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강혜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또한 함께 자리 하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영리 추구를 위한 기업 본연의 활동 이외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제품, 서비스, 기술, 자금, 인재, 노하우, 시설, 판촉수당 등을 활용하여 사회를 보다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윤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만 해도 에스케이에너지의 울산대공원 조성, 에스오일의 태화루 건립, 경남은행의 십리대밭교 건립 등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브랜드 이미지도 향상되어 단기적으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봅니다.

즉 사회공헌 사업은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울산광역시는 현대시라고 표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특히 그 이미지 속에는 늘 현대라는 대기업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오늘 날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선호하는 차를 찾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만 주말에 가족들, 연인들과 울산 시내를 나가거나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입니다.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길에서 버리는 시간도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불법주정차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대자동차와 사측과 노조는 지역사회를 위한 진정한 공헌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차량은 2014년6월 말 기준 49만5,848대로 중구 9만4,000여대, 남구 15만2,000여대, 동구 6만1,000대, 북구 8만6,000대, 울주군 10만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직원들도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산을 통해 당연히 판매도 해야 하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주차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울산 시민들은 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가장 선호하고 애용하는 울산 시민 대다수가 현대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시의 가장 큰 시민 불편 사항이 주차문제 해결입니다.

일반 상용품처럼 단순히 판매 후 사후 관리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가 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업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기업도 노동조합도 그 지역에서 사회적 공헌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 참여 및 투자 활동으로 거듭 기업 이미지를 높여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핵심은 울산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의 혈관인 중심도로변을 따라서 주택가와 상가지역을 구분하여 대단위 지하 주차장 조성을 계획해서 실행한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훈훈한 미담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울산의 중심도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주차 전쟁을 해소한다면 세계적 관광명소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의 독립이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부족으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해 준다면 현대자동차의 대내외 이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현대자동차 직원 및 가족 여러분 이러한 세계적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 이 사업의 제안이 이 도시의 모든 구성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이 더 이상 자선의 의미가 아닌 기업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군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업공헌문화 지역사회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강혜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17건입니다.

세부 감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로 하고 계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8개부서 7개동과 중구 문화의 전당,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272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의결들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 업무로써 복지경제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복지건설위원회 5명,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2명 등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 건수는 269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협의된 복지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가수 고복수 기념관 건립,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시설건립, 반구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신축, 학성경로당 및 경로식당 신축, 입하산 야생화원 여가녹지 사업, 태화 저수지 잔디광장 조성경관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가수 고복수 기념관 건립은 고복수 선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 기념관 내 전시할 유품 확보, 향후 기념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삭제하였고 학성동 경로당 및 경로 식당 신축은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및 관련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0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은 향후 4년 동안 우리 중구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건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 중장기 기본방향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순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9항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확대, 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의사일정 제5항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반대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를 24만 중구민들과 함께 촉구합니다.

2012년11월로 설계 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는 연장운행으로 인해 최대 2270억원의 손해를 보는 사업입니다.

특히 반경 30km 이내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 핵심 사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동 중에도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성 1호기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수명연장 돼 현재 36년 동안이나 가동되어 온 고리 1호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을 일으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당시 대피령을 내렸던 반경인 30km 이내에만 울산 시민을 비롯해 3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핵발전소는 모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 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 안전을 더욱 위협해 왔습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월성 1호기 10km 인근에서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각각 3.5와 2.2 규모의 지진은 이 지역이 활성 단층 지역으로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시민들 71%도 원전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51%가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시 발생할 안전문제와 경제적 손해, 지질학적 위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9월12일 원전 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명 연장 심사의 근거로 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소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명연장 법정심사기한인 18개월을 어기며 현재까지 약 57개월간 심사를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세계는 에너지 정책을 핵 발전에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300여명의 아이들과 많은 국민들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어떤 정책과 이윤보다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 원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원전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울산 시민과 중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모든 정책을 즉각 중간하고 당장 폐기 절차에 들어가십시오.

하나,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고리원전을 수명 연장 후 6년째 재가동하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연장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 역시 당장 폐기하십시오.

하나, 노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재해대책을 수립하십시오.

하나, 전 세계적으로는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친환경 발전시설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 계획을 핵에너지 감소 정책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 및 활성화 대책을 국정우선과제로 추진하십시오.

2014년10월20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강혜순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