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사항별 제안설명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숙희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 대부분이 국비, 기금, 시비보조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산 매칭사업 할 때, 예산 편성될 때 비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환 위원 어떻게요?

○김경환 위원 50:25:25.

○김경환 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한 추가 내용인데요.

국비를 먼저 선정합니까, 구비를 먼저 합니까, 시비를 먼저 합니까?

보통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비를 먼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구비를 먼저 확정하며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펀드로 시비, 국비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내리이입식으로 얼마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든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면 매칭을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58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에서 1억9,600만원 정도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586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201-01 1년 금연성공자 기념품해서 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성공자 기념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김경환 위원 1년 성공자라는 게 이렇게 판명이 납니까?

○김경환 위원 1년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 놓았는데요?

○김경환 위원 그럼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김경환 위원 1년의 성공자입니까, 그 분들이?

○김경환 위원 6개월 성공을 하시면?

○김경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기간이 모호해서…….

○김경환 위원 1년이 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렸고 589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방문자 및 성공자 기념품 구입해서 1,0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념품이 뭐죠?

○김경환 위원 586페이지 성공자 기념품과 589페이지에 성공자 기념품이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600만원 잡혀 있고 1,000만원 잡혀있는 것.

○김경환 위원 지금 부족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면 방문자, 성공자 구분이 없는 기념품과 1년 금연성공자 기념품과 전부 다 각개 별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데 589페이지에는 방문자 및 성공자 기념품 구입해 놨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여기에 성공자 기념품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김경환 위원 목이 같다면 지금 여기에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같다고 되어 있는데 틀리게 같은 기념품을 여기에 대한 기념품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586페이지 기념품이 무엇인지 또 589페이지의 기념품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순점 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국비, 시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 중에서 가족건강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48% 그러면 거의 40%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 37억원 정도의 넘는 예산이 편성된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입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정책사업입니까?

○강혜순 위원 573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부분에도 폐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강혜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늘어나 가지고?

○강혜순 위원 575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3,500만원 이상에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권태호 위원 우리 김경환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로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목이 틀리다 목이 틀려서 내려왔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보건소 소관 업무의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비도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도 다 국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중앙예산의 약 81:19 지방하고 세수의 차이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목에 대해서 내용이 틀릴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인데 그러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건강지킴이단이라고 있죠?

○권태호 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594쪽 201-01 중간에 보면 중구건강지킴이라는 추진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갑니까?

○권태호 위원 자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301-09, 기타보상금 301-11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595쪽, 9,000원 해 가지고 50명을 4회 해서 18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실비보상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20명해서 이것은 삭감이 404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금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구건강지킴이단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내역하고 활동하는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중구건강지킴이단 봉사자 내역하고 보상금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서까지 제출 부탁합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중구건강지킴이단 자원봉사 실비보상 9,000원해서 50명, 4회 이게 늘 활동하는데 4회 정도 간담회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말 그대로 실비 없이 자원봉사 합니까?

○신성봉 위원 실비보상 없이 50명은 구성이 되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9,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4회는 한 4회 정도 간담회할 때 필요한 식비다. 이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건강지킴이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건강지킴이단하고 밑에 중구건강지킴이단하고 구성이 다릅니까?

○신성봉 위원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성인원이 다르냐고요.

○신성봉 위원 중구건강 하나 둘 정리를 해 보자고요.

중구건강지킴이단 구성인원이 50명이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성봉 위원 그래서 50명으로 식비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6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5일 정도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러 가는데 교통비라는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건강지킴이단이 5일 밖에 활동을 안 합니까?

○신성봉 위원 예, 설명하세요.

그것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4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효율성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감액편성을 하고…….

○신성봉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신성봉 위원 전체 실비보상금은 감액 편성을 했고 지금 밑에 것은 1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일은 지금 예측컨대 한 20명이 1년 동안에 5일 정도 움직이면 아까…….

○신성봉 위원 장애인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고 편성을 하신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면 빨리 넘어갈 건데.

○신성봉 위원 아니, 과장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맞지요?

○신성봉 위원 그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9페이지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있잖아요.

자살예방 교육내용이 뭡니까?

