 의중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게 교통과와 건설과와 합동으로 한다는게 되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적할 때마다 나왔는데 그리고 교통과에서 이렇게 대형차량들, 화물차량들의 벌금내용과 중기차량의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집행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감사때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 5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동적으로 잘 안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1월27일날 합동 단속을 해서 건설중기 16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월27일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서경환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건설과와 저희가 합동으로 건설기계 16대를 적발했고…….

서경환 위원 했던 실적과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약사부터 반구동까지 주민 여성들이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거나 걸어나올 때 상당히 무섭다고 그럽니다.

큰 차들이 대 놓고 그 옆 쪽의 인도 쪽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방치차량 처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절차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방치차량은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조치하는 사항으로써 1대를 처리하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사람의 소재파악을 하고 차량도 넘버가 없으면 엔진번호로 추적과 역추적을 하고 수사에 소환장도 보내는 기한이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중구는 생각보다는 방치차량들이 많이 없습니다.

단, 무보험 차량이 좀 있는데 무단 방치차량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대로 그때 그때 발견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치우는데 차량소재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찾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불법차량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다가 그것을 옮겨놓고 법적처리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사유 물권이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바로 견인을 하는 사항은 문제가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소재지가 파악되기 전까지 계속 그 자리에 놓아둬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일단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의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9-9페이지 원도심일원 보행환경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삽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고 어제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라고 해서 각 사업시행 구역의 점포마다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의 폭을 다이어트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이 사업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준공하게 되면 문화의 거리라든지 옆에 보행할 때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행자한테는 도로 자체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하경숙 위원 지금 동헌에서 내려 가는 길 그 곳도 보행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환경이 크게 보행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것은 관광가도사업이라고 해서…….

하경숙 위원 우선은 다르긴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6군데를 선정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8억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해도 이 사업의 울산이 선두입니다.

모범이 되어 있고 타 시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도시환경이 이 지역의 510m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뀐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정말 잘 되어서 보행환경이 개선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간이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학성로에서 119 안전센터로 롯데시네마까지 가는 도로이고 약 250m 6-8m 정도가 있고 큐빅광장에서 강북로 올라가는 쪽에 약 170미터에서 폭 9m 그리고 보행자길3 해서 장충로에서 국민은행까지 3군데의 구간이 약 보도정비하고 510m가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라고 해서 저희 담당직원과 옆에 상가주민들로부터 의견도 듣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만 해 놓고 나면 상당히 보행자 길에 대한 개선이나 여러 가지 잘될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길이 잘 되어서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 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잘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상임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함께 참고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담당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효상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은 점심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짓는 부분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가서 봤습니다.

봤을 때 크게 건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경환 위원님께서 종합건축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셔서 그런 의견을 잘 들었고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한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난 1월16일날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건의를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중부경찰서에 정식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아까 의회에 오기 전에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위쪽으로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회전이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 부분이 미리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기둥도 하나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침 잘 발견되었고 또 그런 방안을 서경환 위원님께서 내 주셔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이 잘됨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좋은 지적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디자인건축과에서도 잘 받아들여서 확인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10-3쪽에 혁신도시 명품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특성화지역 행정지원해서 명품식당가 중심상업지역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성화지역 행정지원에서 명품식당가를 조성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이복희 위원 지금까지 계획하신 사안은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 사업의 전체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사업인데 건축허가를 내어 주고 디자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품식당가에 어울리게 디자인 자문을 해 주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겁니까?

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대책, 보고서도 보고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중구 쪽에 가볼만한 식당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정말 명품식당가로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바로 밑부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셉티드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접목이 많이 안되고 있고 이것의 시발점은 지하철 범죄가 많이 있었는데 뉴욕 시장이 지하철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되었는게 하나의 학문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아직 우리 구청은 특별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범죄 예방을 하겠다, 지금 골목을 디자인하고 있는 그런 것이 넓게 이 범위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경숙 위원 뉴욕시가 범죄발생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됐을 때 청소를 시작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부터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전에 책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하신다는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하경숙 위원 우리는 그만큼 범죄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10-5쪽에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기반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사업을 공용시설 보수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하고 있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문화 활성화기반 조성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이복희 위원 근데 요즘에 보면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놀이터라든가 많이 정비가 되겠지만 요근래 한번 TV를 봤을 때 놀이터를 폐쇄하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더라고요.

그건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20세대 이상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쨌든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20세대 미만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례라든지 변경되는 사항도 각 구군마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원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지원 근거가 주택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위원장님도 그 일전에 말씀하신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로 하든지 10세대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세대수를 없애든지 방침은 확실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적용 범위도 주택법을 굳이 인용을 안 하더라도 건축법으로 20세대 미만짜리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 준비를 하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정말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20세대 미만에서 더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울산동헌 가학루 복원인데 예산이 15억이네요. 미확보된 예산이 14억이고요.

