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2월5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89페이지 보조금 13억2,727만5,000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04만5,000원이 감액된 7,313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동청사 조명 등 LED 교체사업비가 2014년에는 국비 8,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5년에는 국비 6,300만원이 내시되어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6,400만원이 감액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2014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국비 7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에는 그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 도시공원놀이터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1억8,600만원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되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5억6,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190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억4,423만원이 감액된 4억8,580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2014년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시비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에는 그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11페이지 영상정보 보호관리시스템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는 2014년10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후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통합관제센터 내에 저장되는 영상정보를 암호화, 복구화 하는데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통제 프로세스 적용으로 관리적 보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동 경찰 및 관련부서에 자료 제공시 지정된 파기일자에 자동적으로 제공 파일을 파기하는 기능을 마스킹 처리 기능을 보강함으로서 개인인권보호 및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전년 대비 주요 증감된 여러 가지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일반운영비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실 저희 과 예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 있었던 부분이 제로로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작년에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신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오면서 부기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산이 전혀 없다가 올해 생긴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통합관제센터가 작년10월에 개소되어서 운영비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년치가 반영됨으로서 주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내용이 거의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예산이 많습니다.
○강혜순 위원 21.17%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리고 통합관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나 교통과에서 관리하던 방범용 CCTV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됨으로 그 예산들이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신 것 같은데 201-01 시설비, 동 청사조명 등에 LED 교체사업을 보면 국비 6,300만원, 구비 6,300만원으로 인해서 1억2,6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우리 13개동에는 LED 교체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8,000만원 우리 구비 8,000만원 그래서 8개동을 LED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개동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서 올해하면 거의 13개동으로 마무리 안 되겠나 봅니다.
○강혜순 위원 내년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5개동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실은 저희가 국비신청을 6,300만원보다 조금 더 신청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많이 왔습니다만 확실히 다 될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에 신청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다행히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거의 모든 LED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못 다한 5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202쪽 301-09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시찰이라고 이게 신규편성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사업이 작년도 10월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하면서…….
○권태호 위원 올해 10달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올해 10달에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문화교류나 이렇게 하면서…….
○권태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말씀하시죠. 위원장 협의회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월례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문화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자매결연도시에 방문도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위원회에서도 연대시나 아니면 새로운 자매결연하는 선진외국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건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서 위원들이 또 간곡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태호 계획상 몇 명이나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계획상으로는 14명 정도해서.
○권태호 위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만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일단은 위원장님이나 임원진들 중에서 14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에 갔다 온 성과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아직은 안가서…….
○권태호 위원 계획을 하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쪽에 외국선진 사례의 어떤 주민자치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권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199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용 차량구입 4,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실 저희 과에서 단체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 관리지도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체원들이 각종 교육이나 시에도 가고 어느 지역에 갈 때 10명 이내라든지 이렇게 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차를 2대로 해서 구청에서 모여서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단체지원이라든지 동 지도함에 있어서 꼭 차량이 필요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 과에.
○김경환 위원 국민운동단체, 단체 활동 지원해서 나오기에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환 위원 부서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행감 때 제가 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어 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국비 내용이 전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국비가 당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 내시는 병무청에서 그때그때 내려줘서 처음부터 내려오는 건 아니고 추경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당시는 그랬었고 지금은 내시가…….
○김경환 위원 현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여하고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그리고 설 명절 상품권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35명이 구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비는…….
○김경환 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 여기 안에 35명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나머지 다른 복무요원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것은 그 과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 과에서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국비 지원되는 과가 있고 안 되는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안 되는 과로 되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 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어떻게 내려와서 그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작년에도 안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작년에는 안 내려왔죠.
○김경환 위원 5,000만원이 내려와서 그때 행감 제3회 추경 때 전부 다 4,500만원 정도 감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올렸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관리를 국비 얘기하고 하시니까 여기서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니까 71명이 나와 있어요. 상해보험료도 77명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피복비, 보험 등등 기타 벨트, 모자, 단화 이런 거 관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봉급은 관리를 안 하잖아요. 35명에 대한 부분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봉급은 문화공보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국비가 부담이 되어서 그 과로 돈이 내려오는데 그 과에서 국비가 남을 경우에는 연말에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고 어떤 분야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사회복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문화공보실에.
○김경환 위원 문화공보실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 봉급은 국비로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국비로 문화공보실에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그것과 자치행정과에 35명과는 무슨 관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35명 안에는 문화공보실 직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35명 안에 포함이 안 되죠.
지금 77명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77명, 71명 기준해서 다 주잖아요.
보험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급여를 주는 것만 하는 것은 예산서에 보니까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35명 이외에 77명에서 35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42명 급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급여는 우리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타과에서 주는데 그때도 국비가 내려와서 남아서 지금 제3회 추경 때 4,500만원을 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 예산이 처음에는 국비로 안 내려왔거든요.
