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3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2.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달 눈꽃축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처음으로 조설기를 구입해서 풍성한 눈꽃을 연출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6,5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조설기 임대시 임대비에 포함되어 있던 얼음구입비와 조설기 운영 인부임 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총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내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 그리고 추가 포토존 등 조형물 설치에 1,000만원 그리고 조형물 철거비용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형물 설치는 예산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저번주 토요일까지 중구 원도심에 있는 모든 설치구간에 다 설치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설치 전경을 한 번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저녁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조형물 설치 크리스마스트리와 기초의 틀은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 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물 등은 철거 후 창고에 잘 보관하여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눈꽃축제 10주년을 맞이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코자 추가 포토존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모두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제의 축하공연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하공연의 출연팀을 전국 수준의 인기가수 2개팀 정도 초청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울산중구 눈꽃축제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화 된 눈꽃축제를 위해서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으며 위원님들께서 눈꽃축제 예산을 증액 편성 해 주신다면 타 구와는 차별화된 울산의 대표적인 눈꽃축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1～374페이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8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앞서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모두 국시, 구비 60:20:20으로 편성된 매칭사업입니다.
먼저 중앙길 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길 상가는 울산의 원도심으로써 최근 문화의 거리 조성과 시립미술관 유치 등 환경의 변화로 많은 점포가 입주하는 등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공영주차창이 2010년도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상가를 찾는 고객들이 어려움이 많으므로 중앙길 상가 상인회에서 주차면수 248면에 2층 3단 주차건물을 조성토록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 32억4,9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2차 연도인 내년도의 예산은 19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52억으로 원도심 주차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 반구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 주차부지 87면으로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반구공영주차장에 1층 2단 주차건물을 신축하여 주차면 116면 이상을 증설하고 공중화장실과 상인회사무실 등 상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대형마트입점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태화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금년 5월에 준공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신축건물의 2층에 북카페 등 쉼터공간 조성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안한 쇼핑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에 학성새벽시장 CCTV설치사업입니다.
울산에서 제일 일찍 개장하는 학성새벽시장의 상품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을 위하여 시장 내 CCTV 30개소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민자부담금 498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의 보세거리 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
보세거리는 2003년도 울산 최초로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이자 울산광역시 중심생활권의 구도심 상점가로써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내 조명시설이 노후화되어 친환경에너지절약형 LED조명으로 교체코자 하며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세거리 돌출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아케이드에 부착한 점포별 돌출간판을 교체하여 세련되고 정성화된 점포별 돌출간판 57개소를 설치하여 상점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입고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민자부담금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의 서동시장 양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서동시장은 2013년도에 3억5,000만원 예산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4,700만원으로 아케이드 내 시장바닥 개선과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 민자부담금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젊음의 거리 LED전광판 교체 및 간판교체입니다.
젊음의 거리는 울산시 중심생활권인 구도심 상점가로써 지역거주자와 근거리 고객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상점가로써 호프거리, 메가박스 등 주변의 LED전광판 5개를 설치하여 상점가 행사 및 상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설치된 호프거리 메인간판이 매우 낡아서 세련된 LED간판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 민자부담금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374페이지 307-04 울산물총축체 2,000만원 신규편성건입니다.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서는 2014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경영현대화사업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제1회 울산물총축체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틀동안 진행되어 2,000여명이 참가하여 길거리 공연, 물총싸움, 난타퍼레이드, 체험존 등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제공하여 여름철 놀이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장진흥공단에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부담하여 원활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에 공단에서 선정한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2015년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행사 가이드북에 실릴 예정입니다.
물총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행사와 차별화된 전략과 관내 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물총축제가 중구만의 축제가 아닌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본다면 길거리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비 1,000만원과 공연팀 출연료, 홍보비, 워터슬라이딩 설치비 등에 1,000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원도심과 문화의 거리가 이번 겨울에는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울산시도 그렇고 송성축제 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대표적인 축제가 마두희축제, 겨울축제로서는 10회에 들어가는 눈꽃축제 그리고 여름축제로서는 2회째 되는 물총축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구도심의 활성화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구에 비해보면 중구의 축제예산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제 울주군에 비해서 보면.
울주군에서는 축제와 행사경비 그리고 민간보조금 이런 것을 총액한도제를 정해서 운영합니다.
