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2월4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1억9,700만원이 증액된 464억4,5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54억원, 세외수입 44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등 10억7,000만원, 보조금 13억9,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600만원이 감액된 523억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교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2억8,2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에 13억8,200만원, 지역 정보화 및 행정 정보화 추진 등 전자구정 고도화에 9억4,1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8억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보다 6억2,900만원이 증액된 344억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 만족 행정구현, 동 행정업무지원, 단체관리 및 선진시민 의식 함양 등 자치역량 강화에 24억8,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5억3,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 등 민방위 운영에 2억6,200만원, 방송장비 및 통신장비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운영에 23억1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동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2억2,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6억800만원이 감액된 118억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행사 소외계층 학습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3억4,200만원, 중부도서관 지원, 약숫골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7억8,9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25억8,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2,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억300만원이 증액된 44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무민원 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지원에 7억1,0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5,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0억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9,100만원, 전문화된 토지 지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2억7,9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9,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5억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성낙팔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연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강혜순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총무과장 성낙팔 그럼 총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성낙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팔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 국제화 교류사업입니다.
국제화 교류사업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 증액된 5,9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편성 사유는 자매결연 체결시 양도시간 협력촉진 및 우위증진을 위해 상호교차방문 합의에 따라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연대시 지부구의 정례 방문과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확대를 통한 정보공유와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행정에 접목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 문화관광 교류의향을 확인하는 이탈리아 베르가모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등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 갱생원 부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갱생원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2013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000만원으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며 2014년도 건물보상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 추진에 있습니다.
금회 요구한 시설비 4,000만원은 갱생원 건물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죠.
대체로 보면 사업이 당초예산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씩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비율에 경상적경비하고 사업비 구성, 기타경비를 통틀어서 일단 비율적으로 봐서 경상적경비가 많은 것으로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증액됐는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무래도 인건비가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작년 대비해서 2013년보다 12명이 증원되고 복지지원과에 통합사례관리요원 기능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복지지원과에 편성했다가 이것은 일반회계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편성 일괄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것도 같이 저희 과에 편성하는 바람에 조금 더…….
○강혜순 위원 기타경비에 보면 지금 현재 전년 대비에서 0.5%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도 다 인력분야의 복지후생비라든지 그런 분야입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된 내용이 있을 텐데 없어요?
○총무과장 성낙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그런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 부분에는 직원들의 후생적인 차원이라든가 복지, 인건비 그런 사항에서 세심한 배려로서 면밀하게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울산대학교 관내 교육기간 위탁 교육하는 게 있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3명이 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3명입니다.
매년 3명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 2명만 갔습니다.
기술직에 갈 사람이 없어서…….
○강혜순 위원 올해는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올해는 지금 뽑는 중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이번에도 2명 뽑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3명 기준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3명 뽑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강혜순 위원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장려할 만한 사업인데 더 증원할 인원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건 시에서 일괄 구․군별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 몇 명, 구군에 다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증원이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171쪽에 207-01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 207-02에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예산 1,500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성낙팔 모바일홈페이지이라는 것은 현재 홈페이지가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되긴 되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기능구조를 변경시켜서 스마트폰으로도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열면 일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맞도록 체제를 개편해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스마트폰을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스마트폰으로 울산 중구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에서 어느 항목별로 찾기도 쉽게 보기 쉽도록 그렇게 스마트폰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글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고 보기 쉽도록 그런 체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이 타구․군에 비해서 너무 늦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우리 구청만 없는데 모바일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의 일반인들이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번에 브리핑도 누가 하던데 그렇게 좋은 정책은 빨리 받아들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국제교류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어느 도시를 방문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연대시 지부구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연대시 지부구만 갑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자매결연 도시되어 있는 데만.
○신성봉 위원 이번에 지부구에서 방문합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지금 안 그래도 공문을 보내어 놓았는데 아직 회신은 못 받았고 곧 회신해 보고…….
○신성봉 위원 답변이 왜 그렇게 늦죠. 해마다 해 왔던 일인데?
○총무과장 성낙팔 국내사정이 있는지 또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독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허창시하고 자매결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안하는 걸로 결정된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허창시와 더 할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획은 없죠. 계획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주민들 같은 경우 그냥 놀러갔다 와서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계획 속에서 자매결연 맺어야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사건립비 타당성용역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신청사건립비 타당성용역비 2,500만원은 우리 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지가 3만1,626평 있었습니다. 7,560평 되고 이것을 매입해서 건축비 4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한678억원을 소요 예산으로 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신청사 공공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성안동 올라가는 입구에 그 부지를 사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용역하는 건지…….
○총무과장 성낙팔 아,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만 용역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앞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질의 핵심요지는 이 부지를 사는데 법적절차, 용역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총무과장 성낙팔 이것을 거쳐야만 공정한 취득승인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500억원입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용역을 거친 500억원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청사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역기능, 순기능이 있을 것이고 신청사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전체를 용역 하는지 질의한 것이거든요.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하는 건지?
○총무과장 성낙팔 포함될 겁니다.