타과에 주는 게 그 뒤에 타과에 주는 문화공보실이나 이런데 국비를 줘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비로 다 편성…….
○김경환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서를 올릴 때는 35명 기준해서 봉급을 올리는데 중식비, 교통비 마찬가지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올해 것 말입니까?
○김경환 위원 현재 이렇다 치면 작년도 예산에는 77명 기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급여를 준다고 다 관리를 했던 거예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 질의를 못해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자치사업 시찰 이 부분에 보고하실 때 외국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협의회 때 건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위원장들께서 밖에서 나가서 신성봉 위원이 반대하더라고 얘기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지 않은 협의회나 단체에서 임의로 “외국시찰하고 싶다, 국내시찰하고 싶다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막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막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신성봉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구의 구정목표라든지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든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필요한 단체이면 단체, 협의회면 협의회로 구성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비라도 지원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원칙이지 그런 관계 법령도 없이 그냥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그 협의회에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지 않은 협의회나 단체에서 외국시찰이다, 사업비다 이렇게 뭐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제안하고 요구하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이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주민자치협의회가 관련 법령에 의한 단체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법령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가는 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니까…….
○신성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진 그 부분을…….
○신성봉 위원 그렇게 연동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연동시킨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국민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임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외국으로 연수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다 지원을 할 방침이십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모든 게 공평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공평해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가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나 모든 분야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다 알고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물론 자치위원장님이 잘 이끄시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자치위원들이 각계각층에 대표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대표적으로 방문도 자주하고 있는데 다 지원을 똑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다들 우리 구의 구정목표라든지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 내고 시간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는 그런 단체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신성봉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운동단체나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물론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비중은 주민자치센터 업무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균형과의 문제가 있죠.
과장님 혼자 생각에 자치협의회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국민운동, 봉사단체가 자치행정과에서 도움을 주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형 있게 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것으로 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직원친절도 평가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올해도 지금 1회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회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한 번 정도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작년에 1회 삭감을 하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모니터요원을 용역 줘서 그 모니터요원들이 전 실․과와 전 동에 1대1 개개인에 대해서 민원을 가장해서 업무추진 상태나 친절도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또 1차적으로 전화도 그 사람을 바꿔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화를 얼마 만에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12월 중순 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용역회사는 잠깐만요.
○신성봉 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용역회사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경리계에서 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경리계에서 용역을 해서…….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 소속된 민간인이 불시에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제때 전화를 잘 받는지 자리를 비웠는지 이것을 본다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민간인이 암행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일하겠어요?
언제 전화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신경 쓰여서 백날 열심히 잘하다가도 화장실 갔다 와서 전화 못 받으면 찍히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우리 구청에 분명히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인권침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엉뚱한 짓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자, 친절도 조사한다고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실․과에서 업무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자신을 가지고 기분 좋게 친절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직장분위기, 부서분위기 만들어서 열심히 일에 집중하도록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해 놓고 늘 잘못하면 밑에 가버리고 이렇게 친절도 평가를 해 버리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불시에 전화해서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204쪽에 보면 동 브랜드사업 201-04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동 브랜드사업이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동 브랜드사업을 나가보니까 사실상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300만원은 돈이 적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지적했듯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동은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기준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하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증액으로 얼마씩 균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운동 같은 곳에 가보니까 다․난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동에 걸맞은 축제인데 조금 더 크게 하면 지원이 되면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계획을 동별로 받아서 더 필요한데는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동 브랜드사업이 균일하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은 균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해서.
○김경환 위원 지금은 되고 있죠. 3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3,900만원됐고 올해 500만원 추가로 올린 부분은 20만원씩, 100만원씩 주는 게…….
○김경환 위원 축제를 안 하는 곳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다 합니다.
○김경환 위원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김경환 위원 동 브랜드 사업을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전 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균일하게 다 300만원씩 주는데 지금 500만원씩 올려서 500만원씩 다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500만원씩 균일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총500만원에서 다운동 같은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더 준다든지 500만원…….
○김경환 위원 축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서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500만원을 가지고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환 위원 나중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요.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기본 300만원은 기본으로 드리고요. 500만원 이번에 추가 오른 부분을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거나…….