축제원가제도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1년 동안 축제에 들어갔던 원가를 공고시켜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제가 더 나아진다고 보면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비용자체가 들어갔는데 축제의 내용성이 없다면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예산편성 기준의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체 행사축제에 축제원가제도 그런 계획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이나 기획실에서 아마 총괄을 해서 편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눈꽃축제행사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총액한도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하는게 없고 일단 국에서도 정책적으로 할 생각은 없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저도 뉴스 상으로는 울산시에서도 축제원가제도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이어서 울주군도 축제원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 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눈꽃축제 예산이 1억1,500만원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이 1억3,500만원 이게 홍보비가 2,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조설기를 임대해서 쓴 비용들이 빠져나갔을 것이고 총액적으로 보면 1억3,500만원에서 이번에 1억6,500만원이네요. 약 3,000만원 늘어났는데 원도심조형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느 나라는 조형물 1개나 대형트리 1개를 설치할 때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10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10회 같으면 10회에 눈꽃축제 기간도 늘였고 예산도 작년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보면 약 3,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회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이 된다면 제일 먼저 마두희축제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눈꽃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두희축제 예산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한 눈꽃축제 1억3,000만원을 갖고 중구의 대표성축제를 한다면 보통 눈꽃축제를 생각한다면 12월24일 개막식 하루도 아니면 25일 그 이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눈꽃축제로 보면 12월 한 달 내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11월 말에 조형물을 다 설치하고 현재 이 조형물은 내년 2월까지 눈꽃축제가 이어지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예산으로 3개월 동안 시내에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 쉴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이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형물 자체 철거비용이 5,000만원 같으면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재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설기를 살 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조설기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12월에서 1월, 2월 중에 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그래서 조설기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6,000만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가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눈이 없는 울산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은 2월 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현재 겨울에는 저희가 조설기를 사용을 하고요.
방금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당초예산 2014년도 예산으로 조설기를 구입할 때 복지건설위원님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기를 6,000만원을 들여서 단 1회성에 끝내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여름에도 조설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 여름에 중구의 행사가 있을 때 물총축제라든가 또 대표적인 축제가 있을 때 조설기를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월달 같은 경우에 조설기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연말연초에 쓰고 난 뒤에 보면 구도심이 춥기 때문에 한 번씩 이벤트화 된 조설기를 틀어서 구도심에 사람들을 모아주어야 됩니다.
구정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그러한 비용들이 같이 산정이 됐으면 좋았겠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눈꽃축제 행사가 1억6,500만원으로 잘 진행된다면 구정 때도 눈이 날리는 구도심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말씀만 하면 남구 얼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서경환 위원님께서 울주군에는 붕어빵 축제행사 모두 줄인다, 이런 것은 비슷비슷한 행사는 다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이왕 유사한 축제, 선심성 행사 이런 것은 먼저 총액한도제를 두어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낮추고 평가에서 실속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과장님께서는 이 눈꽃축제가 왜 시작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상인들의 상가시장 번영을 위해서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구청에서 다 해 주는건데 저는 현재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예산을 올릴까 실제로 그걸 보고 있어요.
나중에 안 되면 정말 제설기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 태화강의 운동장에 조명타워를 설치했다가 전부 다 뽑아내고 가깝게는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경찰청의 풋살구장을 지어준다고 예산을 들였다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하면 일일 구민이용숫자를 몇 명까지 데이터를 내서 했는데 그렇지만 그게 통과가 되어서 어차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반납하고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좀 아니다, 과에서 낼 때도 상인들이 할 때 우리 관에서 활성화를 위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조금이나마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제는 우리가 다 해줘서 대표축제로 만들려고 하니까 마두희 다음 만큼은 어느 정도 되어야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할 때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 주거나 홍보는 우리가 해 주어야지 업무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전통시장마다 민원이 계속되어서 한 번씩 가면 전등 한 개를 바꾸는 데도 안 온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는데 축제에만 예산을 2월 달까지 계신다고 하기에 어떻게 2월 달까지 직원들이 다 계시는지 싶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2006년도에 축제를 할 적에는 상인회에서 주관을 작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호응이 좋아서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조금씩 키운 것이 10년에 이르러서 좋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구군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1억6,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셔서 구도심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가시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포토존도 있고 대형크리스마스, 가로수 조명, 소음트리 올해는 종교단체도 참여해서 그곳에서 같은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인원이 정말 한 달정도 불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다른 구군에 비한 축제예산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효과 면에서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멋지게 보이고 아까 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설기 활용문제는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을 정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제가 같이 토론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 답변을 할 때도 조설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불과 한 달만에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위원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영삼일봉제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때까지 이 축제도 십 몇 년 해 왔습니다.
