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를 모든 구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기록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내용 중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서, 의장께서 조치할 사항은 의장께서 조치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청원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고, 의장은 공정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토론이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 형식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안 즉 반대의견 없이 가결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입법공문이나 법률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 속에 의회라는 곳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었고, 유권해석이 있었고, 고발조치를 했을 때 명백한 내용이 없을 때 무고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검찰 검사의 자문도 구했다고 속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구도 이해하기 힘들고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이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장님께서 왜 가결을 시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의장님께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자문을 구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자문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결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전문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왜 무고죄가 되는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밝혀주시고 의장의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신성봉 의원과 김지근 의원이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가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에 사인을 하였고,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속기록에 남길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바로 잡는 일은 의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장께서만 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7일부터 7월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효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각종 안건의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김선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신성봉 의원,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 김선수 의원, 하경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늘 7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