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중구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중구구민체육센터 안전보고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중구의 상징이 될 중구문화구민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부실공사 의혹, 45일 정도의 공사 중단 등 많은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옥상바닥 철근배근, 녹슨 철근 사용, 레미콘 부실 타설 등 부실공사 의심부분에 대하여 의회와 현장근로자 입회 하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독단적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파괴검사업체 선정내역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채택된 보고 내용대로 다시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구조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근의 배근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업의 범위와 조사위치에서 철근부족으로 설계도서대로 철근을 배근하지 못했다는 노동자의 증언이 있는 공연장 지붕설계도 철근배근상태가 조사범위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의 골조 시공 당시 감리부재로 공연장의 주요한 철구조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못하고 많이 기울여진 상태로 시공되었다는 현장노동자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완료 후의 건축물에 대한 기울기만 조사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안전점검보고서를 확인해보아도 철근배근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파괴검사를 재실시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시공을 했다면 그 책임소재가 원청인지 하청인지 아니면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부실시공을 했는지 아니면 책임감리의 감독소홀인지를 명백히 밝혀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부실시공 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안전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구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의 진실여부를 제6대 중구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명백히 밝혀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자에게 구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경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경숙입니다.

지난 6월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03억6,578만5,170원을 포함하여 2,794억8,661만6,1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64억1,716만9,115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6.05%인 169억3,055만2,945원 더 많습니다.

2013일반회계 수납액은 2,847억2,360만538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05%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52억5,606만9,10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불납결손액은 10억2,817만6,020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2,391억2,083만1,000원에 전년도에 이월했던 증감액 403억6,578만5,170원을 합한 2,794억8661만6,1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92억110만3,662원으로 예산현액의 82.00%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200억3,502만3,098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7.16%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전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56억1,281만7,698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8.02%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용은 없으며, 전용은 2건 4,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571억3,379만3,720원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25건에 313억3,758만2,750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255억5,758만9,3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억3,862만1,6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5,102만3,6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8억9,182만6,160원이며, 수납액은 121억8,373만8,1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1.28%인 35억4,153만5,108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5,102만3,620원이며, 지출액은 80억8,839만9,300원으로 21억6,617만9,330원을 이월하고 세출예산 불용액은 15억9,644만4,99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하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경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본 위원장과 김선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강혜순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5월12일부로 업무를 시작한 문화의 전당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169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원총수를 591명에서 59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순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유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복지향상과 문화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유치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곧바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유치결의안.

지난 13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1차 후보지로 중구 다운동 다운목장터가 선정되어 24만 구민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에 위치해있지만 그동안 산업중심의 개발논리에 밀려나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와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24만 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어 이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중구에 유치되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구의 추천대상지인 다운동 지역은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과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체류형 관광객 유인효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으로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가 울산의 중심으로 종갓집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지난 반세기 성장에 그늘에 가려 각종 혜택에서 밀려났던 24만 구민들의 그간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 24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중구 다운동 다운목장부지 22만㎡은 ktx울산역에서 25분, 울산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동해안을 잇는 옥동～농소간의 국도와 3분 거리에 불과하다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어느 곳보다도 뛰어난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 중구는 혁신도시 내에 조성예정인 복합쇼핑몰과 비즈니스 호텔 등으로 체류형 관광사업을 주도해 나갈 최적지로 손색이 없고 문화의 전당, 시립미술관, 태화강대공원, 십리대밭, 외솔기념관 등과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자원을 산업기술박물관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도시울산 구축에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 중구 다운동 목장부지는 주변에 친환경적 생태공간이 마련되어 자연 그대로를 보고 즐기는 테마파크로 손색이 없어 가족단위 체험 관광객 유치에 강점이 될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다.

하나, 중구에 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되면 울산의 중심이란 상징성과 함께 시립미술관과 연계로 역사, 문화, 산업이 조화를 이룬 관광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 각 구군별 관광자원 배분으로 울산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나, 우리중구에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건립에 당위성을 담아 24만 구민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의 의사를 결의하는 바이다.

2014년7월17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영길 권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중구유치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결의문을 울산광역시에 송부하여 24만 구민의 염원과 우리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길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