신규 편성인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뭐라고요?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이 필요한지 또 이 예산가지고 우리 중구의 가능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집어서 올리면 안 되고 예산이 한 3,000만원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래 짜 붙이다 보니까 한 3,000만원 남아서 자살예방으로 3,000만원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고요.

○신성봉 위원 중구 24만 주민들 다 합니까?

○신성봉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비관해서 두 가족이 자살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층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학업 적으로 매몰 시키다 보니까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경쟁을 심화시키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종종 이렇게 안타깝게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미리 삶의 소중함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뭉뚱그려 이야기를 해 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자살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자살예방을 하고 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전체 중구 주민 중에 취약계층이 있는데 아까 경제적 약자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종종 하는 우리 학생들 상대로 한다든지, 주요 교육 군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전문가를 배양해서 현장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하라고 하는 예산인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없이 하면 곤란하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까는 전체 중구 구민을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신성봉 위원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교육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 예산인지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학교 가서 직접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까?

○신성봉 위원 OECD국가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데이터도 나오던데 3,000만원 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 관내에는 최근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정말 사회취약계층에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어느 분이 올라가셨어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가면 어느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국비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 하지요?

오성 거기에 가면 정부기관에 가신다는 말은 보건복지부에 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어느 분이 가서 우리…….

○신성봉 위원 절차는 담당자를 만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여기 보면 관외 출장 국내출장이 많이 있는데 중앙부처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러 가는데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직급을 갖고 논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 주무관님이 올라갔을 때 과연 중앙부처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잘 만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질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만나서 서류전달하고 제안설명을 하면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드시더라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올라가서 우리 구의 현실을 잘 반영해 달라고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도 프로그램 정확하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58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31일 곱하기 11월해서 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되어 있고 5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도원 교육 여비해서 4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81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따로 이원화되어서 또 관리하는 기간제가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요원 인부임해서 1명이 있네요?

○김경환 위원 1차 추경 때 삭감이 될 거라고요?

○김경환 위원 아니요, 이게 비교증감을 봤을 때는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김경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일단 병원메디컬센터보다는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위한 전반적으로 예방이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런 클리닉 차원이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의 수요자인 우리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58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구민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아까처럼 우리 신성봉 위원님 말씀한대로 자살예방교육의 대상자를 선별한다든가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보건소의 일에서 운영하는데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찾아나가는 것에 대해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약계층을 갖다가 방문건강 관련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취약계층은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밀접하게 우리 구민을 찾아내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자살예방교육 대상자에 있어서 선별방법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우리 구민들을 방문하는 대상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강혜순 위원 이런 사업도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한 거고 아주 고무적인 그러한 정책이고 이러한 혜택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누가 파견되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날 때.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런 취약계층을 잘 선택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하게 잘 편성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점 보건소 사업이 다양하고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짜실 때 신중하게 짜셔서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내려오시고 하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한번쯤 의회에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어보겠습니다.

586페이지에 금연사업 관련 렌터카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김경환 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 꼭 주차 단속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권태호 위원 582쪽 아동센터 아동치과 진료비 지원해 가지고 신규편성된 겁니까?

○권태호 위원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센터에 없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이용안하고 그쪽 애들은 어디로 다 하죠?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간단하게 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게 3개 학교인가, 지금 울산 중구 내에 정해진 학교가 있잖아요?

○강혜순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것을 더 확대할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 학교만 혜택 본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못 보잖아요?

○강혜순 위원 하고 싶은 학교에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강혜순 위원 그런데 왜 다 안하죠?

○강혜순 위원 권할 만한 그러한 사업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전 학교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유치원도 다 같이 병설유치원 학교 있는 경우에는 또 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혜순 위원 예를 들자면 양호실에서 그런 간단한 걸 같이 겸할 수는 없나요?

○강혜순 위원 그건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세심한 배려로 되면 양호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전당 예산안 심사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수 관장님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흥수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서대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흥수 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중구 문화의전당이 총 세입예산이 아까 말씀한대로 2억2,1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입장료가 8,0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이 5,8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체는 한 몇 가지를 개강할 예정입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 점차적으로 해야 될 볼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요?

