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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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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7월9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담당주무관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순점 안명수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5-5페이지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이나 동천 야외물놀이장 지난 해 평생교육과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척과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년에는 무료로 동천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유료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화 운영하고 있는데 동천 야외물놀이장 경우 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 K1에서 운영하고 있고, 척과천은 울산 지역업체인 디자인리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으로는 동천야외물놀이장 경우는 운영요원이 15명 확보되어 있고 그중에 안전요원이 6명, 척과천인 경우는 전체 운영요원 20명 중에 안전요원 11명하고 동천에 6명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층 더 안전에 대한 확보를 많이 했다고 보고요. 여름철에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2주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 최해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강혜순 위원입니다.

5개 구․군중에서 가장 왕성하고 또 활발하게 운영되는 배움으로 소통되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평생학습이라는 자체사업이 정말 힘듭니다.

힘 드는데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을 보면 정말 고무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중구가 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는 큰 이슈거리로 해서 우리 구민과 지역 성장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 밑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어떤 전문가적인 용역을 받고 중장기 차원을 내다봐야지 이때까지 해온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보다는 멀리 봐서 문화든 평생학습이든 차원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당초예산 3,000만원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제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강혜순 위원 중간보고회 간단하게 요점정리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어제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구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식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우리구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용역을…….

강혜순 위원 전체적인 그러한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강혜순 위원 사실 이게 전 세계에서 모델 롤이 된 것이 가케가와시에 보면 전시장인 시무라 준이치 이 분이 전 세계로 모델케이스가 되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 벤치마킹 하러갑니다.

우리구에도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 잘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지역민의 평생지역 학습요구가 지역특성에 여러 가지 반영한 정책과제나 특화사업 개발을 통해서 중구만의 독특한 평생학습 브랜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질적인 제고나 체계적인 성과관리나 말씀한 대로 이러한 용역과정에 있는데 끝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이러한 최종보고회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저희들 선에서 벤치마킹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의견을제시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어제 권태호 위원님이 평생학습 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어제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이 안 되었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의견을 주시고 그 뜻을 이번 용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문화도시와 더불어서 평생학습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중장기차원에서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권태호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전문업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는 자금 금액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척과천은 1억6,000만원 정도 위탁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척과천 물놀이장하고 동천물놀이장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업체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에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물놀이장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단체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이들 3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물놀이장인데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번에 동천에 있었을 때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유행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신경 쓰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년도에 동천물놀이장 수입 대비 지출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재개장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안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때는 전기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신성봉 위원 아니, 청소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재개방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부분 없었고 7월 달에 개장을 앞두고 시설이 미흡한 부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2억5,000만원…….

신성봉 위원 무엇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바닥하고 그다음에 성인풀에 페인트하고 그늘막 설치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해마다 발생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년에는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시설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보강할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천에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 범람해서 침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시간당 20㎜에서 30㎜오면 틀리고 예상 강우량 150㎜정도 되면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다 이동하려고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안전 매뉴얼을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것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고 하면 평가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척과천 있잖아요. 계속 횡단보도가 없다보니까 무단횡단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은 다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것이 과속카메라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신호등만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강바닥에 임시주차장 진입하는데 신호등 설치가 되고 사람들 인도…….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횡단보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예 내려가는 길을 한 군데 만들지 괜히 그쪽에 만들어서 횡단보도 설치 없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다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과속카메라 가지고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횡단보도 관계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경에 편성되어서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척과천은 아직까지 홍수가 왔을 때 범람 침수 위험성이 더 높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100㎜정도 오면 침수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까지 거기 침수된 적이 있나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고요. 그 작년에.

