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규원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용도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신성봉 위원 구청장실 리모델링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실이 몇㎡ 인가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신성봉 위원 이게 견적서도 받고 하면서 청장실이 몇㎡인지도 모르고 자료도 없으면서 뭔 근거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가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청장실이 비가 새거나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옵니까?

○신성봉 위원 청장님이 이번에 취임식도 안 하시고 아침에 청소하면서 정말 민생현장에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게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취임하시자마자 1억원이나 올려서 청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 정말 시급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시급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신성봉 위원 청장실 리모델링하고 생산적 출발하고 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정말 취임식 날부터 민생현장을 달려갔던 청장께서 내 청장실 리모델링 안 해 주면 청장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시급성이 없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견적서보니까 수장공사가 있는데 수장공사가 뭡니까?

오늘 갑자기 제출하셨는데.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어떤 건축물을 하면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안에 벽지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제반시설을 수장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목공사 따로 되어있고, 수장공사 따로 되어있고, 바닥공사 따로 되어있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막 올리신 것 같은데 일단 구청장실 리모델링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지금 지자체가 다른 타지자체를 보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자마자 청사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관용차량도 축소를 하고 아무튼 세금을 아껴서 주민 복지에 쓰겠다고 다들 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추경에 올려서 새 출발을 주민과 함께 하시는 청장님을 욕 듣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연관성 없이 자꾸 연동시켜서 말씀하시지마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 청장님실 신성봉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2011년도에 벽지라든지 카펫은 수리가 되었다고 보고…….

○위원장 김순점 청장님 6대 하시면서 지금 추경보다는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구청장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편성현황 보고 자료에 산출내역은 어떤 근거로 공사비가 책정되었는지 지금 현 견적서하고는 너무나 상이한 견적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어떤 건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3페이지이고, 뭐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틀린지 여기 집행부에서 산출한 공사내역인지 그리고 여기는 견적서 성안친환경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비견적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입니까?

○김경환 위원 대비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김경환 위원 너무도 금액이 틀리기에 보니까 400만원이 540만원, 1,600만원이 1,760만원, 300만원이 430만원, 300만원이 530만원 너무나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견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께서 먼저 사전보고하고 오늘 올라온 견적서하고 너무 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108페이지 401-01 시설비 중구청사 신관 중구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지금 의회청사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중구청사입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중구청 쪽에서 구청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의회가 꼭 얹혀있는 기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한번 씩 들을 때 마다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의회가 있는 중구청사 신관에다가 의정홍보관 설치가 아니고 중구홍보관 설치를 굳이 이 신관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관에 충분히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타 지자체나 타 광역시단체에 가서 벤치마킹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전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거나 어떤 급선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홍보관 벤치마킹을 하고 집행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갱생원 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에 사업계획이 5억원 요구가 들어 와있는데요. 건물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보상금 지급을 어디 어떻게 하죠?

○김경환 위원 원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이전비 포함해서 5억원 정도가 됩니까?

○김경환 위원 협의한 결과입니까?

○김경환 위원 건물보상비가 나가고 나면 이후에는 이설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106페이지 차량스티커 부착용 구정구호 스티커 제작 78대인데 중구 슬로건이 주민중심 으뜸중구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청사중앙 계단 환경개선 공사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계단에 바닥공사 했잖아요. 건축용어는 모르겠는데 바닥교체 공사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체를 전년도에 다 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1년도 안 지나서 다 교체공사를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구에는 예산이 땅만 파면 나옵니까?

○신성봉 위원 타일이 낡았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질을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 업자의 농간에 놀아났거나 1년도 안되어서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겠다고 예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정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구관 청사 잘못하면 새로 짓는 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바꾸고 계속 본예산 올라오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체하고 바닥하고 다 고치겠다. 1년 전에 고쳐놓고 일단 질의를 마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총무과에 예산 올라온 부분들이 구청장께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잉 충성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올라 온 것인지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닌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획을 잡고 계획성이 있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총무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들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곳곳에 필요한 예산들이 도시건설국 쪽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뭘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 쪽은요.