○강혜순 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홍보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중앙적인 좋은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 오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자가 그만큼 큰 층이 두텁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관장님 이러한 홍보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사업설명을 부탁합니다.

○강혜순 위원 오페라는 어떻게 개최할 예정입니까?

○강혜순 위원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약 500석에 가까운데 지금 오페라에 대한 사업예산은 좀 많을 텐데 그에 대한 객석 수는 500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수입 타당성이 됩니까?

○강혜순 위원 사업내용은 좋은데 일단 무대의 세트라든가 우리 무대에 가능합니까?

○강혜순 위원 우리 문화의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것은 고품격이기 때문에 오페라 세트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될 수 있고 오페라의 객석과 가까이 최고의 수준을 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우리가 지금 동원력이라든가 옆에 도우미라든가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오페라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계획은?

○강혜순 위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과적인 그러한 공연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의전당에 2015년 당초예산을 보면 19억8,200만원 중 기획공연, 특별공연, 상설공연, 여러 가지 한국문화예술사업에 국비와 구비와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 11월7일 개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정한 기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광역시 전체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전체적인 여건 조성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이라든가 홍보 면에서 지금은 대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 사업이 눈높이에 맞는지 그것도 평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강혜순 위원 관장님이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문화의 수요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 실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 또 동호인이라든가 어떤 크게 그룹에 되어 있는데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우리 문화의전당,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라도 리플렛 작업을 해서 들고 항상 표를 판다는 작업보다는 우리 문화의전당이 어떤 사업내역을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지금 3년 이상은 발로 뛰어야지 심지어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이용하시면 훨씬 더 우리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로 많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회원 사업 여러 가지 이걸 해 온 결과는 어때요?

지금까지 해 온 프로그램의 행사내용 같은 것은.

○강혜순 위원 지금 일단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층을 보면 디지털적인 성향보다는 아날로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자의 입장에 배려하는 수준으로 찾아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내용은 문화의전당 수입 대비 세출 차액이 한 17억6,118만원 정도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매년 이렇게 구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의전당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쨌든 수익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혹시 비교해 본 것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문화의전당 공연 횟수가 총 몇 회입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연 횟수, 기획 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성봉 위원 30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문화의전당 처음에는 구민문화체육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건축비가 어림잡아 당초에는 190억원 정도였는데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2015년도에 공연 횟수가 약 30회 정도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 문화의전당이 499명 좌석이니까 한 1만5,000명 정도가 아무튼 울산시에서 오던 우리 중구민만 참여하시던 간에 1만5,000분 정도가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오고 또 중에는 반복, 중복 계속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가능성이 높고 아무튼 30회 동안은 새로운 우리 구민들이 기획공연이던 공연을 보면서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1만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24만 구민 중에, 1만5,000명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300억원 투자하고 매년 17억원 넘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도시 인프라,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운데 1만5,000명 구민을 위해서 300억원, 17억원씩 계속 투자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대관은 상관없고요.

대관은 말고 대관은 어차피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수입 대비 지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총 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이 2억2,118만원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임대수입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 대비 17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해 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억원 투자해 가지고 1년에 매일 다 새로운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1만5,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대비 30회 곱하기 499석 정도하면 1만5,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4만 구민 중에서 1만5,000명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매년 17억원씩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뮤지컬, 라이브뮤직스토리 등 2,000만원 10회 아닙니까, 여기 10회되어 있거든요?

610페이지에 이것 입장료는 얼마 입니까?

○신성봉 위원 1만5,000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은 얼마 입니까?

○신성봉 위원 1만5,000원 곱하기 499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다 팔린다고 봤을 때.

○신성봉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라이브 공연 1회에 2,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입장수입은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54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해 공연 당 계속 1,500만원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공연을 계속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본 위원 판단에는 가면 갈수록 적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우리 전체예산, 구 세수, 자치구의 규모라고 봤을 때 무리한 문화의전당 운영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투입만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투입한 만큼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다 수익을 남기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논리도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거의 약 1만5,000명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17억원씩 들여서 예술사업이 과연 지방자치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하고 무슨 연관이 그렇게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문화사업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잘못하면 이게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라이브 공연, 전부 다 이것 보면 특별공연, 뮤지컬 공연, 마당극 1억2,000만원, 2억원 계속 이렇게 되어 있고 입장료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신성봉 위원 아까 1만5,000명이라서 본 위원이 499석으로 봤을 때 30회라고 하니까 다 본다고 해도 1만5,000명이고 1만5,000명 중에서도 이 공연 본 사람이 또 오고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이 계속 올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오기 힘든 상황에서 1년에 17억원씩 가는 것이 맞느냐, 문화의전당 운영 기조가 맞느냐, 본 위원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보니 그러네요.