신성봉 위원 그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5-4페이지며 전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관한 간략하게, 지금 현재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맞춤형 생활체육지원으로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이 강조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 생활체육지도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장기근무한 사람도 있고 1년이나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근무에 대한 보상이 차별되어 있지 않고 임금 격차가 거의 1년이든 10년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사업들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강혜순 위원 나름대로는 이러한 것이 처우개선이 되어야 나름대로 장기근속자의 배려를 하는 것은 차등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떤 생각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이게 기금사업이다보니까 본봉을 올려 주는 것은 어렵고 수당을 더 준다든지 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들도 배려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혜순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수장이 다를 때는 생체 담당하고 나름대로 이견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안정을 가져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연계적인 생활체육지도사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런 배려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구비가 소요되는데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물놀이장 소음 민원을 유발하면서 까지 굳이 음악을 틀 필요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아무래도 음악이 없는 것보다는 물놀이를 즐기면서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괜찮다 싶고 다만 주위에서 음악소리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척과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음악을 낮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분은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이용하는데 또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용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음악을 크게 틈으로 해서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주택가 있는 쪽에는 가급적 안 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일몰시간 이후에는 야간근무하고 주무시는 분이나 출근을 위해서 취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랫소리 확성장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음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각 동마다 도서관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권태호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중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은도서관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 사립 작은도서관이 17개 각 아파트라든지 단체에서 조성되어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 15개 정도 옥골샘 까지 포함해서 15개 있는데 1일 이용 인원을 분석해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1일 20명 정도 되고 공립 작은도서관 동에나 이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도서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서류 떼러 가지 다른 일로 가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도 도서관 차려놓고 이용을 잘 안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5개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늘 집행이 되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도서구입비만 지원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이용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잡자기 철거를 하면 다른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도 부족한 사항에서 도서관만 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단체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학교부분에 방과 후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필요한 그런 것들도 고민해서 어떤 사립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립 도서관에 하더라도 접근성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도서관 운영 주체 자원봉사자들은 신청만하면 자원봉사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받고 있고 그분들이 시간을 하게 되면 지원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신성봉 위원 일비는 지급되나요?

주민센터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일비가 지급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각 동에 자원봉사 문고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일비 1만원이고 공립도서관에 운영하는 사람 5,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화루하고 옥골샘 도서관은 일비가 1만원씩 지급되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로서 갈음합니다.

무료로 봉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문고에서 하는 주민센터는 일비가 아니고 회원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태화루도서관하고 옥골도서관하고……다운동에 이동식으로 하는 거기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거기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서관이 2012년부터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도서관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핵심은 사서요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는 신청만하면 가능 하냐, 신청만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원봉사를 한다고 신청하는 그 분들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사서가 필요하고 일부분 사서교육을 거친 분이 자원봉사 해야 만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 건립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은 사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친절한 것은 기본이고 사서가 책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본인이 얻고자하는 정보가 없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사서역할이 중요하다. 사서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서 도우미 과정을 10월 달부터 개설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준비기간이니까 도서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하면 사서가 많이 필요하다. 전문사서 2급, 1급 받으려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울산에는 없는데 사서과가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분원 만들어서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섭외할 필요가 있겠다. 도서관만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도 그런 전문지식을 주입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식습득을 하도록 하고 전문사서직이 약숫골도서관에 2명이 있는데 그 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전문기관에 벤치마킹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서과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하고 조인하려고 해 보니까 그쪽에서 좀…….

신성봉 위원 도우미들이 사서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담당주무관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세무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해서 부재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세무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순점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순점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혁신도시와 더불어 문화의거리라든지 많이 발전됨과 동시에 2014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구에서 최저, 최고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8.9% 정도 올랐습니다.

동으로는 우정동하고 유곡동 혁신도시 11%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최고의 공시지가는 성남동 249-5번지 뉴코아 아울렛 맞은편에 커피숍이 ㎡당 650만원 최고치이고 최저치는 다운동에 9번지 하천에 있는데 ㎡당 1,880원 정도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커피숍이 평당 650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당입니다.

그 부지는 중구에서 최고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강혜순 위원 문화거리에 있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문화거리는 없습니다.

성남동하면 지가상승률 3.8% 정도.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권태호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홍보는 저희들이 안내지도 제작 홍보라든지…….

권태호 위원 2만3,000부 지도를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지도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배부하고 상인단체 실제 저희들이 울산 5개 구․군이 있지만 도로명 관련되어서 최고로 잘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고 최고 잘 되어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도 꾸준히 정착이 올해부터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안 와 닿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올해 추경 때 돈이 모자라서 제작물을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데 떡집이라든지 배달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신주소를 말하면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선거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배부하는 부분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민원실에 오면 지도를 배부 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있습니다.

도로명사용에 대해서 일반주민보다 실질적으로 중국집 배달 이런 곳에서 이용을 잘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안내제작 관련 부분에 떡집 그런 곳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스마트폰 활용 안심 부동산 거래 해 놓았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 권장할 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특수시책인데 이러한 것이 지금 홍보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 제도를 시행해서 기대효과나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저희들도 안심 스마트폰 하는 것은 울산 5개 구․군 처음인데 저희들이 올해 50만원 했는데 더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중개업소 164개 소장님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들어 갈 때 효과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죠. 찍어놓으면 거기 관련해서 정보 같은 것을 다볼 수 있으니까 물론 앞에 중개업소에 소장이나 자료가 있지만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강혜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홍보는 지금 설치를 12월31일까지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소장님들하고 미팅해서 그런 것이 오면 잘 보이는데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업무미팅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러한 것은 좋은 권장할 만한 특수시책인 것으로 추진하는데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로명 안내라든지 구에서 여권발급이 야간에 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 후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을 위해 중구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라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과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

보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보건소의 기본현황 2014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8-1, 2페이지 우리 보건소 조직은 1과 6담당이며 정원은 현재 42명이고 담당별 분장 사무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8-3페이지 2014년도 정책방향을 보면 주민중심 건강도시 행복중구로 정책 목표를 선정하고 역점시책으로는 보건정보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행정지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노인건강 관리,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건강지원센터 우정․다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에 누가 방역하죠?

