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02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의사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의회사무국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2014년 당초 예산액보다 7,334만원이 증액된 19억4,5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회운영비는 9억3,600만4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10억1,552만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 사업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2 월정수당은 인상액을 반영하여 1천655만300원이 증액된 2억8,5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3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연수, 훈련, 교육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지급하는 여비로 2,750만원, 국재자매도시 교류여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190만1,000원이 증액된 5,97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및 전국균형발전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205-08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05-09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는 총 1,718만2,000원으로 일반 수용비 938만2,000원, 회의참석 수당과 입법․법률 고문 운영수당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301-09 행사 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지원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육아휴직 중인 속기사 대체인력 인건비로 1,863만6000원, 2차 정례회 시 사역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610만6,000원, 의원 연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1,71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628페이지 201-01 사무 관리비는 의회 각종 공간의 관리, 유공구민 표상패 구입, 속기사 피복비 등으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3,9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201-03 행사 운영비는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700만원, 의정발전간담회 및 토론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으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속기기계 및 문서세단기 구입 예산으로 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각종 안내 홍보물제작 등을 위하여 5,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3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보좌 능력배양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는 의원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의 위탁부담금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우수사례 수집 및 의원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관외 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국외업무 여비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시 수행하는 직원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4 국제화 여비는 의원님의 국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의 여비로써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총 8억5,53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631페이지 101-02 기타직 보수는 의회홍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4,0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2 직급 보조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에 대한 직급별 보조비로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 직원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2,37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632페이지 202-01 국내여비는 국내 직원 관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여 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을 대민활동 경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에도 의회운영 지원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종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중)
○위원장 권태호 이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경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 전년도 대비 상승요인은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서까지는 의원 1인당 연간 2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금년보다 국제자매도시교류 포함해서 1인당 약 65만원 증액된 725만원이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취득비 1,145만원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속기기계가 2010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도 내년 2월 달이 되면 지나고 이게 2대로 상시가동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글자가 안 찍히고 손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런 사항이라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원님 연구실 별로 문서세단기를 소규모로 하나씩 구입하는 등으로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서 당초예산 2015년 넘어오면서 보면 대체로 201-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분야에 대해서 거의 다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삭감 내용들이 일률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목에 20?
○강혜순 위원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628페이지에 부서별 부문에 예산심의 보면 일반운영 201-01 사업부분. 그렇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대체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1,451만원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대체로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만 거의 삭감 비율이 높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예.
○강혜순 위원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기류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201-01 1,451만원 삭감된 사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628페이지와 629페이지도 그런 사유가 나오고요. 또 뒷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무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향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그 부분은 우리가 의정백서를 발간을 하는데 그 예산이 약 7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후반기를 올해 발간했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2016년도에 발간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새로 오시면서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별 도매인 등록비도 올해만 반영이 되고 내년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 약 1,450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황기인데 전체 운영비도 이렇게까지 삭감되는 것을 보면 무슨 연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바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예.
○강혜순 위원 62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201-03 윗부분에 의정발전 간담회 및 토론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떠나서 특별한 우리 구만의 당면사항이나 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확대가 필요하다면 팀을 조금 더 늘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설명을 보면 여성 내지는 복지 부분이라고 약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문화도시로써의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나름 문화의 연구단체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의원으로서의 그런 연구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시가 당면한 혁신도시 문제, 구도심 상권살리기 문제,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관광상품 개발도 사실은 뚜렷하게 가시화 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혹시나 연구단체에서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연구목적으로 두면 아마 사업성으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간담회, 자료수집활동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발전간담회 및 토론회의 경비가 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장님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토론회, 간담회 활동비 목적인데 일단 내년에 이걸 사용해 보고 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627페이지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의정옴부즈만 견학 참가자 활동 실비가 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의정옴부즈만들의 연초에 제대로 된 교육부터 세미나, 주요 잘 되어 있는 곳 시찰, 견학 이런 것을 올해보다 더 강화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때 같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200만원이 더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듯이 의정옴부즈만들의 역할,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번에 이복희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200만원 증액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옴부즈만들이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연초에 시작할 때부터 의정옴부즈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좀 더 교육을 세심하게 하고 그리고 연간활동할 때 세미나나 현장견학과 같은 부분들도 강화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630페이지에 보면 보통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101-01 보수 삭감이 1,0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요원 이지은 씨가 오늘부로 육아휴직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 대신 기간제 인력의 예산에 반영해 놓았지 않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경 그에 대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개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개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개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총 8건이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8번 사항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위촉시 개별 전문성을 살피고 의장단과 협의하여 형평성에 맞게 배정토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특색 있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의원 연구실에 부착되어 있는 중구 관내도는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구 관내도로 교체요청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선출직친선대회는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주체로 진행하지만 행사프로그램을 모든 의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건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6대 전반기 의정옴부즈만 위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기회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요구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포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규정에 맞게 선정하고 품격과 권위를 세운 의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 방문품 지급에 있어 통상 민원이나 수시 방문자에게는 지급을 제외하고 기념품 지급규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의정활동 관련 전문서적 구입현황과 의회에 비치된 도서목록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지적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1일 목요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중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권태호이복희강혜순김선수김경환하경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경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종경 |
○기타 | |
의사주무관 | 김학영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7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