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6대 민선 구정현황판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방침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신성봉 위원 5대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로부터 구정 전체를 위임받은 구청장의 어떤 철학이 담긴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민선구청장이 다른 사람으로 선출될 때는 철학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있는데 같은 분이 되셨는데 특별하게 바꾸어야 될 이유, 구정방침을 바꿔야 될 정책적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이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많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민선 6대가 되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5대 때도 보면 도로변이나 시설들에 보면 주민중심 으뜸중구 슬로건이 너무 색깔도 다르고 저기 가면 초록색, 저기 가면 녹색 이랬는데 실장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슬로건이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83페이지 명예구민감사관 업무수행 실비 보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운영지침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급하게 추경에 올라오죠?

○신성봉 위원 법적근거는 운영지침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거기에 근거했고 이게 식대입니까, 교통비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회의 10분하고 7만원 받아가고 10만원 받아 가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관급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인데 회의할 때 다과비 비용으로 1만원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느냐 아무튼 1만원은 다과비 비용이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구민감사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역량이 많으시던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또 중구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조금 전 신성봉 위원께서 이에 대한 비용이 보상이 그렇지 않나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편성근거를 보니까 승소사례금 8건, 패소 사례 4건해서 승소율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경환 위원 기정액하고 비교했을 때 소송위임착수금 그리고 승소사례금 기정액 4,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이 5,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액은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편성근거를 보니까 금액은 똑같이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김경환 위원 예.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작년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한 국․시비 공모사업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또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나름대로 치하를 드리고 중구가 거듭 발전하는데 괄목할 만한 사업이지 않나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사기진작과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포상금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을 꼭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목적을 두고 할 때 더욱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을 중구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장께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추경예산안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계속적인 사업예산이 부족할 때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새로운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그런 예산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혹시 건설도시국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아닌 부분들이 몇 군데 발견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계수조정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계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실행단계에서 부득불한 사유 때문에 당초예산이 모자랄 경우 편성해야 되고 또 이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원칙에도 많이 어긋난 것 같아요. 한 가지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19회 화전놀이 8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추경이 예산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물가가 상승했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화전놀이에 필요한 경비 중 상당 부분이 화전놀이 회원에게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내용이 지적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것은 별도이고 천막도 회원업체에 했고, 물품을 이동하는 그 비용도 별도로 지출되었고, 회원이 일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화전놀이를 19회째 하는데 예상보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차 재료라든지, 떡 재료라든지 추가되었다든지 그게 필요하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이 할 건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그게 부족하다는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정된 내용이 자료화되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지출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보니 재료비가 더 들어 간다든지 이런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차인연합회 동헌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보니까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참여하는 차인도 많았었고 계장님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지금 화전놀이가 작년하고 올해 바뀐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작년하고는 많이 바뀌었는데 프로그램이 하나 바뀐?

○강혜순 위원 다향제 중에?

○강혜순 위원 화전놀이하고 다향제하고는 별개입니까?

○강혜순 위원 행사할 때 2개 동헌에서 같이 하죠?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사유가 뭐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문화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강혜순 위원 원래 진행될 때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전놀이든, 다향제든 전통 문화를 발전해서 실제로 만들어 낸 것은 고무적이고 대단한 일인데 이런 일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야 되고 구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문화가 향상되고 이러한 질 높은 문화를 더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발전하고 나름대로 했을 때 예산이 항상 많이 나가는 것이 이런 것인데 당초 예산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 주시면 이런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홍보관리 구 의정홍보에 대해서 근현대사 발간이 1,7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 밑에 있는 중구문학지 발간은 무엇입니까?

○권태호 위원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사업입니까?

○권태호 위원 45명의 회원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 수필을 하는데 책을 만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난 해 9월에 모임 시작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근현대사 발간 이 두 가지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확한 명칭이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에 대한 발간은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고증은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분명히 명칭이 울산근현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발간비를 발생해서 하는데 근현대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책임 있게 발간해야 되는데 경상일보를 보면 구전이라든지, 아니면 전해 오는 소리라든지 어떤 사람이 당사자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씩 보면 그러면 그게 설화가 될 수 있고 그냥 동네에서 그 당시 시대상황에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근현대사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학술용역을 통해서 울산지역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 고증되어서 한다면 본 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겠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구 문학지 발간 있잖아요. 아까 45명이 발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동인지가 되어야 되지, 이게 왜 중구 문학지가 되는지 모르겠고. 자, 45명 이 분들 작품이 수록된 중구 문학지가 발간되고 나면 또 이후에 다른 작가들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중구 문학지 만들어 달라고 예산 신청하면 줍니까?

또 지출해야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면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이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성격도 몰라요. 45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의 취지와 내용과 활동내역을 전혀 모르고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저희가 울산종갓집으로 저희들이 살아온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근대역사라는 것은 실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까 말대로 고증도 있고 하다 보면 지금 현시대에 남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다음 세대에 역사가들이나 어떤 발전연구에 있어서 만들어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자 장성운씨도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근대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근대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장성운씨 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성이 있고 또 우리 중구가 나름대로 뿌리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려면 책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다음에 세대에 그러한 자료를 보고 만들어 내는 연구원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이러한 것은 중요한 시점에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경상일보 연재중인 “울산에 이야기 입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울산 전체에 관한 근현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4월9일부터 매주 월요일 연재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중구 이야기만 근현대사를 발췌한다는 말입니까?