라이브 공연, 무슨 공연, 특별공연 해 가지고 돈 이것 보면 1억2,000만원, 2억원 계속 수입도 안 나는 것, 이렇게 공연기획을 하는데…….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질의를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듣고 제가 더할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저 또한 앞서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민감하게 살펴보면 60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임대를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이게 2,318만원이다?

○김경환 위원 공시지가 산정하고.

○김경환 위원 공연대관료를 산정할 때도 공시지가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설면과 여기 인프라 구축도 부족하지만 그에 반해서 임대료, 대관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지금 적죠?

○김경환 위원 물론 카페테리아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일반인들이 공개입찰 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렇게 들어왔으면 이 분들 또한 분명히 입장이 있겠지만 대관 내줄 때도 마찬가지, 임대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설해 놓고 실은 300억원 가까이 들인 시설에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워낙에 고퀄리티 이렇게 지금 전국 최고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관료나 임대료 수익은 미미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환 위원 문화의전당이 개관해서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자꾸 대안을 제시한다면 임대에 대한 부분 또한 지금은 공연이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있고, 낮에는 전시가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수익이 안날 것이라는 말이죠.

요즘 보니까 꼭 직영으로 하기 부담스러우면 이런 제도도 있던데요.

어디 우리가 큰 매장에 샵인샵 개념으로 본다면 수수료 같은 부분도 임대료로 측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 안 되면 조금 받고 잘 되면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공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 가지 짚어보자면 1만5,000원 입장료 해서도 인원동원하고 늘 이렇게 하지만 문화를 몸소 체험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그 이전의 공연들을 몇 번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금 공연들은 시의 문화예술회관 거기는 무료로 공연이 늘 상시적으로 합니다.

차라리 중구민만 고객으로 유치하지 마시고 시설은 전국 최고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울산시민들에게 이번에 켈틱 같은 부분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켈틱 같은 부분도 공연에 내실 있었다고 하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들 인원동원하기 바빴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아예 수십만원하는 그런 공연 있죠.

그렇게 집약화해서 그렇게 고퀄리티로 나가세요. 그냥, 울산시민들에게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문화를 접하고 무료로 접할 부분들은 시에 가면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다 가시면 되요.

우리 중구민들만 여기를 사용해라는 법은 없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래서 울산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되, 정말 고퀄리티로 하시든가 수익, 수익 자꾸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17억원 적자랍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 측면의 수입만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그렇다고 지금 결론이 나오는데요.

정말 관장님께서 공연을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시든가 발굴해 내시든가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돈 받으세요. 돈 받으시고 구민들한테 무료 공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지금 지어놓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잡아나가세요. 분위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 드릴 얘기가 있지만 너무 추상적인 대안이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들 질의 받으시고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카페테리아 이게 입찰입니까?

○신성봉 위원 입찰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입찰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네요?

○신성봉 위원 입찰한데가?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냥 한 업체에서 선행금액으로 결정된 것이 여기에 한달에 193만6,666원 정도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공시지가로 했을 때 거기가 규모의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몇㎡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옛날 평수로 하면 거의 330㎡정도 쯤 된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330㎡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로는 얼마 입니까?

임대료 공시지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자료보시고 하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관장님께서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공시지가로부터 했는지 감정평가대로 했는지?

○신성봉 위원 감정평가 맞지요?

아까 공시지가대로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경환 위원님께 질의할 때 이것을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임대료를 측정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신성봉 위원 당연하게 공시지가로 근거를 해서 감정평가하지요. 임대료 산출할 때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하시면 그러면 감정평가대로 임대료를 측정했고 그렇게 해서 공개했는데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관리 좀 잘하세요. 잘못하면 줄 사람 정해 놓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330㎡ 같으면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신성봉 위원 월 임대료를 보면 200만원도 안 됩니다.

