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복희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균 30년이 지난 목욕탕 굴뚝이 건물주나 행정기관의 관리 부재와 무관심 속에 각종 재난위험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면서 적극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목욕탕 굴뚝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저황유 0.3% 공급 및 사용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전 목욕탕 업소가 도시가스로 연료를 사용하면서 무용지물로 남아 있습니다. 굴뚝들은 세워진 지 평균 30년 정도의 노후화 된 상태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태풍 등 각종 재난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다중 이용시설인 대중목욕탕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위험 정도에 따라 A에서 E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육안 점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연면적 1,000㎡이하이거나 폐업 신고를 한 목욕탕의 굴뚝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도시 미관 저해와 더불어 안전 사각지대 속 심각한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목욕탕 운영 업소가 철거를 하려 해도 평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오래되고 노후 된 굴뚝이 점차 늘어나 낙뢰에 피뢰침이 부서지고, 부식된 시멘트 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등 목욕탕 굴뚝은 점차 도심의 흉물이자 위험한 건축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구 관내 목욕탕 굴뚝은 39개로, 대다수가 용도 폐기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이나 특정관리시설물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생활주변에 산재한 목욕탕 굴뚝은 건물주는 물론 관리 감독 없는 구 청의 방치 속에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 목욕탕 굴뚝은 대다수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 해체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처리가 고려된 경제적인 해체공법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해체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축주가 모든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최근 목욕탕 굴뚝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 간주하기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젠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목욕탕 굴뚝은 도시미관의 한 축인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관리비용의 과다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식이 되거나, 표면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퇴색되어 시민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전대책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는 목욕탕 굴뚝을 안전점검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재해 위험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주에게만 미루지 말고 중구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점검 결과 재해위험대상물은 빠른 시일 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업소의 영세성으로 철거 여력이 없는 굴뚝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가 직접 철거하거니 철거 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용 중이거나 철거가 어려운 목욕탕 굴뚝은 역발상의 차원에서 장점인 높이와 부피를 최대한 살려 벽화 그리기, 경관조명 설치, 광고효과 만점인 간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 시행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굴뚝이 흉물이나 혐오시설이 아닌 도심의 이색 디자인 명물로 다시 창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산업화의 상징이던 연기 나는 굴뚝을 보고서 향수에 젖어들어 ‘저게 뭐 어때서’ 혹은 ‘내 소유인데 왜 내가’라며 방치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이제 굴뚝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항상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거창한 기술보다는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안전시스템과 이를 철저히 실행하는 의식일 것입니다. 작은 관심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사고의 위험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성민 구청장님!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건을 상 정합니다.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6일부 터 9월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순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구정질문 등 각종 안건의 심사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 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 강혜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혁신도시 사업에서 확인된 시공불량 사례의 해결 진행과정 등에 관한 질문-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 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또한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에 불철주야 애 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의 주된 질문 요지는 24만 구민의 기대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성민 청장님은 그 누구보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바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혁신도시가 구 도심과의 연계로 우리 중구의 상생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역시 저를 비롯한 600여명의 직원과 우리 구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혁신도시를 조성할 당시, 사업부지에 수용된 많은 거주 주민들이 삶의 터전과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공허감과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에 상처 입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나긴 싸움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와 희생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혁신도시 내 에비뉴 도로에 대한 장밋빛 광고로 우리를 현혹한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98% 이상의 혁신도시를 돌아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연 공기업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존재가치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성민 구청장님께 두 가지 정책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 초 울산혁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확인된 63건의 시공불량 사례에 대해 그동안 몇 건이 해결되었고 또한 미비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구청이 확인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과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지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24만 구민들의 안전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완공 전 중구가 사전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해 총체적인 점검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19일 울산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유곡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겪었고 그 이면에는 하천과 절개지 등에 쓰인 자연석이 기준치보다 강도가 낮은 푸석돌로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부근 에비뉴 도로 3차선을 따라 사거리를 지나다보면 주행 차선이 삐뚤어져 반대편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도로는 전반적으로 폭이 좁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발견된 많은 문제와 향후 제기될 민원에 대비해 우리 중구는 울산광역시 교육혁신 도시담당관과는 별개로 직접 사전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박성민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내에서 우려되는 주민 안전사고 요인은 추후 관리권이 우리 구로 이관되면 민원 발생 소지가 높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 부담마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전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해 우리 구 자체 점검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부분과 향후 발생할 소지가 높은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 완벽한 혁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재 해결되지 않은 혁신도시 관련 민원 역시 사전 안전점검 TF팀을 중심으로 주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가 우리 중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마무리되고 그 속에서 박성민 중구청장님을 비롯해 그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600여명의 직원들이 24만 구민들로부터 감사의 응원과 박수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님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영길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