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17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0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금삭감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당초예산은 3억원이며 올해 우정선경2차아파트 등 총 14개 단지에 2억8,756만원을 지원하였고 1,2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최소 지원가능금액이 2,500만원이고 한번 지원받으면 5년동안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 신청되어 있는 2개 아파트단지에 연락을 취하여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1,244만원은 너무 적어 내년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불가피하게 감액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공원관리 및 산림녹지 등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명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8쪽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진입도로 임차료 3,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포항고속도로 공사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척과천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 공사용 진입도로허가를 2014년6월28일까지 받았으며 6월28일 이후에는 진입도로를 우리 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진입도로 임차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허가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5년1월15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진입도로 임차료 3,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1월15일 이후 우리 구에서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2015년도 당초예산에 진입도로 임차료를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성립 전 예산인데 재선충 긴급방제비가 7,000만원이고요.
그리고 감리비가 3,000만원인데 이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감리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일정률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감리비는 감염목 설계, 본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 1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1억원 중에서 3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제비용보다도 감리비가 훨씬 비율은 작지만 감리비가 공사비보다 방제비용보다 감리비가 이 금액 같으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 1억원만 되어서 이번에 재선충병에 투자,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와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총 금액에 대한 감리비로 1억원에 대한 3,000만원의 감리비가 아니고 총 하반기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를 감리비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를 적게 산정 했다는 말씀이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없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비 내려 온 내용을 가지고 일정액을 감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를 사업비에 더 보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2015년 당초예산 보면 4억7,000만원에 한 2,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에는 재선충방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긴급방제비용이 없었죠?
국비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당초에?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올해 말입니까?
○서경환 위원 예.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2013년도 하반기에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억원이 있고 전년도 겨울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8억원 정도 집행하고 1만7,000본을 제거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1만7,000본에 대한 우리가 설계 감리비가 3,000만원…….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것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감리비이고 지금 하는 사업비는 하반기에는 또 2014년 당초예산에 3억2,700만원 하고 또 숲 가꾸기 사업비 2억2,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4억7,000여 만원으로 한 1만1,000본을 작업을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선충 긴급방제감리비와 숲 가꾸기 감리비와는 별개 사업이고 별개로 잡혀져 있는데 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감리비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또 추경 때 시비가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일단 현재는 있는 예산으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증액할 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서경환 위원 감리비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사실상 저희도 처음 와서 사업을 한번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감리의 역할이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그 소나무재선충병 표지표를 일일이 다 제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사업 감리와는 틀리게 감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시설지원과장 김명섭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효상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권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04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수 부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전문위원님과 직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예결산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효상서경환김선수이복희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석기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 공원녹지과장 | 문명주 |
| 시설지원과장 | 김명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