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의 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85페이지 예비비가 106억원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당초예산 때는 추가가 안 되던가요?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순점 안명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문화공보실 업무가 96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에서 98페이지 문화교실운영비 여기까지 문화의전당 업무다보니까 문화의전당 관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그게 당초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립전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국비,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지원됐을 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96페이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지원 전액 시비입니까?

○신성봉 위원 계속 앞으로 시비입니까?

우리 구 예산은 이제 편성 안 해도…….

○신성봉 위원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쪽으로 구비가 편성되지 않고 시비로 가능한지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있기에…….

○신성봉 위원 왜 갑자기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지원되어서 정기연주회를 했죠?

○신성봉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중구합창단 운영은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나요?

○신성봉 위원 어떤 것을 했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시에서 하더라도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조금 전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직접 합창단에 지원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어떤 내용인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서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결정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합창단이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하죠?

○위원장 김순점 계속 연주회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의전당이 생기고 하면서 시비가 내려진 같은데…….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중구여성합창단이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주회든 행사를 할 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국비도 줄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예산과 상관없이 직접 지원을 했다기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답변 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이 부분 답변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도심 살리기, 문화의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기금이든 지금까지 총 들어갔던 예산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고요.

계속 원도심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제는 평가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96페이지 원도심 상징 마두희 설치 3억원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상징이 시계탑입니까, 마두희입니까?

○신성봉 위원 어느 게 상징입니까,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오면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시계탑 복원할 당시에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지만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시계탑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의회 전체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게 상징성을 가져야 할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시계탑 복원하는데 총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계속 증액되어서 7억 넘게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옆에다가 마두희를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3억원이나 들여서 원도심 상징이라고 해 버리면 이건 상징이 무엇인지를…….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시계탑 옆에 설치한다고 했던 말씀은 정정을 하시고 틀리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동아약국 옆 그 협소한 곳에 3억원짜리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두희가 무엇입니까?

줄을 설치합니까, 무엇을 설치합니까?

○신성봉 위원 설치할 위치가 있어요?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두희는 300년 전부터 일제강점기 80년도 빼놓고 울산에서 계속 내려왔던 전통 줄다리기인데 꼭 원도심에서 하는 법이 있습니까, 교통마비 그다음에 아스팔트에서 하는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계속하라는 법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처음에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문화거리축제 쭉 변형되어오다가 마두희로 하고 있는데 마두희 축제를 특히 줄다리기를 시내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순기능도 많이 있고 장점도 많이 있는데 역기능이나 단점이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평가해서 정리된 내용 없이 또 원도심 상징으로 마두희를 설치한다고 하니 본 위원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시계탑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원을 계속 증액시켜서 대대적으로 복원한다고 해 놓고 그게 중구 원도심이라고 하면 시계탑이 되어야 하는데 시계탑인지 마두희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본 위원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102억원이요. 3일 동안?

○신성봉 위원 통계는 어떻게 내죠?

○신성봉 위원 3일 동안…….

○신성봉 위원 소비가 42억원.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신성봉 위원 그럼 우리 구세 증세는 얼마입니까?

○신성봉 위원 지역경제에 활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세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세가 늘어나서 그다음에 24만 중구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가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지금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혹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99쪽에 401-01 울산왜성보수정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권태호 위원 사업 시작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을까요?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를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축제평가에 대해서 참석했는데 마두희에 대한 축제효과는 실로 크고 그에 따른 단점도 있고 그 단점이 중앙에 선전을 하다보니까 리액션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도 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두희의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꼭 조형물을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조형물의 효과가 있는 데만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고 또 문화의거리에 특성을 봐서는 조형물보다 바닥에, 수원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혼하는 시리즈를 바닥에 쭉 파노라마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듯이 해 놓은 게 있는데 동헌 같은 전통성 있는 마두희의 악대라든가 진행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닥에 연출해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바닥을 타일 같은 것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선진지에 가서 보면 꼭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마두희에 대한 상징성과 그 도시에 일어났던 것을 스토리텔링 하는 측으로 전체 그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형도 맞는 특성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알리기 위해서 조형물을 협소한 공간에 알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한 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95페이지에 원도심 안내 웹 개발이라고 적혀있는데 전산개발비에 전체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 들어가는 웹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합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현재 지금 개발준비 중에서 보면 NFC라는 게 모든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그 NFC에 들어가게 되면 원도심의 직접적인 안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시너지적인 역할, 환경, 통계, 평가 이런 전체적인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어차피 설치할 바에는 첨단화되어 있는 웹을 하셔서 나름대로 한창 쓸 수 있는 기간을 더 확보하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선진화 된 웹을 개발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을 하는 라인이거든요.

