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가 꽃피고 사람이 중심인 중구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성경로당 및 경로식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노후화된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을 개선하고 무료경로식당으로 사용하고자 함에는 동의를 하나, 학성동153-1번지 토지는 중구B-08지구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 이곳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주택 재개발 정비지구에서 해제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과연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아니면 한번 해 보고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재개발과 재개발 지구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팽배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의 관계법령을 위배한 앞선 결정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동 646번지에 국비 7억2,000만원, 시비 10억8,000만원, 총 사업비 18억으로 가수 고복수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계획이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에는 기념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주행공간이 없으면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부지는 차량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기념관 건립이 가능한지, 이후에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18억 중 구비 30% 5억4,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에는 구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만으로 기념관 건립이 가능한지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두 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법을 위반해서라도 승인을 해주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시험해 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혹시 실수를 했다면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령을 제대로 검토한 후 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돌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이권에 관련된 자들이 편향된 생각으로 공명정대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유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숙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 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두 가지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우리 중구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구청 홈페이지에 20건이 넘게 도배되다시피 올라와있는 내용은 우정혁신도시 내의 LH 임대 아파트 호반베르디움의 입주 예정자들이 올린 것으로 흙무더기 야적장과 거기서 생기는 먼지와 도로변의 방음벽 설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월13일부터 시작된 같은 내용의 20건이 넘는 민원에 대해서 10월13일자에는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그 이후의 민원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인데도 처리 중이라는 문구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보았을 때 현장에는 흙무더기를 치우는 작업 중으로 작업차량이 흙을 싣고 다니는 길에 세륜기 설치도 없이 차량으로 물을 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분진막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장소장은 이러한 민원에 대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LH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완공을 앞두고 있어 사무실을 못 가서 소통이 없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전화는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무거고속도로는 8차선인데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도로는 옥동 농소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10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담당자들이 자신이 그런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해도 그런 답변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중심․문화도시․종갓집 중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입장이라면 주민의 이러한 불편에 대한 민원을 중구청의 담당부서에서 LH의 담당부서로 전화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구청장님께 글을 올려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좀 더 빠른 행정처리, 시원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또 다른 민원으로 LH에서 분양한 토지의 건축허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초기 2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이후부터는 기준의 지침에만 입각하여 무장애 도시,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좋은 환경을 갖춘 정주 도시 조성과 우수한 건축물 건립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22일자의 신문에도 거론되었으며 어제 신문에서는 이 내용으로 인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다고 나온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주들이 분양 받을 당시 제대로 된 행정지침을 인지 못한 탓도 있지만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맡은 LH가 부지 평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임에도 중구청만 주민들에게 원망과 불만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중구청은 LH에 강력히 해결방안을 촉구하여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나아가 정말 무장애 도시, 차별화된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11월19일부터 12월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복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12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 후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1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서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 강혜순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경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수립 건의 등에 대한 질문 -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환 의원입니다.

또한 사람중심․문화도시․종갓집 중구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의 주된 질문요지는 중구의 서민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문화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중구 관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공연과 전시, 체육공간으로 우리 중구의 상징이 될 문화의 전당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젊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큐빅광장,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문화관련 시설이 조성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에는 수많은 축제, 공연, 체육행사들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족해 지고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지난 반세기 국부창출의 심장부로서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오며 그간 다소 소홀했던 문화생활의 욕구 역시 각종 축제와 행사로 충족시키며 이제는 자연스레 삶의 일부로 자리 매김한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중구민의 몇 %가 이 문화를 즐기고 함께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 행사장에 가보면 참여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주위에는 행사에 같이 참가해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에 나서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축제, 각종 문화에 집행되는 예산이 많았고 문화단체 및 각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액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중구의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눈꽃축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조성도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외형적인 지원 외에 보다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상인회가 조직된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대출을 지원받고 있으며 11개 시장에서 11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선정기준이 소액대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상인회가 조직된 전통시장에서만 국한돼 시장에 소속된 상인이 아니면 대출 자격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나 각종 문화행사에 쓰이는 예산중 1억원만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에 지원하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울산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이자 4.5% 가운데 2%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은 1억원 내외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구민으로서 자부심도 심어줄 것입니다.

이미 울주군 지난 3월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고 북구 역시 울산광역시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구정 목표에도 사람중심이 앞에 쓰여 있고 문화도시가 뒤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중구에서도 시장상인에 국한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지원방안 수립 계획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김경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만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요청합니다. )

○의장 김영길 그럼 답변이 필요 없는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정질문의 답변이 질문요지를 조금은 벗어난 듯하여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축제성 행사 경비에 대하여 당초예산 2,258억원. 18억원 상당이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단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에 당초 예산을 대입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축제나 각종 행사,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 건립 등에 쓰이는 모든 예산을 총 망라하여 수백억원이 쓰이는 예산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6,000만원 가량을 대입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6,000만원에 대한 간단한 계획을 설명 드리자면 예를 들어 울산경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억원 정도를 대출 계획한다면 공고명은 울산광역시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교육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며 융자규모는 30억원이라고 공고하고 대출이자 4.5% 가운데 2%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데 필요한 우리 중구청 자체 예산은 6,000만원 내에 불과합니다. 또한 구군별 중소기업 현황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한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구민들께서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상공인에 관한 영세상인들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지 우리 구에 있지도 않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 대출 사업으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10개 시장에 대하여 1억여 원을 지원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미소금융재단은 우리 구청과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리며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최가 되어 소속된 상인 아니면 대출 자격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이 소상공인이라 지칭하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영세상인들과 일반 상인들을 모두 포함한 소상공인으로 표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이 핵심이지만 우리 중구청에서는 미소금융재단의 대출 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하여 우리 구청과 전혀 무관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은 얼핏 듣기에 구청에서 미소금융재단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각자 지원 업무협약의 내용이 틀리듯이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안에 여러 가지 협약내용을 달리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착한가격 모범업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선업체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협약을 하였듯이 우리 중구만의 차별화된 협약을 체결하면 중구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소금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을 확대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민의 입장에 서서 금리를 생각해 보면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임으로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청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장님의 평소 여러 가지로 복잡 방대하고 바쁘신 구정업무에 그리고 열정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자그마한 의견이 관련부서에 또한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경환 의원의 구정질문 특히 보충설명이라고 하나 답변을 요하는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청장님 보충설명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의장 김영길 김경환 의원께서는 구청장의 답변에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