지금 구청사가 현재 협소하고 또 본관건물은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청사가 갖고 있는 순기능 그 중에 역기능 그렇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이것을 다 평가하고 이리저리하기 때문에 봤을 때는 이런 수요가 예측되고 신청사 중에서도 이런 순기능이 많다 이런 표현을 다 같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혹시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평가하는 줄 알고…….
○총무과장 성낙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죠? 전체를 평가한다. 용역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반드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로 봤을 때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엉뚱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 집무실, 집무를 보시는데 불편한 점 없습니까?
○총무과장 성낙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현재로는 유지가…….
○신성봉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추경 때 급하게 와서 청장님 집무실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가서 혹시 근무를 못하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죠?
○총무과장 성낙팔 예, 없습니다.
현재로 필요하지만 청장님도 그런데 너무 쓰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셨고 내년에는 안 할…….
○신성봉 위원 6대 임기까지는 크게 고칠 일은 없죠?
○총무과장 성낙팔 그것은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추경에 1억원이나 올라오는 것은 청장님은 그렇게 예산 낭비할 분이 아닌데 업자들이나 주변에서 과잉충성을 하거나 고치십시오, 고치십시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후에 편성할 때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집무를 잘 보실 수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공무원들 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동호회가 계속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계속 500만원으로 해서 증액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그리고 사기진작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별 여러 가지 화합과 소통 이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2,000만원까지도 되고 하는데 우리 구는 전혀 변함이 없어서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활성화를 하고 한다면 증액이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증액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우리 중구민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으로 모자라면 정원가산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도 보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니까 중구는 동호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성낙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김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세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 34억4,400만원 증액 이유와 세외수입 3억원 감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34억4,400만원 증액 이유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분양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재산세를 비롯한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증액 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당권, 전세권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임직원들이 내는 종업원분주민세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분양과 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23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3억원 감소 이유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공과금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아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일 광역시 제1회 추경 때 32억원 조정교부금으로 광역시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우리 구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 41억원 정도 줄었잖아요?
○세무과장 김영호 예, 올해 예산에.
○김경환 위원 그런데 246페이지 위에 보시면 면허세 보증금해서 나온 부분이 비교 증감했을 때 증가가 된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면허세 보증금 말씀하십니까?
○김경환 위원 예,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김영호 이 부분은 과거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였는데 면허세가 부여됐습니다. 그 후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동차면허세 부분을 납부하는 금액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7,0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김경환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201-01에 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공매 행정비는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호 금년도 결산추경 때 800만원 당초예산에서 7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7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전문위원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전년 대비 4,340만1,000원이 증액된 2억899만9,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모두 국비보조금으로 대법원 소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금이 555만2,000원, 외무부 소관 여권업무대행 지원금이 27만3,000원,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금이 3,757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343만9,000원이 증액된 5억6,446만7,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위임사항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사업비 1,776만7,000원, 학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3,757만6,000원, 지적측량장비 GPS 구입비가 3,000만원, 기타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도로명 홍보비 등이 8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3,06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5년도 학성동 23번지 일원으로 147필지 8만8,000㎡ 학성1지구를 선정하여 국비보조금 3,300만원을 배정받아 측량비 3,060만원, 출장여비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지적측량장비구입, 어떨 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적측량장비 GPS라고 해서 지금 5개 구․군중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저희 구는 없습니다.
지금 측량을 보통 지적공사 해 오면 3명이 1조가 되어서 측량검사를 나가는데 사람이 없다 해도 2명이 1교조가 나가는데 이 장비를 구입할 것 같으면 세 사람, 두 사람 필요 없이 혼자 현장에 나가면 지적공사 해 온 점에 대해서 혼자서 기계를 작동할 것 같으면 GPS를 이용해서 위성을 받으면 바로 그 값에 대하여 좌표가 나옵니다.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장비기능은 잘 알고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오면 소관청이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검사하는 역할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금까지는…….
○신성봉 위원 인력으로 따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이런 장비 말고 이보다 낮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정도 나가서 현지 검사를 하고 이 장비가 있을 때도 한 사람이 나가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조금 줄어든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감소되고 정확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중구 여건을 봐서 톱콘 일제라고 해서 이 장비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신성봉 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면 그동안 인력이 2, 3명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1명만 해도 가능하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1명만 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어제 우정혁신도시에 한국석유공사가 개청됨으로서 우리 중구에 아주 경제적으로 활력이 기대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한 중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한 결과에 좋은 성과를 거둔 때입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더 신중하게 주도면밀하게 해 와야 하는데 내년에 여태까지 올라온 그런 것도 전반적인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민원지적과에도 보면 우리 세입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점점 될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강혜순 위원 그에 따라 과장님께서 펼쳐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말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혁신도시가 올해 1차, 2차로 나누어서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구지적공부가 있고 신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준공이 날 것 같으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발급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차가 올해 주거지와 관련되어서 2월30일, 내년에 2015년도6월30일 2차 준공시에는 저희들이 소관청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하고 모든 것은 준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만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의회 의원들도 여러 가지 감사나 예산심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더 수준 높은 성숙한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2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서대성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손익희 |
| 총무과장 | 성낙팔 |
| 세무과장 | 김영호 |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