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관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민관에서 잘 할 수 있는데 관에서 신경을 쓰니까 민관은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관이 가져가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민관에서 잘 해온 것을 관에서 일일이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민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필요 없이 관에서 가져가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은 예산도 민관보다 3,000만원 더 1억을 갖고 해서 행사내용은 민관에서 하는 것보다 질이 낮아졌거든요.
민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너무 집약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다 구청으로 축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총축제나 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중에 관에서 다 떠안아야 됩니다. 직원들도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눈꽃축제가 9회를 거듭해 오면서 관에서도 한 번 주관해 보고 일반 민간인회에서도 주관을 해 보고 이렇게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 방금 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눈꽃축제도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다른 모든 축제도 민간인 위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울산물총축제 5,000만원 했잖아요.
그걸 처음에는 소상공인 쪽에서 자비 200만원을 들여서 실행을 했는데 또 우리 구에서 2,000만원 예산을 다시 넣어서 그 물총축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물총축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젊음의 거리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인데 공동마케팅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경영현대화사업 안에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아무 시장이나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 시장에 대해 진단을 해서 우수성을 나타날 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아마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예산 1,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젊음의 거리 1,000만원으로 어떤 멋있는 축제를 할까 연구를 하다가 젊음의 거리는 아이디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고 같이 연구모임을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계획된 것보다도 행사를 키워 나가서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지원받은 것은 1,000만원의 예산이 들었고 그 행사 당시 추진할 때 무대설치비만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이 당시에 동원된 가수라든가 출연하는 팀이 약 20개 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거리도 많았고 종류가 다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냐면 젊음의 거리 주변 상인들의 점포에 스폰서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만큼 이 축제가 너무도 잘 되어서 내년에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또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상인들한테 부담이 가는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공동마케팅에 또 선정이 됐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선정이 또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379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국비가 있기는 하지만 마을기업 맨 밑에 보면 신규1차년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새로운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마을기업은 올해 4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정 기준에 못 미쳐서 사실상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질 못했거든요.
마을기업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마을기업이 선정이 된다면 1차 연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마을기업 2개를 신규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거쳐서 2개의 신규마을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375페이지의 전통공예육성사업 사업기간이 5년이죠? 5년동안 1,550만원씩 활성화 비용이 지원되는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1년 예산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 5년동안 7750만원을 5년 행사를 해서 그렇게 된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아케이드도 짓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전에 문화를 살릴 수 있는게 울산에 마두희축제할 때도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상품도 만들고 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통공예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전통공예육성을 이런 작은 예산으로 과연 육성시킬 수 있는 건지 다른 방향이 어떤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전통공예육성은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사실상 작은 예산입니다만 5개 구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전통공예관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곳은 5개 구군 중에 우리 중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예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 없는 가운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도 중구밖에 없고요.
전통공예관도 지원해 주고 또 전통공개발품 600만원도 지원해 주고 전통공예관 안의 전기시설비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축제할 때는 울주군, 남구 따지고 적은 예산으로 했을 때는 다른 곳 따지고…….
이 전통공예를 보면 우리가 종갓집 중구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종갓집 중구의 전통공예는 울주군과 다릅니다.
굉장히 전통공예하시는 분들이 열악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열악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만히 두더라도 울주군에 장독 같은 것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걸 시에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결국 울산의 4개 무엇이 있습니까?
전통공예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4군데?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12군데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2군데 중에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세 네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대표적으로 은장도가 있고 처용탈, 사대 붓․먹, 도자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중구의 의원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중구에 있는 전통공예업체 이름을 대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댈 겁니다.
은장도와 탈. 그 정도.
그러니까 결국 홍보비용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투입해야 될 부분은 인색하다, 그리고 전통공예전시품 재료비 5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것은 9월 달 마두희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합니다. 전통공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설치할 때 도자기 체험비, 넥타이 만드는 체험비 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마두희축제 전도공예품 전시할 때 그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예.
○서경환 위원 이게 일반회계인데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정말 중구에서 12개의 업체는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라도 랭킹 안에 드는 업체를 더 육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갓집 중구가 다른 중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갓집 중구입니다.