일반 우리 서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 임대료 내고 임대료만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비 몇억원씩 작게는 몇천만원 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잘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계약기간은요?

○신성봉 위원 어디 분입니까, 응찰자가?

○신성봉 위원 개인이 아니네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건축을 임대를 하든 인테리어비 들어가지요.

주차장 확보해야 되지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되어 있죠. 인테리어 최고급으로 전국에 최대라고 하니까 자꾸, 최고의 인테리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예술협회 교류전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1,500만원씩 3회, 교류전 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교류전하면 되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느냐고요.

1회 할 때마다 1,500만원씩 무엇을 지원하느냐고요.

교류전하면 지역미술협회에 전시장 임대료를 받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지역미술협회 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1,500만원 곱하기 3회란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죠?

○신성봉 위원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구 내에서 미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신성봉 위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신성봉 위원 유치할 때 그냥 합니까?

○신성봉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편성된 것이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날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 구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여러 가지 도로 개보수 문제라든지, 신호등, 가로등 문제라든지, 보안등 문제라든지 주민들 실질적인 삶에 필요한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는데 전부 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걷기대회, 뛰기대회, 배드민턴 대회, 무슨 교류전 갑자기 미술하는 사람들이 전국이 협회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가는데 1,500만원씩 해서 상여금 보내 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자치위원장님들 해외연수 보내는데 2,000만원 줘버리고 평통자문위원님들 하는 것도 없이 4,000만원도 많은데 2,000만원 업 시켜가지고 6,000만원을 줘버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의전당 문제는 아닌데 문화의 부분 좋지만 너무 갖다 붓는 것 같아요.

보면 전부 다 홍보, 기획, 이 부분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616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8억7,000만원, 12달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요한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위원장 김순점 이것은 업체에 용역을 주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순점 용역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한 달에 870만원 월료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순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61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수당에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지금은 구성되어져 있나요?

○강혜순 위원 이것은 운영자문위원회도 전문적인 차원에서 덕망 있고 경험도 많으신 분으로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에 공연안내원하고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10벌, 4회 이게 무슨 뜻이죠?

봄․여름․가을․겨울인가요?

○강혜순 위원 근데 하우스매니저하고 공연안내원하고 옷이 다 똑같습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 안내원하고는 조금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원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6만원 가격이면 유니폼 어떤…….

○강혜순 위원 나름대로 유니폼을 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공연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적인 품격 있는 듯한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인데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격조를 살릴 수 있는 문화의전당만의 유니폼화 될 수 있는 차별성을 둔 괜찮은 것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 말입니다.

몇 분이서 문화의전당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시죠?

○신성봉 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바닥 닦고 이런 청소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청소만 하는 것이지, 다른 작업은 안하시는 거죠?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바닥에 광택을 낸다든지?

○신성봉 위원 그럼 여기 밑에 보니까 예산이 바닥코팅 따로 잡혀 있는데요, 400만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월870만원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이분들이 한달에 290만원씩 임금을 받습니까?

그래 안 주지 싶은데, 3분이 청소를 하신다면서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3분이 하시면 870만원 같으면 한 분께 임금이 290만원 지출된다고 봐야 되는데 290만원씩 임금이 지급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주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광택을 내는데 빗자루, 물걸레 외에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은 많이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용역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입찰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인건비가 얼마, 거기에 대한 얼마…….

○위원장 김순점 그다음에 그 외에 부품이라든가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신성봉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청사 조경관리 1,500만원 이것은 자체관리 합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용역입니까?

○신성봉 위원 어떤 조경을 이야기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 구역이 10호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문화의전당 개관할 때 왜 제공이 안됐느냐 했을 때 그것은 10호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조경을 하기 때문에 빨리 안 해 줘서 조경을 전혀 못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당시에 문화의전당 방문했을 때 관장님께서 브리핑할 때 본 위원이 ‘곧 개관날짜가 다가오는데 주변에 조경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냐’고 물었을 때 ‘LH공사에서 조경을 빨리 하지 안 해서 조경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LH공사에서 한 조경은 LH공사에서 하자보수라든지 언제까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직접 우리 구비로 조경한 부분이 조경내역이 무엇인지 그 조경을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이 1,5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청소 말고?

