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열린의정․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우정혁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주창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공통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을 위해 전국적으로 총10곳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의 한 지역인 울산 또한 110만 울산 시민들과 우리 중구민들은 우정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혁신도시로 인한 정주여건과 구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큰 미래 발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둔 지금 110만 울산 시민들과 특히 중구민들은 혁신도시의 실태를 접하고는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총체적 실망감과 극도의 분노만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우정혁신도시와 인근한 중구민들은 수많은 고통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준공 후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아왔건만, 우정혁신도시를 책임지는 토지주택공사는 국가의 공기업임에도 최소한의 윤리나 도덕성마저도 버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전반적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피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언론에서 듣고 보셨듯이 주민들이 다녀야 할 도로의 선형조차 안전을 무시한 채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구간까지 기형적인 형태로 휘어져 있습니다. 또한 불량 가로수 식재와 옹벽 강도미달로 석축의 붕괴 우려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곡동, 손골, 도화골, 서동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우정혁신도시 착공 시에는 그린에비뉴가 만들어진다고 선전을 하고 방송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키지 못할 약속을 국가공기업이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엉터리 도시기반문제로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 종합적 조사를 했으며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얼마 전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을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중앙에 전달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이 모든 사태의 피해 당사자는 바로 우리 중구청이며 우리 중구민들이란 것입니다.

청약을 통해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혁신도시에 기반을 두고 중구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새 건축물을 짓고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구민들이 향후 겪어야 될 불편함과 재산피해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의 책무와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4만 구민과 함께하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성실한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8건을 채택하였으며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6건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건의하였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방문기념품 지급에 있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포상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의정옴부즈만 활동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추진 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지적과 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시책 추진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146건으로 처리 1건, 시정 17건, 건의 128건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면 기획예산실은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활동, 중구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문화행사시 철저한 안전대책수립과 축제원가공개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원사기진작 방안모색과 내실 있는 국제교류 사업추진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자매결연사업추진과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동브랜드사업 발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학성동을 비롯한 7개동은 동장과 구청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동장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교육경비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구금고 환원사업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혁신도시 내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효율적 관리를 당부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 만전, 의료장비 및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중구만의 차별화된 기획공연개최 및 중구예술단 적극 활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한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사전설계 변경지양,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 건수는 132건으로 처리요구 11건, 시정요구 17건, 건의사항 104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노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 시책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시계탑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눈꽃축제에 만전을 기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먼지, 소음 등 환경민원 예방에 노력하고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복리 후생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동절기 제설대책과 축제 및 공연 종합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과는 우정혁신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디자인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달빛누리길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및 입화산 참살이숲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는 YES생활민원처리반 확대운영을 검토하고 각종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 별로 지적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행정사무 기간에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수감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개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481억5,059만원으로 2014년 대비 9.9%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02억4,16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89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총 삭감액은 22억1,905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이 5,000만원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억1,36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권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5억54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8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변호 1100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변상금의 징수유해제도를 신설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재산 배부시 감면료를 반영하며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201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현 청사의 노후와 향후 행정수요 증가시 예상되는 청사 공간 협소․해소를 위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재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및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을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을 개정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을 정비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사용이 상용화되고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등으로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라 현재 둘째아이 이상 다자녀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현 실정에 맞게 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변호 제1098호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작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6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울산 중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증가,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중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8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00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등의 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와 내용을 검토한바 기금 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과 조례가 중복되어 있고 2008년5월13일자 환경부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폐지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및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 증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신고 포상금 규정을 삭제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095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제1096호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바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협정 체결사항,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결론을 얻은 것을 심사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광상정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0항 혁신도시의 하자 보증기간 및 기금 협약서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혁신도시의 하자 보증기간 및 기금 협약서 마련 촉구결의안

정부는 지역상생․발전이라는 큰 밑그림 아래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 10곳에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10만 울산시민들과 중구민들은 개발에 내몰리고 헐값 보상에 삶의 터전을 잃고도 내 고장 울산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고통을 감내해왔다. 하지만 준공 6개월여 앞둔 지금 110만 울산시민들과 특히 24만 중구민은 혁신도시의 실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7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참아왔던 온갖 불편의 대가가 선형조차 올바르지 못한 지그재그 도로이고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되지 못한 부실한 도시기반시설이란 말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공기업으로써 가져야 할 기본 윤리마저 망각한 사리사욕에 눈 먼 이익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약속한 혁신도시의 장밋빛 청사진은 온데간데없고 부실과 불편만 가득한 잿빛현실만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탄식만 가득할 뿐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가 24만 구민을 대변해 전체의원 결의로 채택한 촉구결의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중구의회는 결의안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도 끝까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24만 구민의 엄중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중구청과 울산광역시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준공 후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을 명시한 협약서 체결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중구청과 울산광역시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준공 후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기금 마련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담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토지주택공사는 그린에비뉴라는 미명 아래 부실공사를 벌인 책임을 지고 중구민과 110만 울산시민에게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2014년12월10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 하자 보증기간 및 기금 협약서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순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순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동의 첫 관문, 성안로 입구 환경개선 및 사고위험 구간 정비에 대한 질문-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문화도시․종갓집중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의 주된 구정질문 요지는 중구 성안동의 첫인상이자 관문인 성안로 입구의 환경개선과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정비 및 보호수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성안동은 우리 종갓집 중구의 미래 터전이자 울산의 새로운 심장이 되는 혁신도시와 전통․문화를 갖춘 구도심을 잇는 가교로서 24만 구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지난 9월 2만 명의 성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성안동주민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중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함월루와 달빛누리길 조성 등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성안동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성안동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성안로 입구는 우후죽순 들어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전신주와 각종 통신선, 전선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어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구 한 켠에 설치된 상수도 가압장과 이곳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으로 아무렇게나 뒤엉켜져 있는 울타리가 흉물스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며 우리 구가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및 보호수 역시 관리가 미흡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안동 진입시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유발시키는 버스승강장 역시 새로운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선 성안로와 북부순환도로의 접속지점인 삼각형 형태의 교통섬을 차지하고 있는 전신주를 이전시키고 그 위치에 종갓집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해 성안동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지인들에게는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안로 입구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신주와 전선을 정리하고 상수도 가압장의 안전울타리 역시 디자인을 고려해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보호수 주변을 공원화하여 인근 버스 승강장과 연계시켜 주민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성안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북정교차로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진입 후 불과 10여m 이내에 위치한 탓에 버스가 정차하면 우회전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해 북부순환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승강장을 성안동 방면으로 50여m 이상 이격 시킨 후 승객 안전을 고려한 버스 베이 설치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신규 도로인 종가로와 성안로의 접속 구간에 속도 가감차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임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종가로에서 성안로로 진입하는 구간과 성안로에서 종가로로 진입하는 접속도로의 양방향 모두 차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감차로가 너무 짧은 탓에 기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의 접촉이나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현장에 나가 보면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성안로에서는 상습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백양정 인근 도로 구간 역시 곡선이 심해 내리막길 구간에서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종가로와 성안로 접속지점부터 경찰청 입구까지 도로확장 방안 역시 고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그 도시의 관문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KTX 역세권과 울산공항, 각 국도 관문에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 역시 외지인들에게 울산의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는 비단 대도시에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우고 현판을 내건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집 앞마당과 현관을 깨끗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우리마을, 우리집을 찾는 손님에게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이를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안로 입구에 대한 환경 정비는 작게는 성안동을 오가는 이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넓게는 종갓집 중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인지하시어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순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김순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순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이 많아서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사람중심․문화도시․종갓집 중구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