○김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강혜순 위원 사실 그때가 마을이 중구 밖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계속 읽어왔는데 백양사에서 옛날에 독립투사가 있었던 스토리 같은 거 이것은 사실 역사책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실은 1시30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꽃 교체 및 관리 등 책임부여라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미관상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김경환 위원 동에 접수창구만 동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총체적 관리도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89페이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누가 하죠?

○신성봉 위원 실내 시공업체가 지금 입찰이죠?

○신성봉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입찰이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시설은 업체가 선정되었고 입찰을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공업체 선정이후에 증액되는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해 보려고 잘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투융자 심사 받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보고하고, 계약심사 다 받고 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시공사 정해 놓고 계속 증액해서 왜 증액하느냐 하면 좀 더 잘해 보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왜 거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를 정해 놓고 자꾸 증액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당초에 하면 진짜 예쁘게 만드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시공사를 정해 놓고 선정된 이후에 증액한다는 것이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반구정 건립에 대해서 반구정 건립으로 2억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건립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 갔다 왔는데 그 앞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시설에서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잘 쓰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 건립된다고 하면 그 앞에 전망이 막혀 버리는 실정이고 이런 것이 설치되더라도 조금은 길 위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3월경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들이 원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해서는 앞에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장소를 옮길 계획은 전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반구정 건립이 된다고 하면 공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그 앞에는 양쪽 사방으로 차가 다니는 사항인데 안전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우리가 길을 두고 동천강변 쪽으로 보고 지어줘야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은데요?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무슨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써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15억원 기정액되어 있는 데에서 5억원을 더했죠?

○권태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권태호 위원 확보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구 의정홍보 활동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 중구 근대사 발간과 문학지 발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고 직무대리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 담당이신 천문호 계장께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천문호 계장님이 점심 드시면서 문구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정 의정 홍보활동하고 울산 근현대사 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큰 목이 구정, 우리 의정활동 홍보활동 아닙니까, 이것하고 근현대사 발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과목을 정한…….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아닙니까?

의회 정확한 예산 편성기준과 목을 보고 분명히 구정 의정 활동비입니다.

구정소식지를 제대로 만든다든지 의정활동소식지에 우리 역사적인 부분도 한 란을 만들어서 연재를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정홍보활동비에 난데없이 울산근대사 편집비 구정 문학지 발간사업 이게 구정하고 의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것을 의결하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 중구 제6대 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연관성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과목 편성도 잘못 되었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둘 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 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로 보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 편성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야사든 현대사든 간에 중장기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신성봉 위원 천문호 계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것을 역사와 자료화 시켜놓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명색이 경상일보가 내일 모레 문을 닫습니까?

자료가 다 축적되고 있잖아요. 기간도 명확해야 되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기간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도 정확해야 그런 속에서 준비를 잘해서 본예산에 올라와도 심의를 할까 말까인데 기간도 안정해지고, 목도 틀리고, 내용도 어영부영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결정해 달라 과연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속된 표현으로 불쾌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공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구정 구강서원 옛터인데 옛터가 남아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립부지가 구강서원 옛터는 아니죠. 인근이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있나요. 돈을 들여서 복원하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살리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고증된 바가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 편입되어 버린 것 같고 옆에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 같으면 옛터 같으면 그게 좁든 크기가 크든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어차피 인근이라고 본다면 보호소가 있다면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요.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나요?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 반구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앞에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곳에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공간속에 높은 반구정이 건립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추락하거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써 보셨는지요?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하면 늦을 것 같고 땅 자체가 비탈져 있습니다.

비탈져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생긴다면 한 쪽은 높아야 되고 한 짝은 낮아야 됩니다.

결국 낮아야 되는 곳은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높아지는 구간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추경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만들 때 관련법규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문구라든지 잘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제반적으로 용어라든지 가령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후에 다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개정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원안 가결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 제출된 안을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부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조례안이 의회 의안으로 상정되고 채택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개정 필요성을 느낀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정해서 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조례안의 제명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한옥체험시설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명확화하고, 제명이 각 조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하고자 하는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명의 수정내용과 일치하도록 후단 조문을 공동이용시설로서 한옥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수정하고, 제2조 “한옥체험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하며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목을 “위치”에서 “설치”로 수정하고 항을 분리하여 제1항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을 설치한다. 제2항은 시설은 울산광역시중구 동동 385번지에 둔다로, 제4조의 기능에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각 호의 내용을 제1호 회의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증진 제2호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으로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시설의 관리는 제정안 조례의 원칙인 직영에 관한 사항을 우선 하고자 조 제목을 위탁운영으로 수정하여 제11조에 변경 배열하고 제6조는 제5조로 변경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전화,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의 사용의 제한을 제6조로 변경하며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등에서 제1항을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항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때 구금고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의 사용료 반환에서는 제2항의 반환기준을 삭제하여 조문 후단부로 배열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5조의 시설의 관리 등을 제11조 위탁운영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에 적합하게 “임대“ 내용을 삭제하여 제1항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본 조례안을 집행함에 있어 조문의 일체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울산광역시중구 한옥 체험설치 운영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된바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제청합니까?

○권태호 위원 예,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조례가 급하게,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김경환 위원께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제청이 있었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의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확인 등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입법 부분을 위촉 운영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오늘 조례안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 부결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사업이 시급성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의안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 의사일정 의제 상정 전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의안철회나 조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은 김경환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숙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