○김경환 위원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한다?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순수 증이 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계속 동브랜드사업 때문에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일시적인 것으로 행사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정말 동을 살리고 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동은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과장님, 199페이지 자매결연 교류협력이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브랜드사업하고 별개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이 5개 동이었는데 저번에 예를 들면 약사동 같은 데는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200만원 받는다고 그런데 내년에는 하겠다고 저희들이 한 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순점 동브랜드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매결연 이것 때문에 사실 동마다 문제가 있거든요. 자매교류를 할 것 같으면 다 같은 동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아까처럼 했다가 안한 동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한 평가도 있어야 하고 그냥 하나의 행사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신중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안 하고 싶은 동도 있고 하고 싶은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요를 한 번 더 파악하고 평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지출할 때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200페이지 보면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도 같이 갔었던 행사인데 중구사랑 백일장 개최, 문고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때 이게 너무 성황리에 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다 오셔서 이런 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서 우리 중구어린이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순점 그런데 개최하는 데만 돈이 들다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는 정녕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쯤 우리 중구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단체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300만원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올해 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문고에서 독서교실을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일부분 있던 부분을 독서교실에서 더 크게 예산을 잡아 올리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오히려 300만원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 저희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은 꿈을 위해서 학교에서 생활하던 것을 밖에 나와서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저희들이 사업이 좀 알차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치안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9명이 어떤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치안협의회는 당연직이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의장님 그다음에 중부서장님, 소방서장님 이렇게 네 분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신성봉 위원 민간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구에서 모범이 되는 지역민들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지금 구성했습니다.
며칠 전에 구성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학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동사무소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리모델링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리모델링하는데 관계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지역 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동사무소는 아니고 그 옆에 경로식당하고 그 부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학성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혹시나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만 하고 끝날 것인지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 재개발지역 내에 없으면 재개발지역 내에 있으면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면 새로 짓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1억5,0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해 놓고 또 이후에 새로 신축이 될 사항이 있으면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해 놓고 얼마 있다가 뜯고 새로 신축을 한다. 이러면 이게 다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런 예산낭비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당연히 없도록 하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 핵심내용은 이게 재개발지역이냐 아니냐로 하는 거고 이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학성동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후에 신축을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경로식당하고 그 뒤에 부분은 재건축지역에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부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이후에 신축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학성동 주민들께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동 주민센터는 불편한 게 없는데 거기 경로식당을 해 달라 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그 인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지역이 들어가니까 부지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게 해제될 때 까지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08지역 인근에 있고 이게 계속 재개발이 추진될지 아니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서 재개발지역에서 제척이 될지 판단이 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아니면 인근에 활용을 하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그 부분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1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보면 가로기 게양 관리에 대해서 2,289만2,000원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들 가로기 관리는 소규모 용역을 해서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새마을회에 위탁 관리한다면 위에 있는 태극기꽂이에 대한 이러한 것도 관리가 같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 밑에 부분 태극기 구입 예상 시 게양거리 운영해서 1,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태극기 구입 관련 예산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가요?
시비지원해서 하는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시에서 나라사랑 그런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시비 상시 거리게양 거리를 지정해서 한 군데 지정하도록 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상시 거리라면 계속 거리에 게양되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우리 구청 앞에 화합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영상정보보호 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관제센터 영상자료는 어떨 때 활용을 하는지 영상정보는?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분에 130대를 넘기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한테 얘기하면 그 경찰관이 인근 순찰대에 연락해서 나가봐라 해서 집단으로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다든지 화기를 사용한다든지 줌을 당겨서 보고 그것을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영상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발생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도 하루에 한 두건씩 계속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 요구했을 때 저희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용 자료로 밖에 못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하면 CCTV 설치할 때 많은 주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우리 동네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CCTV를 설치해 달라. 예를 들면 CCTV 설치하고 나면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겨 달라. 그렇게 이해하고 CCTV 설치해 달라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 못하죠?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활용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CCTV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했을 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주민들께서는 우리 동네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CCTV 관제센터 한다고 해 놓고 확인해서 거기에 누가 버리는지 사진 붙여서 이 사람 버렸으니까 벌금 매기세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CCTV만 설치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명확하게 예방용이고 그다음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낮에 외벽을 타고 와서 절도범죄가 있었는데 CCTV에 다 나와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범인을 찾기 쉽지 않고 또 아까 모니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셨는지 아예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왜 얘기했느냐 하면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할 문제는 아니다. 예산도 엄청 들어가는데 효율성이나 관리측면이나 이게 다 연계되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는 주로 관리하는 것이 방범용 CCTV를 그것은 범죄예방이나 그렇고 교통과나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나 주차단속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그것은 과에서 또 일부관리를 하면서 쓰레기 CCTV는 쓰레기를 거기 누가 놓으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미화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더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낮아요, 이게 높지 않아요.
이러면 뒤에 다 갖다 버립니다.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쓰레기 안 버리는지?
사람이 시켜도 안 듣는데 기계면 듣겠어요?
뒤에 돌아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죠.
예방용으로 설치는 많이 필요한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그래도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에 CCTV 설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없어졌다고 주위에서 그러면서…….
○신성봉 위원 그게 예방용은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방용으로 많이 하고 또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투기 하는 지역에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의 사진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얼굴을 그대로 공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스킹을 해서 얼굴이 표가 안 나도록 해서 거기다 사진을 붙여놓으니까 본인은 자기가 아니까, 그 뒤부터는 안 갖다 놓더라.