이러한 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제할 기간에 부스도 많이 만들고 하회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상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용탈도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투입을 시키고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12개 업체에 50만원씩 1년에 지원하고 이걸 다 합쳐서 600만원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다운 지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공예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실리적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획일적이고 연례적으로 해 온 대로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통공예하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대표적인게 그런 은장도라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늘 축제나 오히려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니까 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후변화 적용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수립기한은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의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과 지역 등의 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해인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난 12월3일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신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는 태화동 대공원 인근 내오산로121 일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7월8일부터 평생교육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1월1일부터는 환경위생과로 이관․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관될 동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총 1,950만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또한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수족관, 영상관 유지관리비로 540만원을, 또 기타보상금으로는 방문객들을 안내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25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3억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의 식단 작성이라는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급식소의 컨설팅, 어린이교사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4년11월부터 울산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관내관리대상시설은 91개소이며 예산편성의 규모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80개소 이상일 때 시설관리에 따라서 사업비가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성인지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선진지 견학 예산?
○서경환 위원 성인지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죠? 근데 국가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41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개선평가 이게 성인지 예산이네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예산은 크게 구비로써 자체예산 1,000만원을 갖고 위생과에서 1개를 잡아놓았네요.
그런데 구분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하면서 그 목적이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면 부족한 성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성별 수혜자가 보면 여성이 92%, 남성이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거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 13년, 14년 나와 있는데 보면 수혜자가 남성이 전부 다 0입니다.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를 방문한다든지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미용업주가 남성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 직업 관점을 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위생서비스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남성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건 거의 말은 성평등 기대효과라고 했지만 성평등 기대효과가 한 개도 없습니다. 남성들도 미용실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곳을 개선시키고 평가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인지 예산을 따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그냥 예산을 갖고 편하게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책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2015년도에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 예산을 폐지시키든지 안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실 이 성인지 예산을 무조건 과 별로 하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맞춰서 구하기가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요원을 남자냐 여자냐 그런 논리입니다.
○서경환 위원 미용업주 기술교육도 있잖아요.
남성들도 미용업주 기술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보낼 때도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미용교육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희망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서경환 위원 일률적으로 모집을 하지만 그 수혜 혜택을 남성 미용사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전체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예산서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과장님 모든 면에서 확실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위생 아닙니까? 남성들도 참가시킬 수 있으면 참가를 시켜 봐야지만 모든 성인지 예산에 관련되었던 공중서비스 현장방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평가기술을 좀 더, 미용영업주 기술교육도 있고 위생단체관리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업무추진비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편성을 업무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과 별로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403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인데 이건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 넘어가다가 1,980만원인데 이건 금액이 많든지 간에 수의계약을 하지요? 환경쪽 이나 미화 쪽 이런 곳은 수의 계약을 다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2,000만원이 넘게 되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은 수의계약해도 될 겁니다.
맞죠?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미화과 쪽에서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계약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경환 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예산이 1,980만원 거의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간에 2,000만원 이하니까 공중화장실청소에 관해서 중구장애인협회에서 청소 저번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위탁기증을 받아서 청소장비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장애인협회에 기회가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405페이지 141 하천살리기운동에 모자 수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태화강 줄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5개 기업체와 단체와 책임구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매 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자를 해마다 전체 다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모자를 구입해서 단체원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한 번 모자를 사 준 곳은 다음에는 안 사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너무 많은 인원이라서 모두 한꺼번에 못 사주고 올해는 그린니드 사 주고 내년에는 다음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경숙 위원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이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모자 1개가 2만원이나 합니까? 어떤 모자기에?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2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을 맞춰서 올해 약 1만원 정도?
○하경숙 위원 여기는 2만원 잡아서 150개 해 놨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산출 근거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자를 구입할 적 에는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견적을 받아서 계수조정해서 좀 더 많이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모자를 보니까 제일 비싼 게 2만원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1만원 내지 2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구청의 이미지도 옆에 같이 새겨서 주거든요.
그래서 좀 금액이…….
○하경숙 위원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환경정화활동 실비보상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 산출은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단체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100명씩 80명씩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을 1병씩 제공하는 겁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행사 실비보상이라면 인건비인데 이렇게 꼭 목에 표기를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예산 과목상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경환 위원 운영비에 넣어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금 같으면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인데 인건비를 갖고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용도는 생수를 지급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혹시 예산편성 상 다른 목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다른 데 편리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요즘 정화활동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내용도 되는 것이고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다른 걸 잡든지 해야지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잡아놓고 이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2분)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2000년7월13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2억5,053만6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120만원, 2015년도 말 지출이 62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6,553만6000원입니다.