청소하는 용역비 그러니까 1억원 가까이 용역이 들어가고 청사유지관리비는 또 뭡니까?

큰 항목만 615페이지.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여기에 보면 승강기 전기 수수료가 따로 있거든요. 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료도 따로 있고 12월 그러니까 1대에 18만2,000원씩 해서 12개월 3대 관리비가 되어 있고 방역소독비도 여기에 7,721㎡ 108원씩 5회 해서 방역소독비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도 있고,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도 다 있거든요.

소방 설비점검 및 관리 내용 다 있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도 있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도 있고 전체가 청사관리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또 따로 청사유지관리비가 있기에 이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01 사무관리비하고, 02 공공운영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내역을 보면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02 공공운영비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 청사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관장님이 기술직이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지 이거 뭉뚱그려 예산을 해서 달라 해 가지고 더 심의하고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또 불용 처리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위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성봉 위원 지문인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문인식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냐고요. 설치지역 위치가?

○신성봉 위원 너무 뭉뚱그려 하셔서 예를 들어 함월홀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주요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문이 잠겼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들어갈 때만 지문인식을 하고 나면 비상시에 문이 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잠겼을 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성봉 위원 저번에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지문인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수수료 주면 뭐합니까?

할 줄 모르고 도저히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관장님도 그 시스템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일반 관객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614페이지 예매시스템 카드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실 예만 들여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카드결제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1명이 카드로 예매하든, 100명이 하든 인원수에 제한 없이 그냥 월40만원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건 예측이다, 그렇지요?

○신성봉 위원 이 업체에 그냥 월4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지요?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카드결제한 숫자만큼 나중에 결산을 하는 것이지요. 확실하죠?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613페이지 중구예술단 활동지원 부분 307-03에 보면 운영측면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다.

운영측면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중구여성합창단 지휘자 또 누가 계신다고 했지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이런 분들 수당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금액이 2,0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이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연주에는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경환 위원 연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히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김경환 위원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입니다.

지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짚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07-02에 보면 중구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음악캠프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권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연주회, 정기연주회, 합창단 이것은 예전에 다 스폰서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500만원씩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나가네요?

○권태호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요.

○권태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경환 위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권태호 위원 전국적으로 어린이합창단이라 하면 대부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다 되는 어린이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순점 연주회는 연주회비는 다 주고 있었는데요.

○권태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순점 다 주고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지금 신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음악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무엇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여기 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원래 운영비를 월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김경환 위원님의 답변에, 내가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 편성기준이 맞느냐고요. 내 말은, 일단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관장님, 3개 단체가 그동안 활동을 잘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예술단으로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김순점 그러다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술단으로 묶어서 올라왔고 연주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각 단체별 연주회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합창단도 내일 모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사실 지휘자 선생님이나 반주자 선생님은 다 거의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균등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례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의전당 함월홀 공연일정표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관장님이 늘 하시는 것이 예술 일을 전공을 하셨다보니까 모르겠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예술적이에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보면 뮤지컬, 라이브뮤직스토리 10회, 특별기획공연 1억2,000만원 들여서 몇 개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올해 했던 서머페스티벌도 일정 조정해서 문화의전당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올해 하셨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 재즈페스티벌 그건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하게 재즈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이 말 밖에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종갓집 릴레이 콘서트라고 희한한 것이 또 1개 올라와 있던데요. 표현이 잘못 된지 몰라도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다른 부서의 주요하게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달라고 편성되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문화의전당에서 한다고 하고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조율이 안 되어 있고 예산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본 위원회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줬는데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나 버리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분명히 문화공보실 예산인지. 평생교육과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기억에는 분명히 릴레이 콘서트 1억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요.

그게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재즈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부서에서 편성된 사업예산 이것도 조율이 안 되어서 공연일정이나 함월홀 운영일정이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지 많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본 위원 지금 얘기는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조율이 될 때까지 예산 다 삭감시키고 조율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관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신성봉 위원 그러면 뭡니까?