○신성봉 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지금 미화과에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신성봉 위원 하여튼 그 활용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성은 신중하게 우리 과에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행정자치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성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 9,120만7,000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장애인 배드민턴팀은 2013년도 2월에 창단되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지원금으로 매년 8,50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2015년도부터 신규 창단팀 우선 지원방침에 따라 국비보조금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울산이 차지하는 비율감소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이 일괄 조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은 521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99만4,000원 감액 편성됨에 따라 세입예산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총 9,120만7,000원이 감액된 5억2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근거리 학습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 지역최초로 우리 구가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150만원과 구비부담금 3,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3개 권역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국비사업 공모신청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4,000만원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서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질 높은 학습지원과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구보훈회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전체 개보수비 7억원중 6억6,000만원을 울산광역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청하여 11월25일 교부 결정되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초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현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훈회관 입주단체 9개 단체는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이주희망 건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리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도 잘 받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26페이지 평생학습 인재 양성과정 운영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인재 양성과정은 2014년에는 자연지도사양성과정과 다문화 가정상담사 심화과정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스토리텔링 지도사 양성과정, 홍보매니저 양성과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약간 변경함으로 인해서 다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오피니언 리더십교육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연계됩니다.
2015년도와 연계되는데 표기를 작년에는 조목조목 표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표기를 안하고 큰 타이틀만 표기해서 2015년도에 계속 교육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거기 보면 201-03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4,700만원인데…….
○신성봉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26페이지 바로 밑에 201-03.
○신성봉 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거기 산출내역으로 보면 토요숲속자연학교 운영을 연6회로 하고 1,000만원, 그다음에 제2오피니언리더아카데미 운영 8회를 해서 2,000만원, 대상별 평생학습연습 및 워크숍해서 600만원, 평생학습 종가학당 운영은 1,100만원을 잡았는데 종가학당은 2015년도에 신규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 브랜드사업으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 지역학을 교육시키는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 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대충 알아서 쓰겠다는 말씀인지 어쩌겠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교육 강좌내용에 따라서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올려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알아서 쓰시겠다는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내역을 보고 본 위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도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자료 드리고 나중에 조목조목 답변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오피니언리더십교육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을 지적하려고 하다 다른 부분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보니까 놓쳤는데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오피니언 교육은 아주 좋은 게 강좌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오시겠지만 거기에 동에서 추천받다보니까 자의 반, 타의 반 추천되고 등록은 많이 됐는데 실제로 교육은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리 출석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리 출석도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종강식 할 때는 사진 찍으러 다 오시는데 그전에는 와서 출석만 하고 바쁘다고 가고 실제적인 교육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 대리 출석한 것은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대리 출석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참가자에 대해 사인을 받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 추가 질의로 금방 오피니언 교육이라는 것도 중구문화대학 운영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중구문화대학하고는 다릅니다.
○강혜순 위원 문화대학에 강사가 1년에 연간 몇 번 강의를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년에 문화대학은 8회를 합니다.
1, 2월은 추워서 빼고 그다음에 7, 8월은 더워서 빼고 총8회해서 중구문화대학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문화대학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동원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중구문화대학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중구문화대학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40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여기 강의내용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 강의내용을 혹시 녹화를 뜹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녹화 뜹니다.
○강혜순 위원 녹화 뜨면 거기 다 설치되어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죄송합니다만 녹화는 법적으로 계약상 안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저는 그것을 녹화해서 지방자치 아카데미 과정에 틀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도시가 나름 전반적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서가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1억3,8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2014년 당초예산을 보면 학교교육경비지원 이 부분 미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교육경비지원은 내년에 할 계획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해마다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사업을 하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서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조성사업 예산이 1억3,801만2,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학교경비지원 부분이 사실상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학교경비지원은 내년에 거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2014년도 예산 편성에 2억원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원해서 총3억원 편성해서 42개 학교에, 19개 학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올해죠.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급한 우선사업부터 편성하다보니까 학교교육경비지원은 사실상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학교경비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한정된 재원 속에 학교지원까지 하기 힘든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해 온 것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추경 편성시에는 우선순위로 세워서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26페이지에 강사풀 평생학습 나비강좌 운영지원은 무슨 사업이죠?
나비강좌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평생학습 나비강좌는 2004년도에 행복학습 배달강좌를 행복학습 나비강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나비강좌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를 해서 색을 다르게 튀는 방향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236쪽 307-0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데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상보조비는 입화산 걷기대회 경상일보에서 주관하는 건강걷기대회입니다.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최근 입화산 참살이숲과 야영장의 사용자가 많아지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됨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권태호 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언론사 주관을 하고 있는 행사들이 예산을 조금씩 다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당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서 1,000만원 예산을 올린다, 1,000만원 예산하면 늘어나는 것 하고 기념품을 저희가 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1,000만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념품이라든지 간식비, 생수, 시설비, 공연비, 홍보물 현수막, 진행요원수당, 경품, 일회용 우의, 신문광고비 그런 식으로…….