세부실천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좀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가학루 말씀입니까?

서경환 위원 예.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아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저희과에 의뢰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저희들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나와있는 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받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들에게 주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도 새해가 되어서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를 받은 내용이라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정확하게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치는 동헌 내에 있는 것이고 가학루가 그럼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건 여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카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자료가 왔으니 서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는 2016년까지 다 되고 그럼 1681년도에 지어졌던 중구청 내에 있던 옛날 장터의 사진과 모습이 같네요.

이 모습의 2층으로 누각을 다시 복원한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추진되면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10-11쪽에 풍암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풍암마을회관은 사회복지 편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풍암마을회관에서 보면 제가 그때 질문한 사항도 순수하게 어르신들의 쉼터회관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마을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회복지과에 드렸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용역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식의 마을회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보면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그냥 쉬는 정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70대가 한창이라는 말도 나오듯이 어르신들도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마을 공동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맞는 회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10-1페이지에 간판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성남동 크레죤에서 국민은행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간판개선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건 저희들이 국비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50% 국비를 지원받고 25%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올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업선정은 됐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크레죤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아직 사업이 선정만 됐을 뿐이고 추진되거나 일이 아직 전혀 시작되진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행정적인 정비시범구역 지정하고 이런 절차는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위한 것은 아직 추경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업 선정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도시가 깨끗하고 간판이 정비가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와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과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효상 김명섭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11-1페이지의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의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보험가입 공원 등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특수시책도 보면 도시공원 지킴이봉사대도 이번에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도시공원 정비 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다른 근로자가 다시 또 하는 겁니까?

공원 발대식과 지킴이봉사대 발대식과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들이 공원을 유지․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이복희 위원 그럼 보험이 어느 쪽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그 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공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친 사람에 대해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도시공원 지킴이봉사대 발대식을 하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 뉴스자료를 보니까 우리구 이야기는 아니지만 울산시 전체에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중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가 넘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봉사단체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클린봉사단, 그린리더봉사단 등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때 발대식을 한 도시공원 지킴이봉사대에 다른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무의미하게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특수시책이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가입이 다친 사람에 대한 보험가입이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이복희 위원 봉사단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도시공원 지킴이봉사대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성공원 등 95개소인데 학성공원 같으면 96개네요.

단체가 한10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95개의 공원에 100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세부실천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구․동 자생단체와 공원간 결연 추진해서 현장순찰, 환경정비 등 주민불만사항 처리 등이 과연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 단체당 한 25만원 정도 1년에 지원되네요, 지원금을 보면.

물론 봉사단체에서 사업비 필요없이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정비나 주민불편사항 이런 중요한 문제를 100개 단체씩 관리를 할 수 있는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도시공원 지킴이봉사대는 기존 동에서도 옛날에는 제가 다운동에 있을 때에도 동단체들이 지정이 되어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동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구에서 직접 이렇게 큰 단체와 결연을 한 것은 우선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은 그 공원을 그 단체에 전적으로 맡겨놓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력을 계속 관리하는 투트랙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봉사단체도 결연된 그 장소에서 한달에 두 세 번 이상 가서 청소도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쪽으로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처리는 우리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사업비 2,500만원이 동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순찰하는 구청에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의 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이건 인건비도 아니고 그 단체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 성격도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운영비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비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서 나눠주고 봉투도 사 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단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운영비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서경환 위원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현장순찰을 하기 위한 물품과 쓰레기집게 등의 물품비가 2,5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예, 이번에는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마대박스에 담아서 직접 나누어 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과장님, 근린공원 부분이 있는데 척과수변공원이 도시과에서 시작된 일인데 도시과에서 할 일은 다한 것 같고 공원녹지과로 소관이 넘어온 것 같은데 어찌되어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처음에는 시작을 도시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해서 결국 마무리인 도시공원 조성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곧 공사는 마무리 되어가고 조금 미흡한 부분, 현장에 가 보니까 잔디식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 보완을 지시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저희 쪽으로 시설이관이 될 겁니다.

시설이 이관되면 그때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고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되는 걸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지금 공사는 대부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쯤 되면 준공검사는 일단 들어 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미흡한 부분을 보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 상태로도 완공식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흡한 부분, 작업을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하경숙 위원 준공할 때 도시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아니요,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되어서 준공식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풋살구장도 제대로 준공이 안 나는 바람에 건물을 뚫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들 보기에도 정말 안 좋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중구 D-0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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