3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4,12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2억5,053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 2억7,653만6000원보다 1,520만원이 늘어난 2억9,1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목 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수입이 4,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억5,053만6000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2,600만원보다 20만원이 늘어난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판매업소 위생향상을 위한 물품지원으로 300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우수업소물품지원에 120만원, 식중독예방 및 나트륨줄이기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 유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지원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기타 지출로 과징금 수입이 40%인 시위 귀속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2억6,553만6000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저장소 제작 관련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페인트, 광택제 등과 같이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즉각 또는 잠재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나 현재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는 실정에 있어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저장소 제작에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통합관제용 쓰레기단속 카메라 구입비 9,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한 방향만 감시가 가능하고 칩을 뽑아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용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줌인과 줌아웃, 적외선카메라, 전광판이 있는 단속카메라입니다.
올 10월에 CCTV관제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제센터에서 실시한 감시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기 전 경고방송이 가능한 통합관제용 감시카메라를 구입하여 쓰레기무단투입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관련 9억원 증액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재활용품 수거를 태화동과 다운동 지역만 대행처리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전 동에 대해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2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대행처리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2013년 당초보다 9억 가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에 동 포상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120만원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더라도 동 직원들이 1년동안 포상금이 1년에 50만원입니다. 그렇죠?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 포상금제도가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포상금제도에 의해서 잘 되는 업무입니까? 이게 없더라도 잘되는 것 같은데 굳이 포상금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13개동에 작년에는 어느 동이 우수포상금을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중앙동, 우정동, 병영2동, 북정동 그렇게 받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4개 동이 그렇게 받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돌아가면서 받는 기분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포상평가도 금액이 작다보니까 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13개 다 독려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연례적으로 작은 금액을 갖고 해야 되는건지?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는 동도 일부는 있긴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죠? 이게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동의 청소도 하고 단체들이 다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13개 동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범위도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동이 있는 반면에 동 구조 자체가 교동이나 저런 곳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동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청소차량관리라고 해서 조금 적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작년에는 16톤이 2억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됩니다.
차가 16톤에서 8톤으로 내려가면서 가격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가격 자체가 내려갔다고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16톤에서 8톤 차로 하니까 톤 수가 큰 차는 2억9,000만원인데 8톤은 2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복희 위원 청소차량관리 한 것과 차량 구입비와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런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청소관리 뒤쪽 426쪽을 보시면 앞에 자산취득표가 있거든요.
청소관리 전체 3,600만원 줄어든 것이 405-01 자산취득 후 진공청소차량 구입하고 천연가스차량 구입하고 이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425페이지의 바로 윗부분에 공공지역폐기물 반입수수료 308-07 밑의 부분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공공용폐기물반입수수료 이것 말씀하십니까?
○하경숙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공공용 같으면 위의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나가는 종량제봉투 그것에 대한 처리비이고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 마대 있지 않습니까?
○하경숙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기동수거할 때 들어가는 것은 금액 자체가 이것은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단가가 작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역폐기물입니다.
동에서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기둥청소를 한다든가 다른 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금액이 이 공공용폐기물반입수수료입니다.
○하경숙 위원 그 포대를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그러면 250톤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하경숙 위원 12달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대행업체 평가는 용역은 매년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매년? 근데 1,5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이 작아졌는데 상관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올해 같은 예상은 2005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 용역하기 위해서 생활폐기 및 종량제대형폐기물과 전체적인 금액을 위해서 2,500만원 들어갔고요.
내년도 1,0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례상과 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적으로 동천, 영진, 금창, 녹색 이것 4개만 하고 재활용 관련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대원환경이나 유진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올해까지는 대원과 유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전체 6개 업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평가를 6개 전체 다해서 용역평가를 할 겁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4개를 이야기하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6개 다 하죠? 생활폐기물 같으면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까지 들어가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내년부터는 6개 다 합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고요. 이어서 질의 바로 드릴게요.
재활용도 현재 권역 별로 나누어져 있다가 13개 동으로 확산된다고 그랬죠?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예.
○서경환 위원 13개 동으로 확산되는데 현재 분리수거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 쓰고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2,000포 정도 남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정도 남았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이 잡혀있어요.
13개 동이 재활용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마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내년부터 분리 배출이 들어가면 마대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마대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산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석기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김영국 |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 환경미화과장 | 김규협 |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17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