○권태호 위원 그게 4,000만원까지 듭니까?
아무리 들어도 머리 속에 계산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기념품이 조금…….
○권태호 위원 기념품 어떤 것을 해 주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등산용 컵 같은…….
○권태호 위원 그게 얼마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천야외물놀이 수영장하고 척과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문은 2억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세출 면에 보면 두 물놀이장이 6억원 정도 나갑니다. 매년 4억원씩 구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위탁을 하는 기준을 동천 같은 경우 1억8,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척과천 같은 경우에는 1억9,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위탁운영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다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가 거의 1억원, 2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 외에 두 달 만에 어디를 무슨 기준을 두고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탁운영비 말씀입니까?
○권태호 위원 위탁운영비 입찰하겠죠.
입찰하겠지만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천물놀이장 1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보면 재료비, 소독제라든지 여과기, 파라솔, 안내 현수막, 근무복, 의료용품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해서 1,5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한 사람, 관리책임자 한 사람, 기계운영 한 사람, 안전요원 9명, 간호조무사 1명, 환경정비 2명, 매표소 및 보조인은 3명, 야간순찰인원해서 8,9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경비를 하다보면 4대 보험료, 급식비, 산소호흡기, 간이의료침대, 수중청소기, 기타 등 해서 화장실, 안내실, 탈의실, 쓰레기처리 예산 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권태호 위원 야간경비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야간경비에요.
○권태호 위원 야간경비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이 5,400만원 두 달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야간경비에 대해서 4대 보험료, 급식비, 산소호흡기, 간이의료침대, 수중청소기, 수중청소호수, 고압세척기, 정수기, 메가폰, 무전기, 옷, 바구니, 비상공구 및 공구함, 구명튜브, 안전감시대, 여과기, 몽골텐트, 화장실, 안내실, 탈의실 쓰레기처리 그다음에 그게 5,467만원 들어가고 일반관리비가 이윤 및 부가 가치세가 2,898만원해서 1억8,800만원 들어갑니다.
○권태호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동천야외물놀이장하고 척과천 물놀이장 위탁업체의 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가장 큰 지출이 나가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야외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또 부모들, 젊은 세대 사람들은 굉장히 구정 베스트 중에서도 사랑을 받는 그런 장소 중 하나는 맞습니다.
중구가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기준에 있었을 때 복지예산에 거의 50% 빠지죠, 인건비 빠져 나가죠.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정말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던 사업, 신규사업 K리그 중구데이 행사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신규사업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K리그는 신규사업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전에는 중구에서 행사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홍보비, 제작비라든지 이게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2, 3번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올해는…….
○강혜순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많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중구 K리그 중구데이 행사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고 거기에 또…….
○강혜순 위원 지금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5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나름…….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타구와 비교해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300만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전체 구․군마다 다 예산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입니다.
K리그 중구데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다른 구하고 비교할 내용은 아니고 다른 구에 얼마 주던 간에 상관없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우리 형편에 맞게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따라 갈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입장료를 매입해야 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순수하게 홍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500만원을 가지고 뭐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홍보전단지 제작이 150원짜리로 해서 200만부를 제작하고 그게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홍보현수막 제작을 5만원 짜리로 최저 단가로 해서 30개하면 15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 기타운영비만 50만원 정도해서 500만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라 하는 것은 응원도구 있죠. 색깔별로 나오는 응원도구 및 기타운영비인데 그것을 50만원 잡아서 5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신 분들의 응원도구야 이해가 됩니다마는 홍보전단지를 누가 어떻게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홍보전단지는 150만원 짜리로 잘해서 주로 대형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앞에 부착을 한다든지 많이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에 종이전단지를 돌리고 현수막도…….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전단지를 300만원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돌립니까?
공무원들이 밤에 돌립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각 아파트 큰 단지에 관리소로 돌리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도 그것을 돌리고 그다음에 현대호랑이팀 그 쪽 주최 측에서도 와서 전단지를 수령해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동네에 뿌려놓으면 그거 수거한다고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힘드신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자메시지 늘 보내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가지고 세 번씩, 몇 번씩 보내는데 문자메시지를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홍보지를 300만원어치 만들어서 온 시내에 뿌린다는 이 방식이 과연…….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홍보지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고 요즘엔 단지 아파트 관리소에 다 붙입니다.
○신성봉 위원 붙이든 뿌리든 사용내역이 아닙니까?
아무튼 K리그에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몰라서 참석을 못 한다. 그래서 알린다는 이런 뜻이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동천하고 척과척 물놀이장 지게차 크레인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 임차해 놓는 건지 아니면 필요시 임차비의 예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미리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합니다.
○신성봉 위원 필요시에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미리 임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지게차가 물이 올해와 작년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공사 지었을 경우에 그때마다 필요시에…….