정말 위원으로서 허파가 뒤집어 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잡혀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주민들 뭐 데크 하나 만들어 달라, 어르신들 자리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늘 이런 현실에 지금 이 예산이 잡혀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늘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곳에 어르신들 어떤 불편한 민원 하나 넣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정말 답답합니다.

체육시설물 하나 바꾸어 달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민생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민원실 앞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앞 주차장 관련 예산 편성할 때도 5대 동료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시급하게 예산 편성할 문제가 아니라 신관 짓고 나면 뒤에 주차장 면수를 보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예산 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감액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치고 실시용역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사례인데 용역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 초청경비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5개 구․군 보다는 국제교류를 왕성하게 각인각색의 나라를 시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듭 찬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제적인 교류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예산 올리고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류라는 것이 특히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중하게 선택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 협정안을 올해 2월20일 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 제163회 임시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교류되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도시와 스마랑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소설적인 것 말고 아주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과 상공회의소에 장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굵직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울산중구를 방문하는 것이 고무적인데 그 사람이 주로 교류될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우리 중구에 보탬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어떤 면이 있는지 발굴하셔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교류하기까지 안 쉬운데 또 지금 계속 세 번의 경과해서 거기에서 방문한 교류 실적을 보니 지금 현재 들어 와서는 나름 조인식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게 다 정해진 사항입니까?

○강혜순 위원 지금 통보가 다되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강혜순 위원 저도 사실 나름 베르가모에 대한 자매결연 사항으로 이태리에 들어가지만 이런 절차에 하나의 식을 위해서는 4, 5년의 경과 여러 사람의 보이지 않는데서 노고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가 글로벌 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만 국제적인 국위선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글로벌 할 수 있는 것은 해외교류입니다.

이런 해외교류가 수준 높고 성숙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불미스러운 것이 있을 때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절제시킬 수 있는 방법과 예를 들면 정말 울산중구가 수준 높은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국위선양 할 수 있다. 특히 나아가서 작은 도시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글로벌 한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준 높고 성숙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인식에서 연대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혜순 위원 다해 놓은 상태입니까?

○강혜순 위원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위원장 김순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강혜순 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항상 시작은 어렵게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무산되면 정말 의미가 없고 이때까지 끝까지 수고 했던 사람들은 헛수고로 돌아가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실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미지 손상이 되겠네요?

○위원장 김순점 상세한 설명은 차후에 과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1,600만원 삭감되어서” 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분명히 동료위원들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킨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유대비 지금 증액시켜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 보면 스마랑시하고 중구 옌타이시…….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세요?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라는 용어도 있고, 환경개선공사라는 용어도 있고, 구체적으로 계단 벽면 도색공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편성할 때 관항목을 따로 해야 되는지 편의상 하는 것인지 정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 때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치안협의회 사무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비상설기구죠?

○신성봉 위원 일반운영비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되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연동해서 회의 참석수당 11명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우리 구청.

○신성봉 위원 기관장을 제외한 다른 분이 어떤 분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우리 11명이 구성되어서 회의수당 7만원 지급되어야 되고 개최할 때 식사비가 100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

○신성봉 위원 한번 개최하는데 100만원 식사비로…….

○신성봉 위원 일단 운영비 지출 내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예산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불명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현황을 좀더 세부적으로 관련해서…….

○위원장 김순점 121페이지 통장 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1일 1명당 5만원으로 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이번에 말씀하신 1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같은 경우 2개 강좌가 늘어나는 것이죠?

○위원장 김순점 요즘 작은 비용으로도 봉사하시려는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잘 발굴하셔서 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세정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왔습니다.

물론 보수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충분히 여비라든지,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보고된 것이 있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복지건설에 있어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집행기관에서도 성립전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의회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