○강혜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운영 기금과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골목길 네이밍 사인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3,4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신성봉 위원 당초에 골목길 정비와 관련해서 편성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2차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신성봉 위원 내용이 다르냐고요.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고 네이밍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인지…….

○신성봉 위원 재원이 왜 틀리죠?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다음에 원도심 관광코스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승인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무엇을 발간한다고요?

○신성봉 위원 관광코스지도하고 이런 거 말입니까, 책자하고?

○신성봉 위원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신성봉 위원 체험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합니까?

○신성봉 위원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문화공보실 공무원들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프로그램 내용하고, 프로그램 운영자 하고?

○신성봉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파악한 거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해 놓았기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핵심 내용은?

자료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의거리에 입점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직접 들어가서 한다고요?

그럼 작업하는…….

○신성봉 위원 체험을 하는데 작업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협의되어 있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비용 중에 재료비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체험합니까?

가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를 하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떻게 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 편성해 놓고 이후에 협의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되면 불용시키고 반납하고 이런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실장님 설명이나 예산자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원도심 안내 웹 개발은 질의를 하셨나요?

강혜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한 번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에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내용이 세부사업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문화의거리 자체 안에 이러한 요소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리고 관광 상품을 팔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정비해 놓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알려줄 수 있고 눈에 드러나게 가시화될 수 있는 전체적 로드맵이 필요한 거라든가 뚜렷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것은 하나하나 요소에 관한 사업내용이고 전체적이고 총괄적으로 정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관광 가이드북 안내 체계라든가 심지어는 거기 오면 무엇을 판다든가 관광 상품, 예를 들어서 KTX 역에만 내려도 관광상품이라든가 상품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제일 필요한 요소는 어느 관광지를 개발해 놓아도 거기에 대해 경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항상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혜순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97페이지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건물수선비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간판설치 및 지원 자체에서 지금 예산이 5,4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효율적 예산을 성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만큼 감액이 된다는 것은 사업에 어떤 진척이 없었는지 아니면 발굴을 못했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 실제 업종들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청할 때 절차가 까다롭다든가 문턱이 높지 않나 그런 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얼마나 지원받고 있죠?

○강혜순 위원 일단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업종이 들어 와서 문화의거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96페이지 거점건물 오브제 파사드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19개인데 공공건물이 몇 개라고요?

○신성봉 위원 5개고 사유건물이?

○신성봉 위원 8개소, 지금 협의가 안됐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신성봉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신성봉 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혀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교감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8개의 건물 중에 1개 건물이라도 우리는 이 사업에 동참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협의,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제외를 하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도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도 건물주의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인데 본 위원이 그 전에 사전 교감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안했을 때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유식하지 못해서, 오브제 파사드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리고 5대 5로…….

예산을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건물주가 동의를 하면 외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나 계획은 건물주가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은 누가 만드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다 만듭니까?

○신성봉 위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의거리 그다음에 골목길 사업, 이 사업 자칫 잘못하면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용역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원도심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 용역을 보면 포함이 안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따로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이밀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원도심은 정말 가보고 싶고 차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도 회상을 해 보고 현재도 해 보고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리펌 같아요.