○신성봉 위원 필요한 장비를 견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필요 없으면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개장식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했는데 또 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4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개장식인데.
○신성봉 위원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복잡한 데 몰라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언제 개장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다 압니다.
7월 며칠부터 하는 거 알고 문자로 보내면 되지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무대설치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제일 처음 만들어서 주민들께 이러저런 경과를 거쳐서 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계획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해마다 300만원씩 들여서 나무판대기로 무대를 설치해서 1시간만 쓰고 떼어 갖다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개장식은…….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234페이지에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그동안은 종목별로 편성액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한 번에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순점 234페이지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금해서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동안은 종목별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데 일괄해 놓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5개 종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거기 추가된 종목은 육상, 등산, 야구, 플라잉디스크, 보디빌더해서 5개 종목이 추가되다보니까 예산액이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이 구청장배 격려차 가보면 종목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하니까 더 좋은 종목들이 나와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가보면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참가선수들을 보면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작고 동호회에 대한 게 많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김순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액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까지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015년도는 체육회하고 협의결과 동호인의 수, 활성화 정도하고 시민체전 성적 등을 고려해서 자체평가를 한 후에 2015년도부터는 종목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실은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데 보면 동호인들이 몇천명 되지 않습니까? 1,000명을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항상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시 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생활체육 참가 선수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종목별 지원금이 오르거나 한 것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 여기는 3,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목별 지원금은 특별하게 시민체전 때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의 종목별 대회를 나가면 인원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배드민턴, 축구 이런 것이라든가 테니스 이런 것은 연령대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50몇 명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8명 이내에 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차별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2015년도부터 사업을 변경하고 한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한 지원도 차별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하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015년도는 꼭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233페이지 어린이풋볼클럽 챌린지 교실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연합회에서 우리 중구에 1,000만원이 다른 타구로 안 가고 울산중구로 왔던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이번에도 가능한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것도 잘 활성화시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잘 챙겨서 다른 구보다 중구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연회비인데 연회비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산정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200만원인데 전국에 129개 회원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도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3년 동안에 걸쳐서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된 지자체는 매년 동일하게 200만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인천남구청장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혜순 위원 6억원 지원이 여태까지 받은 지원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받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2007년도에 받아서 3년에 걸쳐 6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남구청장께서 회장을 하고 계시고 평생학습박람회 등 각종 행사지원에 회비 200만원 받은 것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도시간과 네트워크사업도 쓰여 지고 있고요.
○강혜순 위원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연회비 했는데 여기에…….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연회비는 120만원인데 우리 구는 2012년도 11월에 IAEC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 회의는 어디서 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주로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는 바르셀로나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 갈 때는 누가 가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바르셀로나 안 그래도 올해는 11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 열렸는데 제13차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 평생교육과에 임미영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구 대표로…….
○강혜순 위원 선진교육의 활동도시 같은 평생교육 학습하는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중구의 중장기발전 차원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2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조금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먼저 전년도 체육 바우처 명칭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말씀드리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 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720만1,000원 정도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울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전국 비율감소에 따라 다 차등이 되어서 올해도 많이 가미되어서 총5,070만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혁신도시이전 기관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왜 이런 대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먼저 위원님 질의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이 클럽 중 동호인 수가 테니스가 많습니다. 또한 활성화가 가장 잘되고 있는 테니스클럽과 중구청 클럽과의 테니스대회 개최를 통해서 중구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우의를 다지고 또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함에 필요성이 있고 산출내역으로 보면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사를 하다보면 어디 동네행사도 아니고 이벤트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하는 게 250만원 그다음에 홍보현수막 제작하는데 50만원, 테니스장비 및 대회용품구입비에 100만원 그다음에 음료 및 기타 운영비에 100만원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테니스하는데 음향장비가 뭐 필요합니까, 노래자랑 합니까?
본 위원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다양한 시설을 만드는 건 좋지만 이후에 운영비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보면 걷기대회, 퀴즈대회, 치기대회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구청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우의를 다져야 업무협조가 잘됩니까, 우의를 안 다지면 업무협조에 전혀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부산, 서울에서 오다 보면 서로 서먹서먹하면 협조차원에서 체육을 통해서 하면 협조가 잘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 공공기관끼리 서먹서먹하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서 하면 되고 서먹서먹하다고 우리가 굳이 테니스대회를 유치해서 친하게 지내게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업무에 집중하면 되고 또 국가기관끼리 필요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논의하고 토의하면 되는 거지 우의 안 다졌다고 그런 정책토론 안하고 우의 다졌다고 안 되는 것도 해 주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듭니까?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오면서 혜택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혜택도 받고 집사면 세금혜택 주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있으면 당분간 세금혜택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입점 공공기관들이 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겠다는 동반자 입장에서 생각을 바꾸고 본인들이 베풀어야지 우리 구청에 살림도 없는데 왜 자꾸 가져가서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엄청 나지 않습니까?
