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의원 먼저 병영초등학교 학생들 저희 의회에 참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경환입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열린 행정 봉사행정으로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도시의 발전으로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확충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발전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기반시설 즉,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미래 지방정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구동 e-편한세상 아파트 1,112세대의 건립 완공에 따른 기존 주민 과 입주 주민의 교통량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장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반구1동 서편주민들은 구시가지 동서도로인 반구로의 정체로 내황 14길 하천 제방도로를 통해 내황 2길, 4길을 이용해 남구 쪽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교통체중 문제 해결을 위해 e-편한세상과 아파트 동편 소로 3-556호선 6m 도로와 하천 제방도로의 레벨 차이가 유사함에 따라 도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에 주요 골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주민의 요구사항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천제방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이 달라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인근주민의 교통 편의성 확보를 위해 하천제방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시행사인 화인파트너스 시공사인 대명건설 등과 협의하여 소로 3-566호선 6m 도로와 하천 제방도로 확장 문제 해결방안을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다시 건의 드립니다.

당초 울산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 승인 시 제방을 포함하였으며 아파트공사 시 사업부지 내에서만 공사가 진행되었고 제방과 기타 지역은 존치되었고 본 사업에 따른 계획변경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구단위 계획 내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재심의 등 해결방안이 법적․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로 어렵다면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최대한 반영된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선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의원 먼저 병영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병영초등학교 54회 선배입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민생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지난 제170회 임시회 당시 거론되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었던 63건의 시공불량 사태와 두 번째 삐뚤어진 도로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후 지역 언론에서도 상세하게 다루어 혁신도시 내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총체적 부실이며 삐뚤어진 도로선형과 차선폭의 기준미달에 대한 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총체적 부실인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무성의와 무계획하게 식재한 가로수 문제에도 빠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 내 그린에비뉴 도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울산시민과 중구민에게 공기업으로서 많은 것을 줄듯이 선전을 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혁신도시 내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형편없이 세워진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하나로 관광 상품이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남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우리 구 우정혁신도시의 도로 가로수를 지금이라도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만들어진 도로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 한그루도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는 박성민 청장님을 중심으로 사람중심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돈을 쏟고 있습니까, 혁신도시 내 도로공사와 더불어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한 처음 약속한 장밋빛 그린에비뉴 도로에 맞는 가로수를 지금이라도 수종 변경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두 번째 문제는 직접적 피해와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KCC스위첸 아파트공사 후 입주민들의 주출입로가 기 입주된 바로 옆 LH아파트의 입주민과 뒤섞여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700세대 이상의 입주자 아파트와 시공 중인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공사 중인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차량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셨는지요.

만약 이대로 공사가 되어 준공이 된다면 차후에 입주한 주민들로부터 우리구와 의회는 두고두고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당장 현장을 방문하셔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서 현재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또 새롭게 중구민이 되실 입주대기자들께 환영받을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중심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24만 구민들이 부여해준 견제와 감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김선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구정질문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서경환 의원, 김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경환 의원, 하경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경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교와 반구로터리 구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중구 동부권 교통체증해결 및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 등에 대한 질문 -

○서경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성교에서 반구로터리 구간 도로확장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 정주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완공과 반구1동 신동아 아파트 공사 및 e-편한세상 준공에 따라 반구1동만 하더라도 1,700세대 정도가 증가함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과 화합로의 상습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구사거리와 학성교 약 717m 구간은 왕복 4차선 20m 폭으로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소 차량 병목현상이 심각하여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에서 8차선 도로가 학성교 6차선을 거쳐 중구로 진입을 하면 4차선으로 줄어들어 남구에서 중구로, 중구에서 남구로 통과하는 차량이 혁신도시 인구유입과 반구1동 신축아파트 1,700세대 증가로 정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도로여건의 구시가지는 더욱더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라도 도로확장이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반구동은 울산의 남구, 동구, 구시가지로 연결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교통체증 문제 및 정주환경 개선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불편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중구 동부권 지역은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화합로는 2008년3월14일 화합로로 확장 건의 및 당해 8월 광역시 도시계획과로 확장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시비 260억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30m 계획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추진성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로확장에는 도시계획, 토지보상 등 여러 난제들이 있겠지만 울산광역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중구 동부권 교통체증 해결, 교통 정체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합로 확장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경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서경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경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경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하경숙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방안 등에 대한 질문 -

○하경숙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는 열린 의정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하경숙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방안에 대해서 제안 및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150만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울산 중구는 베트남 335명을 비롯해 조선족 307명, 중국이 217명이며, 그리고 필리핀, 일본, 몽골, 캄보디아, 미국, 태국, 러시아 등 2013년 기준의 1,102명의 결혼이민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1쌍이 다국적 결혼으로 다국적 결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출신 학생 수는 6만7,806명으로 전체 초·중·고교생의 수인 633만3,617명의 1.07%를 차지하여 초등학생이 10명중 7명꼴로 가장 많으며 중학생은 10명중 2명, 고등학생은 10명중 1명으로 이제 그 수가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돕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앞으로의 환경변화를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구 사회복지계획 속의 다문화를 다룬 부분은 지금의 프로그램보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다문화 가족의 자존심을 당당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주여성만이 공부를 하고 적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배우자의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때 그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갖춘 그들의 품에는 우리의 내일을 지고 갈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불화나 부적응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중구 다문화센터의 경우 중구 동헌길 153번지에 소재한 건물에 지상 2층과 지하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9.7평의 강의실 2개와 3.1평의 육아정보나눔실, 그리고 지하의 언어발달실 등 5.5평의 크기, 11.5평의 대강의실 그리고 13.8평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구다문화센터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협소한 공간입니다.

한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적절한 공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유롭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소외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주여성들은 스스로가 당당한 중구민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타구·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교해 보면 울주군은 구영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장군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이주여성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들과의 협약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전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에도 글로벌 시대에 앞으로 점점 늘어날 다문화가족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을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하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경숙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하경숙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경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경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늘 10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