짜깁기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물론 잘해 보겠다고 하시겠지만 다른 실장님을 모시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오브제 파사드 이 사업은 있는 건물에 외장, 조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중국의 연변자치주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자치주의 성립 60주년 기념 때문에 중국 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건물 외형도 가꾸고 밤에 야경을 완전히 해서 관광 상품화, 밤에 별천지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대로 계획되고 하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고 이상해 질 것 같아요.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기금이 편성되었으니까 그다음에 시비를 지원받았으니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돈 주세요 이런 방식은 이제 아니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살아있는 외관창출 경관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외관창출 경관조성은 무엇인지?

○신성봉 위원 건물에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하면 조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조명이 설치됐을 때 외관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조명이 설치되었을 때 전기료는 건물주가 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외관경관뿐만 아니라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하면 그렇죠?

○신성봉 위원 건물주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대상 사유건물 8개가 협의된 데는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보면 되죠?

○신성봉 위원 만약 예산 통과 안 되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반납합니까?

반납 안 되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인 안 되면 반납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려 왔잖아요.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과 여기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을 할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유건물 8개와 관련해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가지고 협의를 하셨는지 그 내역서하고 이후에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건물주와 만나서 어떤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 본들 실장님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해서는 토론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이게 문제제기가 되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시키고 나면 그때서야 책을 들고 와서 위원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따서 가고 쓰다가 남으면 또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국비신청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실 것 같으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이 아니라도 이런 계획을 하고 그럴 때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편성할 때 와서 예산 깎을 것 같으니까 사전설명 하겠다. 시간 비워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우리 실장님이 저한테만 특별하게 이걸 설명해 주시러 오시겠다 싶어서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그것을 보고 책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 10억원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원도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유발효과가 102억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43억원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얼마 증대되었느냐는 평가가 안 되는데 매출이 43억원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세무서에 세금을 낼 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43억원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때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식당주인들이 다는 아니고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차 밀리고 실제로 장사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불만도 꽤 있거든요.

그중에 음식하시는 분들은 더 합니다.

어묵도 팔고 단체에서 하는 그런 장터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계속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평가나 결론을 내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경쟁이 유발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신성봉 위원 돈을 그만큼 투자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면 문제가 있죠.

○신성봉 위원 수입이 발생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관변단체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고 집행부에서 본 위원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일반회원들은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실컷 봉사하고 수입이 얼마 남았는지 그 수입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고생만 실컷 한 평회원님들은 잘 모른다는 불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음식점은 실제로 장사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 아까 음식점 업체에서 무슨 근거로 2개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윤도 특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2개 업체 선정해서 장사해라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카드를 긁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건물임대료, 운영비 다 돈 들어가서 또 세금 그대로 내야 하는데 그분들의 매출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와서 장사하고 가면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어디 쓰였는지도 모르고?

○신성봉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꽤 되는데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에는 원도심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여러 행사들이 문화의거리 중앙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에 대해 실장님께서 사업보고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가 자료가 많은데 16일 화요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및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지원현황 자료제출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울산왜성 보수공사 사업계획서 있었고 그리고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거점건물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성립전 몇십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도 해 주시고 사업별 보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체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개별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셔서 충분한 전문성인과 플러스 인지도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요하고 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청에서 공모된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 할 때도 전체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공모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성을 같이 향유해서 수준 높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개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하다보면 전체가 일그러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은 국제적인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립미술관도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 원도심 골목길 네이밍 사업이라든가 그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순점 9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건물수선비라든가 간판설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보면 지원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이를 테면 타구에서도 우리 중구에 문화거리가 조성된다는 건 다 알고 있으신 분도 많아요.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 같은데 많이 올리셔서 그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의 다른 업종에 대해서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도 몇 분 있고 이랬었는데 설명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구를 살리고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업무다보니까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쭉 보면 원도심 관련해서 1억원짜리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고 골목길 1차, 2차 사업도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되었고 여기 23억원 넘게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와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강혜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총체적으로 중구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지 않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도 들고 그다음에 문화공보실하고 아까 특히나 오브제 파사드 사업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실에 창조도시팀하고도 협의가 됩니까?

○신성봉 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됩니까?

○신성봉 위원 연계해서?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월15일 10시30분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