석유공사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데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베풀고 시설도 내 놓고 그래야지 수영장 만들어 놓고도 너희가 운영할래, 우리가 운영할까 이러고 있고 그러는데 뭐한다고 돈 들여서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는데 테니스대회를 개최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걷기대회, 뛰기대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236페이지 보시면 걷기대회도 있고 또 어울림 마라톤대회도 있고 중구태화강달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4,000만원부터 1,800만원, 2,500만원 세부적으로 혹시 들여다봤을 때 지금 저는 내용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울림 마라톤대회는 장애인 단체에서 주관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태화강달리기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태화강달리기도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체육회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걷기대회가 4,000만원 정도 나오는 걸 보니까 어울림 마라톤대회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겠죠.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입화산 걷기대회 말씀입니까?
○김경환 위원 아니요. 장애인체육대회 여기 총 사업비, 중구태화강달리기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김경환 위원 아니요. 307-02.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307-02보면 2015 울산광역시중구 어울림 마라톤대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요.
○김경환 위원 총사업비?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총사업비는 우리 구비 1,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게 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다입니다.
○김경환 위원 태화강달리기 대회 307-04?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태화강달리기 대회도 2,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2,500만원 이 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다입니다.
○김경환 위원 내용이 혹시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는데 참가자들 이외에 큰 내용이 틀린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크게 틀린 게 없는데 이건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307-02는 장애인들이 행사하는 것이고, 307-04는 체육회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환 위원 일반인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그때 출발하기 전에 내빈들은 앉아계시고 행사하고 내용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내용은 비슷한데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해서 합니다.
일반인 달리기 대회하는데 장애인들이 올 수가 없고 장애인 달리기하는데 일반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들 빼고 크게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입화산 걷기대회도 4,000만원이고 마라톤대회 1,800만원이고 문화중구태화강달리기대회 2,500만원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끄트머리에 하는 것을 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비슷한데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사람이 작습니다.
일반인들은 사람이 2분의 1 배 이상 더 오는 그런…….
○김경환 위원 기념품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가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기념품도 있고 사람…….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인원수가 많아지면 운영비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인원수 증가됨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김경환 위원 그게 기준이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김경환 위원 제가 기준을 한 번 여쭈어보려고 보니까 너무 금액이 다 비슷한 종류의 행사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 매년 해 오는 행사인데 여기에 변동이 물가상승에 따라 조금씩 더 올려 져야 하는데 우리 구 예산 관계도 해서 최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일단은 어떤 기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해서 물론 이게 원악정 시설보수공사가 금액이 큽니다.
증액이 4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236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해서 총 증액이 4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위원장 김순점 동천에 파크골프장, 잔디 벽이라든가, 원악정 시설보수 이런 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236페이지 원악정 그 내용에 보시면 시설비들이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라든가 수리, 복원 이 금액들이 다 포함된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악정이 보수공사 제일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수리 보강하고 동천파크공사 잔디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잔디도 9회면 하루에 한 번 까지는 안 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특히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하면 9회도 사실상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잡은 일수가 그렇고 그러다보면 전체 운영을 하다 보면 자투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돌려쓰기도 하고 합니다.
○김경환 위원 원악정에는 총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원악정에 총 이용자 수가 하절기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80명, 9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3억7,876만원이 차이 나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면 원악정 다시 과녁 옮기는데 3억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더 시설을 잘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가 1안, 2안을 빼봤습니다.
시설을 튼튼하게 잘 짓고 하려고 하니까 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는데서 과녁하고 사대 바꾸는데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3억8,000만원 나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나중에 또 이것을 다시 재시설 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재시설 보수, 보강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방금 5억원 얘기가 나오니까 당초부터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제가 원악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얼핏 들은 부분이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이 예산은 하면 어느 정도 제반사항은 갖춰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그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김경환 위원 체육시설을 하면서 표적하고 위치도 파악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것도 참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당초에는 금액이 수 십 년 전에 그때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 했는데 세월이 가고 다른 궁도장이 많이 들어서고 최첨단 궁도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진 것이죠.
○김경환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악정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을 알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옮길 때부터 시작해서 토목공사비 같은 게 많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제출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자료 찾아오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80, 90명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궁수들이 하는지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민체육대회 참가도 하시고 주로 연세가 60대, 70대의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20, 30대는 원악정에 할 사람이 없어서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어르신들이 물론 활을 쏘시는 건 좋은 데 지금 추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분들이 활 쏘러 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새롭게 했다가 나중에 이용자가 줄어들었을 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처음에 옮길 때 위치선정이라든지 풍향, 풍속 이것을 잘못 계산해서 지금 활을 쏘면 제대로 화살이 과녁을 향해서 안 나가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당시에 주변 과수원이라든지 논, 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건 예측 안 하고 그냥 막 한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데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향, 풍속 이런 것을 고려 그다음 주변에 주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는지 과수농사를 짓는지 파악도 안하고 그냥 사대에 여기 설치하고 나니까 바람도 안 맞고 그러니까 바꾸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원악정 과녁 협소로 각종 대회유치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되면 대회유치를 합니까?