사업조율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은 올라와 있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지금 이야기로는 2015년도 예산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재즈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갓집 릴레이 콘서트도 그렇고 문화의전당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일정하고 지금 여기 특별기획공연하고 일정이 조정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임대수입을 높일 것인가 이런 일정 속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특수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로 릴레이 콘서트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관장님은 자꾸 개관 1년차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억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꾸 반복되게 1년차, 1년차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핵심 질의는 지금 다른 과에서 릴레이 콘서트 예산이 편성될지 삭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화의전당 이야기를 한다면 문화의전당에서 최소한 협의가 되어서 이런 릴레이 콘서트를 문화의전당에서 할 것인데 이런 협의가 되었냐고 물어보는 건데 안됐으면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1년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그것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릴레이 콘서트를 하는데 월1회면 1회 아니면 분기별로 얼마면 얼마 하는데 문화의전당에서 가능한지 그런 일정이나 사업협의가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협의가 됐으면 됐다, 안됐으면 안됐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1년 되는 해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반복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협의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혜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지금 관장님이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전체적인 문화적인 공연을 외부적이거나 우리나라 중앙에서 한 사업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공연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의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어지는 주요사업을 아까처럼 종갓집 릴레이 콘서트라든가 내용들이 있는 것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하고 공연장에서는 공연장을 대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께서는 전반기 공연장 대관하는 사업은 일정 아직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일정을 개관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황이고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차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의 일은 전반기 개관하는 일정을 모집을 하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것이 문화의전당 일이고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전반기하는 모집공고일이 한 달 있잖아요.

1월 달 내외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언제 입니까?

○강혜순 위원 전반기, 후반기 받는 것도 있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원이고 후반기는 5월 달에 받거든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매뉴얼이?

○강혜순 위원 전체를 받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예산이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점이지 생각되거든요.

여기 종갓집 릴레이 콘서트 사업이 통과되면 신청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관장님 우리 강부의장님 답변 아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절차를 몰라서 하는 이유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구 관련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러한 사업을 올리는데 문화의전당에서 할 계획인데 그게 된다고 했을 때 총괄적으로 사전에, 이것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도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런 계획이 사전에 협의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꾸 1년만 주장을 하시니까 협의가 안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김순점 관장님께서 사업은 어느 정도에 대한 조율은 됐는데 세부일정 아직 그것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릴레이 콘서트는 대관료 냅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회 할지도 모르겠지만 임대료도 안 받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문화의전당의 운영계획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비교증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문화의전당이 새로운 부서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비교, 나는 본 위원은 그것이 새로운 사업인가 싶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예산을 봤을 때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세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기획공연 입장료를 8,000만원 예상액이죠?

○권태호 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 기획공연이라든지 특별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세입은 약2억2,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세출이 약 19억원, 정말 많은 그 중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가 약10억원 정도 지출이고 나머지는 공연행사에 특별기획공연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운영을 하시면서 관장님으로서 기획공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획공연에 대해서 충분한 세입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결산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616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문화의전당에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무슨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신성봉 위원 지금 1층에 가면 옆에 해마루길, 솔마루길이라고요?

○신성봉 위원 배드민턴장하고 탁구대가 설치된 곳이 1층인지 2층인지 어디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본 위원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물이 보유되어 있지요?

○신성봉 위원 라켓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구민문화체육센터할 때 당초에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층고 14m 설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그냥 속된 표현으로 거친 표현으로 쓰면 반 자르지 않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건축비 증액 30억원 시키고 혈세를 30억원 썼단 말입니다. 잘라서, 지금 보면 거기가 체육은 전혀 안 되어 있고 활용을 안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이것을 각 단체에 빌려줘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시에 출장뷔페 불러서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런 상황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에 체육시설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장소로 활용할 것인지 본 위원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전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의전당 업무를 보면 저번에 예산하시기 전에도 문화공보실하고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공보실에 그동안 있었던 업무들을 보러가는 주민이나 단체들은 그 위에 보면 문화의전당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 보시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위원님 역시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짜실 때 지금 처음 시작하시니까 신중하게 하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부터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10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일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