○보건소장 이병희 원래 태화동은 자율방역 그러니까 저희는 전동에서 동 자치단체에 의해서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태화시장, 태화동은 전년도까지는 미래방역에서 했고 올해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화시장요. 거기에 민원을 받고 보건소 전화를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한다는 말도 있고 못한다는 얘기도 계시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정확하게는 동네에 있는 모든 방역은 원칙적으로 동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취약지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분류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취약지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도와주고 같이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태화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보건소장 이병희 상인회는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소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쟁이 자꾸 생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모기 때문에 태화시장 밑이 암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기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서 긴급방역을 요청하면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주변 전체적으로는 원래는 태화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하수구 부분 완전 취약지는 같이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도 경계석에 있는 내부는 아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태화시장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시장 내에 방역하는데 그때그때 안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것도 자유총연맹에서 다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원래는 동에 소속되어 있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상인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취약지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일부하고 있고요. 그게 서로 협조해서 긴밀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신성봉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 의무적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마라고 할 이유는 없고 그죠?

지원하는 것은 없고 상인회에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전년도인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데 모기채집등 한번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설치해서…….

○보건소장 이병희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반경이 넓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고 느낀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장소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까지 효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있고 또 조명등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졌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 지역에서 축사나 우사 같은 곳에 설치했을 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대비 효율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헌 내부에 밀집해서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넓은 장소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모기채집등이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설치를 하겠다. 본 위원 기억에는 동헌에 설치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때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효과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몇 개 운영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5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효과는 비교분석한 표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효과가 딱 그 주변만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헌내부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반경 몇m 정도…….

○보건소장 이병희 자기네들 말로는 50m에서 100m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설치해 본 결과 그 정도 가지고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달리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장 내에 설치한다면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내에…….

○보건소장 이병희 재리시장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봤고요. 만약에 재래시장에 설치한다면 그것도 시범설치 운영해 보고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여튼 동헌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권태호 위원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동도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 13개 동 다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동향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권태호 위원 어떻게 돌았다는 취약지도…….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취약지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유충을 하수구에만 뿌리는데 이런 부분 취약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취약지는 연막이나 분무를 저희들이 하천에는 연막과 분무를 동시에 하고 있고 취약지 파악한데는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보건소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디어디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보건소장 이병희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집안에 모기 있는 것 까지 잡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공동주택은 경계석 내부는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기는 한 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대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공동주택에 방역을 못해 주는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다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나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세라든지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도 담장내부는 자기가 관리하듯이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내부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요. 외부에서 분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내부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8-21페이지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3층에 모든 것이 비품이 다 되었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준비 다 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상담 받고 진료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서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10일 날 개소합니다.

위원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8-15페이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 방문간호사가 몇 분계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정규직 간호사 1분하고 기간제로해서 4명 간호사는 4명입니다.

신성봉 위원 구조조정하기 전에 방문간호사 몇 분이었죠?

○보건소장 이병희 토털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간호사인력이…….

신성봉 위원 방문간호 역할을 하시는 분 9명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9명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은 5명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2013년도 필요 없는 인원 4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방문간호를 받아야 될 분이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물리치료사하고 치위생사 확보해서 토털 인원은 2013년도에 10명이고 2014년도는 9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효율을 위해서 실제로 노인들 구강관리라든지…….

신성봉 위원 아무튼 9명이 간다. 그죠. 9명이 방문간호를 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중구건강지원센터 여기에 보건증을 발급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검사는 이쪽에서 하고 찾는 것만 합니다.

신성봉 위원 검사를 못하는 이유는 장비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쪽으로 시스템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스템이 복잡합니까?

민원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힘든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보건증도 발급 안하면 뭐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채변 검사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송할 수 있는데 엑스레이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엑스레이 장비를 이후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공간도 문제가 됩니다. 예산도 문제가 됩니다.

시스템 관리하는데도 들어가는 실효성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접근성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점김경환신성봉권태호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보건소장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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