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안명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척과천물놀이장 과속카메라 설치한다고 교통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무단횡단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양 측면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 단속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 번씩 민원을 받고 가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먼저 안 갑니다. 조금 걸어오기 싫어서 딱 주차대어 놓고 내려가기 싶게 해 놓고 거기 자리가 없으면 주차장에 가는데 그것은 반칙이잖아요. 아무튼 울주군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2,000원, 3,000원 내고 쓰면 아주 저렴한 입장료를 가지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인데 최소한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지 주차장에서 걸어오기 힘들다고 쭉 대어놓고 내려가고 나중에 차 밀린다. 위험하다. 매일 접촉사고 나서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단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너오는데 힘들어하면 징검다리를 놓아서라도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동 가까운 도서관 이전설치비 이전설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원조성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신성봉 위원 시공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성봉 위원 시공사가 자기들 공사하는데 본인들이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거기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옮겨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해서 옮겨주고 옮겨가고 이런 사업은 너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비용발생이 시행사나 시공사가 감당할 부분이지 우리구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옮기고 공사 끝나고 나면 800만원 또 들여서 옮겨야 되잖아요?

○신성봉 위원 일단 옮겨달라고 해 보세요?

○위원장 김순점 가까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해 와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119페이지 체육시설 수리보수 예를 들면 요즘 옥교동이나 학성 배수장 앞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옥교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게 됩니까?

○위원장 김순점 체육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께서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보수비는 더 추가가 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김순점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늘 사업부족비가 많죠.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실 문제가 요즘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리고 여가시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운동을 여러 시간대에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는 반기는 예산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예산은 즉각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체육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어르신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냉풍기 구입에 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급하게 물놀이장에 설치해야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 부분은 먼저 제가 인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어떤 물놀이장 요구가 있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이 끝나고 나면 냉풍기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환 위원 개장식 때 갔을 때 냉풍기가 상당히 시원하든데 물놀이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 물도 차가운데 바람이 차갑지 않을까요?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냉풍기 구입이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분명히 의회가 존재하는데 이게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닌데 냉풍기 없다고 수영장 안 오고하면 집에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집에 에어컨 틀어 놓고 있지 왜 수영장에 옵니까?

이런 것을 예산편성도 안하고 승인도 없이 구입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민들 중에서는 생활전선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야 되고 그분들이 지키지 않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냉풍기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설치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우면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되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입장권 제작을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갑자기 추경에 올라 왔는데 입장권 제작구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할 시점이 맞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었다.

○신성봉 위원 입장권이 없으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그것 구분하는 거 아니면 그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본예산 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몇 무단 입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 두 사람 불법으로 입장하더라도 그게 없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번에 조례 올라오고 하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조정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께서 우리 의회를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입장권 제작이 맞는지 냉풍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긴박한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위탁사항에서 우리 평생교육과 담당 계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 입장에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친 것이 안타까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은 이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죠?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계수조정을 제외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이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구건강지킴이단이 구성이 잘되어서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순점 업무는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건강지킴이단 추가 질의입니다.

구성 근거가 뭡니까, 조례입니까, 내규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하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조례에 근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되는데 최소한의 조례에 근거 없이 보건소장님이 필요해서 봉사단 모집해서 예산편성해서 조끼 만들어 주고 그렇게 운영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성도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에 건강지킴이가 필요한데 목적, 조직근거, 조직형태 이런 것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해산시키고 싶으면 해산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게 건강이라는 것이 지킴이단이라는 공식기구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근거 없이 자원봉사 필요하니까 60명 선발해서 홍보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발대식 했죠?

○신성봉 위원 당시 조끼는 구입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통과 안 되면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최소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건강관리지킴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공론화시키고 의회에도 공유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조끼 못 만들고 홍보물 구입 못하고 이게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개인소장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이게 필요하면 공유도 하고 해서 추경이 아니라도 본예산에 급하게 발대식해서 예산 추경에 올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예산 삭감되면 조끼 못하고 홍보물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신성봉 위원 소장님, 그렇게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최소한 봉사에 대해서 공유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나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 필요해서 만들고 추경에 올리고 예산 안 주면 안하고 그게 안 맞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런 원칙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하나의 봉사단체를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님과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 맞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업무가 워낙 과다하고 어르신들 예방접종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신성봉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보면 당초에는 504만원 잡혀 있는데 갑자기 삭감되어 있습니다. 385만원, 우리가 예산 조성된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385만원이 조성되었고 이런 부분이 목을 바꾼 것입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385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홍보물품 구입에 85만원 잡은 것도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옮겨서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합니까?

짜 맞추기 예산을 맞추는…….

○위원장 김순점 31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조리실습 환경개선에 의자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구입비 되어 있는데 의자는 기존에 없었나요?

○신성봉 위원 317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위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률 문화의전당 관장직무대리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민병률 문화의전당 관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기획운영 입장료 2,000만원 예산액이 세입이 잡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개관을 어느 시기쯤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9월쯤에 개관하겠다는, 저는 개관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것도 물론 충분한 계획 하에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입이 메꾸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떡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재즈페스티벌이 지난해에는 대공원에서 했을 때 잔디밭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텐트를 치고 뒤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에 뭔가 우리나라가 유럽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던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의전당 실내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만일에 공사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장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물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주변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는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충분한 준비가 다 끝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라든지 어떤 대관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제대로 준비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3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시설물 청소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업체는 입찰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 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기획예산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시설비 4억8,000만원은 설계변경 절차라든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편성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해당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25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