지금 국제양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굳이 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바꿔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제양궁장이 우리 구에는 없지만 대회유치는 남구 국제양궁장에서 하지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대회유치가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그러니까 구․군별로 보면 북구에 보면 무룡정이 있습니다.
무룡정에서도 대회를 한 번씩 합니다.
중구사람도 가고 울주군 사람도 가고 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다른 구를 예로 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 사업들이 너무 치밀한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치밀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고 김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걷기대회나 달리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화강달리기 대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중구체육회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신성봉 위원 중구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울림 한마당도 중구체육회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중구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간에 체육회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이게 태화강달리기 대회나 입화산 걷기대회나 참가인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치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왜 1,000만원 증액 됐느냐고 했을 때 입화산 걷기대회 참여인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중구태화강달리기대회는 구민들이 달리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안 달린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밀하게 계산을 해야지 여기는 뛰어보니까 힘들어서 못 뛰겠다. 그래서 안 한답니까?
여기는 예산안 그대로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론사에 한 사람만 지적하면 저야 어차피 찍혀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게 언론사가 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하던, 누가 하던 간에 효율적으로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삭감 시키고 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언론사에 이 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승인합니다.
그런 거도 없이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막연한 언론사니까 언론사가 뭐 겁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언론사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 안합니다.
언론사가 한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크게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언론사에도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갖다 밀면 주고 이럽니까?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각종 달리기대회는 태화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회를 정확하게 참여규모나 평가해서 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한마당 어울림은 참여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대회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한 곳은 그대로고 한 곳은 갑자기 1,000만원 증액시킨다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막연하게 입화산 참살이숲도 있고 참살이숲은 따로 갑니다, 가고 싶은 분들은 그거 있다고 걷기대회 참여하고 없다고 안 합니까?
어차피 참살이숲을 이용할 분은 하고 오토캠핑장 이용할 분은 따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시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236페이지에 체육유지관리 강변체육시설물 냉온수기 관리해 놓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시설 선호도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음수대 냉온수 관리를 보면 사실상 청경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체육시설 내 음수대 물탱크 청소를 33만원 들여서 6회 정도로 하고 강변 냉온수기 관리가 생수구입, 위생 컵이라든지 생수구입은 1통에 4,500원 합니다.
4,500원 하는데 4개소는 십리대밭 앞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앞에 하나있고 옥성관문 쪽에 하나 있고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1년 365일하면 3,28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생 컵이 1박스에 2만원 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관리차원에 있어서 겨울 되면 이러한 것이 나름대로 시설이 너무 추워서 관리차원이 미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겨울 되면 몽골천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천자전거 연습장 앞에 하고 먹거리 단지 앞에 하고 옥성나들문, 내황배수장 그 4개소에 몽골천막을 2, 3개씩 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바람막이 정도로 해서 앉아서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237페이지 금방 강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하고 똑같은데 성안실내체육시설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김순점 이게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함월운동장에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풋볼장하고 족구장하고 함월운동장은 별도로 하고…….
○위원장 김순점 제가 들어보니까 자동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눈 오고 비 많이 왔을 때 불이 꺼지지 않고 자동으로 그래서 하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별도로 되어 있기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여기를 가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풋볼구장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김순점 우리 구는 지어서 시설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은데 그에 대한 사용하시는 분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주말이면 아이들도 줄을 서있고 풋살구장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벤치 하나 없고 그늘막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바람막이를 해 준다거나 그런 보수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어디 바람막이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순점 성안실외체육시설 거기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사실상 바람막이를 주민들이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GB구역이 되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풋살구장 밑에 바람이 안 들어가게 겨울에는 너무 춥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너무 땡볕이라 아이들이 앉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파라솔 한 두 개 정도는 해 줘야 그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고되면 추경에 반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시설이 좋아서 다른 타구에서도 많이 오고하던데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추경에 반영검토를 해 볼 테니까 위원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31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 높은 비율이 증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죠?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작은도서관 운영 101-04 인건비 말씀이죠?
○강혜순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증액 사유는 함월도서관이 신축된 관계로 기간제 2명을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14년9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232페이지 보면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매칭사업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증액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주로 보면 원악정이 3억7,800만원 포함되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된 건데 원악정하고 관계됩니까?
지금 현재 5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행정지원국장 손익희 원악정에서 3억7,800만원이 늘어났고 보시면 시비에서 늘어나는 장애인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시비 내려온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 그 외에는 전부 다 각 목별로 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에서 2,200만원 증가되었고요.
○강혜순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서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답변됐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는 주민과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에 예산을 하셔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보건소와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권태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서대성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손익희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숙 |
| 평생교육과장 | 김준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