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상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년 쓰고 나서 경남은행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비켜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년 확실한거죠?

○신성봉 위원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뒤에 보니까 다른 사업운영비는 따로 있는데 자체 리모델링비가 80평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비라든지 자료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연 36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주요 항목은 전기세, 수도세 이런…….

○신성봉 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따로 있던데요.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은 다른 항목에.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원래 기존에 쓰던 중앙동 10평은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사용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쓰기에는 별 이상이 없나요?

○위원장 김순점 리모델링도 하고 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풀여비가 1,000만원 올랐네요?

○김경환 위원 감사할 때 풀여비도 그때 조금 남아있었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하셨고 또 국내여비도 남아있었고 한데 그걸 지금 11월, 12월에 다 소진하면 되고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죠?

○김경환 위원 14년.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15년인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1,000만원 증액하셨네요.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예산을 보면 거의 201-01 사업내용들이 대체로 삭감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110페이지, 111페이지, 12, 13, 14, 16 대체로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삭감한 의미가 전반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삭감예산이 계획적으로 잡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나름 긴축재정에 어떤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쓰였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로 2015년도 전년예산이 2,481억원으로 9.8%가 늘어났는데 전년대비 223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나름 재정교부금이 50억원 줄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223억원이 늘어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사업발굴에 의한 예산의 증감이 되네요?

○강혜순 위원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 선정된 내용도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내용이지만 자칫 저희들이 우리 입화산에 어린이 놀이터처럼 사전에 제반적인 충분한 사유를 하지 않고 집행하다보니까 무리가 많이 생기는데 나름 신중하게 또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그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되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만발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구 전체의 휘청거리는 실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제반적인 여건사항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공모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만 더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가 나름 중앙이나 외부기관에서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업무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동안 여러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평가 부분에 탄력을 받아서 결과에 대한 더 성숙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1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나와 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회의 회수하고 그때 의견주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지요?

자료를 못 찾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대신 제출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참여위원 명단하고,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 참여위원회 회의 횟수 그다음에 회의결과, 참여인원들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 판단이 자칫 잘못하면 참여예산위원들이 형식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구 예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역할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이 숫자로 이 인원으로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시티투어버스 구입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왔던 사업비인데 의견이 없었는지 싶어서 혹시나 제가 여쭈어봅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112페이지 의회업무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혹시 또 다른 일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115페이지 행정운영비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직원인원이 줄어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1억4,600만원 정도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예.

○위원장 김순점 지원이 줄어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해서 의논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보면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간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간제들이 많이 있고 또한 7월1일이 되면 도시관리공단이 2년으로 하면 기간제에 있는 직원들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부지침도 있고 한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평가도 됐을 거고 도시관리공단 그렇죠?

그리고 2015년7월1일이 되면 2년이 접어들고 하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에 대한 평점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으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종갓집 중구라고 계속 하시지 말고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실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챙겨나가셔서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109페이지 보시면 소송업무의 전문화 및 법규정비 3,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승소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김경환 위원 일단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더 클 거 아닙니까?

소송업무 안에서는.

○김경환 위원 패소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패소한다는 이유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패소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1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우리 구에 기존 설치돼 있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상당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 동네에 잡다한 예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이야기만 주는 역할로 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면 계속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됐고 한데 본 위원의 판단컨대 이게 실효성 있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심의위원회는 또 역할이 다른 것이고요.

거기에서 관리할 전문성과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주요한 우리 구에서 제출되는 과제, 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다른 타도시의 사업사례를 평가해서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제공 내지는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 예산을 과연 여기에 투입해야 하느냐, 우선 투입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주요한 몇 가지 사업들과 과제가 해마다 제출되지 않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정확하게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또 타도시에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관내출장, 관외출장비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발굴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발로 뛰시겠다는 일을 많이 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여비가 남기도 하고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 본인의 업무, 본인이 주어진 임무에 100%는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 여유나 독창적으로 본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 내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도 가고 다른데도 가고 이러지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특히 주무관님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위에서 누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내지는 다른 행사에 늘 동원되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무를 보시는 특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회의실에는 행사에 안 나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여비만 많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만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특별히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이런 보장을 한 번 더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기획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10억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획 예산실에 예산 전체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강혜순 위원 지금 비율에서는 4.08%의 비율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재원 인건비충당도가 전혀 안 되는 지자체가 3분의1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재원으로도 인건비 충당이 잘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인건비 중에서도 시간외수당이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 나갈 것 입니까?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나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운영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