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 회비의 회의를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방안에 관한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등록 시와 같이 그 사유 등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 부적합하여 등록자에게 권고나 조언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전통시장 및 상정과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규정한 부분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의 회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비의 의결을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7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107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방금 전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홈플러스하고 대형 전통시장하고 나름대로 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조례 사항에 넣지는 않고 따로 별도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할 때 15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도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 외분들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이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처음으로 저희들은 올 2월달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9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그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는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법에 따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이해당사자의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나름대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당사자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이 분들한테도 손해가 없도록, 일단 임기가 2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의를 구상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